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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염형국 변호사는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경희대학교 NGO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여 법률 전문성과 사회복지·NGO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춘 공익법 전문가입니다. 2004년 국내 최초의 공익변호사단체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여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장애인활동지원법 5조 2호 헌법불합치 결정, 염전노예 국가배상청구소송 승소 등 다수의 장애인 공익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활동,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활동,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활동 등 다수의 장애인 관련 입법활동을 수행하였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프로보노지원센터장으로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으로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구제업무를 수행하여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1회 변호사 공익대상을,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공익봉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복잡한 분쟁 상황에서도 냉철한 분석과 치밀한 전략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현재 법무법인 디엘지에서 파트너 변호사이자 공익인권센터 센터장으로서 공익활동 업무를 총괄하고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활동,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활동,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활동 등 다수의 장애인 관련 입법활동을 수행하였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프로보노지원센터장으로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으로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구제업무를 수행하여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1회 변호사 공익대상을,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공익봉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복잡한 분쟁 상황에서도 냉철한 분석과 치밀한 전략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현재 법무법인 디엘지에서 파트너 변호사이자 공익인권센터 센터장으로서 공익활동 업무를 총괄하고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사례
- 국회의원실 혐오표현의 법률상 규제방안 입법자문
-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수업 (지도교수)
- 엔터테인먼트회사 사회공헌 활동 자문
- 공익법인 기부금 출금 관련 법률자문
- 공익단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제도 변경에 대한 법률자문
- 공익단체 시민사회 입법추진 관련 법률자문
- 국회의원실 정신장애인 정책추진 관련 입법자문
-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 및 사업계획 자문
- 보건복지부 업무수탁기관 자문위원회 구성 관련 법률자문
- 언론사 장애인 탈시설 정책추진 자문
경력
-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 변호사 (2024.03 - 현재)
-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센터장 (2024.03 - 현재)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 (2021.12 - 2024.02)
- 대한변호사협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 (2019.01 - 2021.11)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2019.01 - 2021.11)
-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 (2016.01 - 2021.11)
-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위원 (2012.01 - 2014.12)
-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전문위원회 위원 (2007.01 - 2009.12)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004.01 - 2021.11)
학력
[2009.02]
-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석사 취득
[2004.02]
-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1996.02]
- 경희대학교 법학과 학사 취득
자격
[2004.02]
- 변호사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언어
-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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