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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필독法]M&A 계약의 손해배상조항 관련 법률 쟁점 – 안희철 대표변호사
2025. 03. 25 인수합병(M&A) 계약에서 손해배상 조항은 계약 당사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검토하는 내용이다.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제받을 방법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일반 계약에서는 계약 불이행 시 해제와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M&A 계약에서는 거래 종결(Closing) 이후 계약 해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기고] GTC 2025가 보여준 미래 지도 ‘AI와 양자컴퓨팅 융합’ [윤석빈의 Thinking] – 윤석빈 고문
2025. 03. 24 엔비디아가 매년 개최하는 ‘GPU 테크놀로지 콘퍼런스(GTC)’는 단순한 기술 행사가 아니다. 인공지능(AI)과 고성능 컴퓨팅(HPC), 그리고 이제는 양자컴퓨팅까지 아우르는 기술의 나침반이자 미래의 이정표다. 2025년 GTC는 필자는 직접 방문은 못하고 유튜브 등으로 콘퍼런스를 시청했다. AI와 양자기술의 융합이라는 흐름이 본격화되는 것을
[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의 실무상 시사점 – 강송욱 변호사
2025. 03. 24 이사가 부담하는 충실의무의 대상을 회사 이외에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중략) 결국 개정안은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과
[언론보도]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방송분쟁조정위원장 위촉 – 황혜진 파트너 변호사
2025. 03. 20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제7차 위원회(서면)에서 김 부위원장에게 제11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기기로 했다. (중략) 기존 방송, 경영·회계, 법률 분야 전문성을 갖춘 위원 6명은 그대로 업무를 수행한다. 조상수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황창근 홍익대 법대
[언론보도] [Why] 설립부터 美로 간다… 스타트업 줄줄이 韓 ‘엑소더스’ 까닭은 – 안희철 대표변호사
2025. 03. 20 “2023년 말부터 해외 본사 이전(플립·Flip)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체감이 될 정도로 특히 많았고요.” 지난 10년간 한국 스타트업의 플립을 지원해 온 법무법인 디엘지의 안희철 대표변호사는 “주로 기술력이 좋은 초기 단계 스타트업 사이에서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언론보도] “혐오 표현도 괴롭힘”… 법적 규제 필요하다 – 염형국 피트너 변호사
2025. 03. 19 분열된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차별적 발언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출몰하는 가운데, 무분별한 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혐오 표현 규제에 관한 법적 조항을 신설하자는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중략) 국가인권위 전 차별시정국장 염형국(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장) 변호사는 “난민·성소수자·장애인 등
[기고] [안희철의 M&A 나침반] 적격합병의 법적 요건과 과세특례 – 안희철 대표변호사
2025. 03. 18 인수합병(M&A)은 기업이 성장과 생존을 위해 선택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특히 적격합병(Qualified Merge)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주 활용된다. 하지만 적격합병이 주는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의 계속성, 주식
[기고] 마누스 AI 에이전트와 AI 시장의 미래상 [윤석빈의 Thinking] – 윤석빈 고문
2025. 03. 17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의 삶과 산업 전반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최근 특히 주목받는 분야가 바로 ‘AI Agent(에이전트)’ 기술이다. AI 에이전트는 인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반복적 작업을 줄여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언론보도] 디엘지, 태국에 합작법인 ‘DLG & AP’ 설립···국내 로펌 최초 – 유정훈 파트너 변호사
