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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영업양수, 알아두면 좋은 ‘상호속용’ 법적 위험과 리스크 관리법 – 박영서 변호사
2025. 07. 07 스타트업이 성장하거나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때, 기존 사업체의 영업을 양수하는 방식이 종종 활용된다. 영업양수는 인적·물적 자산과 거래관계, 계약 등 영업재산을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중에서도 영업양수인이 종전 회사의 상호(商號)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상호속용’이라고 한다. (중략) 결국 상호와
[기고] 소프트웨어 3.0과 AI시대의 방향성 [윤석빈의 Thinking] – 윤석빈 고문
2025. 07. 07 2025년, 인공지능(AI) 분야의 최고 석학이자 테슬라 AI의 아버지로 불리는 안드류 카파시(Andrej Karpathy)는 YC AI 스타트업 스쿨 강연에서 소프트웨어의 미래에 대한 도발적인 선언을 던졌다. (중략)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 3.0은 단순한 기술 진화를 넘어서, 인간-기계 협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 이제는
[기고] AI에 100조 넣고 1경 거두려면 – 이수화 센터장
2025. 07. 03 세계에서 우리 정부만