2025. 03. 17 법무법인 디엘지(대표 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국내 로펌 최초로 태국에 ‘DLG & AP’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이번 ‘DLG & AP’는 법무법인 디엘지와 태국 AP Law Office가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 법인이다. 국내 로펌이 태국에 합작법인을 설립한 첫 사례다. 태국 법인 설립은
[언론보도] 키플레이어 에이전시, 세무법인 DLG와 파트너십 체결
2025. 03. 14 스포츠 전문 에이전시 키플레이어 에이전시가 세무법인 디엘지(DLG)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키플레이어 에이전시는 14일 “이번 협약을 통해 소속 선수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세무·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연봉 협상 및 FA 계약 과정 등 선수 생활의 전 주기에서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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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디레터] 주주총회 제대로 안하면 투자를 못받는다고? 알아두면 득이 되는 총회 실무 가이드
ABLJ 어워드 4개 분야 수상, 글로벌 경쟁력 입증 > 지난 뉴스레터 > 웹에서보기 *디레터 수신거부 2025.2.25 This Week [가이드] 주주총회 실무 가이드: 소집부터 사후절차까지 [법인소식]실리콘밸리에 미국 사무소 설립,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원스톱 지원 [법인소식] 조원희 대표변호사,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제3대 회장 취임
💌[디레터 : 아시아지역 리걸 업데이트] 태국 오락복합단지법 초안 승인 및 시사점
미얀마 상무부, 외국 기업의 특정 국내 생산 제품 수출 허용 Asia Practice Circle D’Letter SummaryAsia Practice Circle 디레터 1분 요약 태국 태국 오락복합단지법 초안 승인 및 시사점 베트남 베트남 조세·회계 및 도로 운송 규정 개정 사항 안내 (2025년 1월 시행)
💌[D’Letter : 韓国におけるAI関連事情特集]
アジアを中心とするグローバル法律プラットフォーム DLG Japanese Practice Group News-1 DLG Japanese Practice Group News-2 DLG Japanese Practice Group News-3 DLG Japanese Practice Group News-4 Contact Us Korea (Seoul)T. 02-2051-1870A. 8F, 311 Gangnam-daero, Seocho-gu, Seoul, KoreaE. young.kim@dlglaw.co.kr (日本語対応)China (Beijing)T. +86-10-6652 3619A. 11F, Jinbao Tower,
💌[디레터 : 아시아지역 리걸 업데이트] 태국,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긴급명령령 공포 및 시사점
기회의 문을 여는 말레이시아 사업 진출 Asia Practice Circle D’Letter SummaryAsia Practice Circle 디레터 1분 요약 태국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긴급명령령 공포 및 시사점 미얀마 주식 양도 등록 및 이사 변경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에 관한 공지 인도네시아 특허법
💌[1월 디레터] 5억 투자의 함정?! 창업자의 전 재산까지 삼킨 ‘독소조항’
“우리사랑 영원..히?” 사라진보석, 천연 다이아 vs 인공 다이아 > 지난 뉴스레터 > 웹에서보기 2025.1.21 This Week [리포트] 스타트업 투자계약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 어반베이스 사례를 중심으로[법인소식] 스타트업·M&A 전문가 안희철 변호사 공동 대표변호사 선임[Seminar@DLG] 2024 바이오 세미나 리뷰 – 24년 회고와
💌[디레터 : 아시아지역 리걸 업데이트] 아시아 중심 글로벌 법률 플랫폼 ‘DLG Asia Practice Circle(APC)’ 출범
베트남, 은행업계 오픈 API 도입을 위한 시행규칙 초안 공표 Asia Practice Circle D’Letter SummaryAsia Practice Circle 디레터 1분 요약 태국 생명보험사 외국인 지분 및 이사회 구성 제한 완화 관련 고시 발표 미얀마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중요 조세 판결
💌[12월 디레터] 24년을 마무리하는 디엘지 10대 뉴스!
‘AI 대전환 시대의 대응전략’ 세미나 리뷰 (책 증정 이벤트) > 지난 뉴스레터 > 웹에서보기 2024.12.24 This Week [법인소식] 한해를 마무리 하는 디엘지 2024년 10대 뉴스![법인소식] 아시아 중심 글로벌 법률 플랫폼 ‘DLG Asia Practice Circle(APC)’ 출범[법인소식] 법무법인 디엘지, 장애인 접근권 보장 대법원
💌[11월 디레터] G2 격랑 속의 대중국 규제 동향과 기업 생존 전략은?
12월 13일 ‘AI 대전환 시대의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책 증정 이벤트) > 지난 뉴스레터 > 웹에서보기 2024.11.26 This Week [리포트] 미중 갈등 시대의 대중 규제 동향과 대응 방향[Seminar@DLG] ‘AI 대전환 시대의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D’ISSUE] 트럼프 당선 예측 적중! 블록체인/가상자산 규제동향 TOP
💌[디레터 아시아지역 리걸 업데이트] 태국 증권위-펀드의 디지털 자산 투자 허용 규정 개정 초안 공표
베트남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토지 관련 법률 개요 Asia Practice Circle D’Letter SummaryAsia Practice Circle 디레터 1분 요약 태국 태국 증권위, 펀드의 디지털 자산 투자 허용 규정 개정 초안 공표 미얀마 미얀마,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접수 개시 베트남 외국인
💌[10월 디레터]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딥페이크, 법적 대응은 어떻게?
세미나 중계, ‘AI 시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세미나 > 지난 뉴스레터 > 웹에서보기 2024.10.30 This Week [리포트] AI 딥페이크의 법적 쟁점과 동향[리포트] ESG 정보공시의 A to Z [Seminar@DLG] ‘AI 시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세미나[D’ISSUE] 체육계 카르텔,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디엘지X머니그라피] AI시대에 리걸테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디엘지X삼프로TV] 왜 투자자 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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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를 앞둔 창업자를 위한 투자계약서 가이드북
투자계약서 작성 및 법률 검토에 어려움이 있는 초기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초기 스타트업이 알면 효과적일 투자계약서의 모든 것을 공유한다.
안전한 NFT 사업을 위한 법률 가이드
그간의 법률 자문의 경험과 노하우를 반영하여 NFT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이슈들을 정리한 “안전한 NFT 사업을 위한 법률 가이드”를 발간하였다.
대학·연구소 R&D 법률 가이드라인
대학과 연구소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와 관리자들을 위한 필수 지침서입니다. 본 가이드북은 복잡한 법률과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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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필독法]M&A 계약의 손해배상조항 관련 법률 쟁점 – 안희철 대표변호사
2025. 03. 25 인수합병(M&A) 계약에서 손해배상 조항은 계약 당사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검토하는 내용이다.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제받을 방법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일반 계약에서는 계약 불이행 시 해제와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M&A 계약에서는 거래 종결(Closing) 이후 계약 해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기고] GTC 2025가 보여준 미래 지도 ‘AI와 양자컴퓨팅 융합’ [윤석빈의 Thinking] – 윤석빈 고문
2025. 03. 24 엔비디아가 매년 개최하는 ‘GPU 테크놀로지 콘퍼런스(GTC)’는 단순한 기술 행사가 아니다. 인공지능(AI)과 고성능 컴퓨팅(HPC), 그리고 이제는 양자컴퓨팅까지 아우르는 기술의 나침반이자 미래의 이정표다. 2025년 GTC는 필자는 직접 방문은 못하고 유튜브 등으로 콘퍼런스를 시청했다. AI와 양자기술의 융합이라는 흐름이 본격화되는 것을
[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의 실무상 시사점 – 강송욱 변호사
2025. 03. 24 이사가 부담하는 충실의무의 대상을 회사 이외에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중략) 결국 개정안은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과
[언론보도]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방송분쟁조정위원장 위촉 – 황혜진 파트너 변호사
2025. 03. 20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제7차 위원회(서면)에서 김 부위원장에게 제11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기기로 했다. (중략) 기존 방송, 경영·회계, 법률 분야 전문성을 갖춘 위원 6명은 그대로 업무를 수행한다. 조상수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황창근 홍익대 법대
[언론보도] [Why] 설립부터 美로 간다… 스타트업 줄줄이 韓 ‘엑소더스’ 까닭은 – 안희철 대표변호사
2025. 03. 20 “2023년 말부터 해외 본사 이전(플립·Flip)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체감이 될 정도로 특히 많았고요.” 지난 10년간 한국 스타트업의 플립을 지원해 온 법무법인 디엘지의 안희철 대표변호사는 “주로 기술력이 좋은 초기 단계 스타트업 사이에서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언론보도] “혐오 표현도 괴롭힘”… 법적 규제 필요하다 – 염형국 피트너 변호사
2025. 03. 19 분열된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차별적 발언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출몰하는 가운데, 무분별한 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혐오 표현 규제에 관한 법적 조항을 신설하자는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중략) 국가인권위 전 차별시정국장 염형국(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장) 변호사는 “난민·성소수자·장애인 등
[기고] [안희철의 M&A 나침반] 적격합병의 법적 요건과 과세특례 – 안희철 대표변호사
2025. 03. 18 인수합병(M&A)은 기업이 성장과 생존을 위해 선택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특히 적격합병(Qualified Merge)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주 활용된다. 하지만 적격합병이 주는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의 계속성, 주식
[기고] 마누스 AI 에이전트와 AI 시장의 미래상 [윤석빈의 Thinking] – 윤석빈 고문
2025. 03. 17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의 삶과 산업 전반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최근 특히 주목받는 분야가 바로 ‘AI Agent(에이전트)’ 기술이다. AI 에이전트는 인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반복적 작업을 줄여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언론보도] 디엘지, 태국에 합작법인 ‘DLG & AP’ 설립···국내 로펌 최초 – 유정훈 파트너 변호사
2025. 03. 17 법무법인 디엘지(대표 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국내 로펌 최초로 태국에 ‘DLG & AP’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이번 ‘DLG & AP’는 법무법인 디엘지와 태국 AP Law Office가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 법인이다. 국내 로펌이 태국에 합작법인을 설립한 첫 사례다. 태국 법인 설립은
[언론보도] 키플레이어 에이전시, 세무법인 DLG와 파트너십 체결
2025. 03. 14 스포츠 전문 에이전시 키플레이어 에이전시가 세무법인 디엘지(DLG)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키플레이어 에이전시는 14일 “이번 협약을 통해 소속 선수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세무·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연봉 협상 및 FA 계약 과정 등 선수 생활의 전 주기에서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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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상무부, 외국 기업의 특정 국내 생산 제품 수출 허용 Asia Practice Circle D’Letter SummaryAsia Practice Circle 디레터 1분 요약 태국 태국 오락복합단지법 초안 승인 및 시사점 베트남 베트남 조세·회계 및 도로 운송 규정 개정 사항 안내 (2025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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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은행업계 오픈 API 도입을 위한 시행규칙 초안 공표 Asia Practice Circle D’Letter SummaryAsia Practice Circle 디레터 1분 요약 태국 생명보험사 외국인 지분 및 이사회 구성 제한 완화 관련 고시 발표 미얀마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중요 조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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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대전환 시대의 대응전략’ 세미나 리뷰 (책 증정 이벤트) > 지난 뉴스레터 > 웹에서보기 2024.12.24 This Week [법인소식] 한해를 마무리 하는 디엘지 2024년 10대 뉴스![법인소식] 아시아 중심 글로벌 법률 플랫폼 ‘DLG Asia Practice Circle(APC)’ 출범[법인소식] 법무법인 디엘지, 장애인 접근권 보장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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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AI 대전환 시대의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책 증정 이벤트) > 지난 뉴스레터 > 웹에서보기 2024.11.26 This Week [리포트] 미중 갈등 시대의 대중 규제 동향과 대응 방향[Seminar@DLG] ‘AI 대전환 시대의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D’ISSUE] 트럼프 당선 예측 적중! 블록체인/가상자산 규제동향 TOP
💌[디레터 아시아지역 리걸 업데이트] 태국 증권위-펀드의 디지털 자산 투자 허용 규정 개정 초안 공표
베트남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토지 관련 법률 개요 Asia Practice Circle D’Letter SummaryAsia Practice Circle 디레터 1분 요약 태국 태국 증권위, 펀드의 디지털 자산 투자 허용 규정 개정 초안 공표 미얀마 미얀마,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접수 개시 베트남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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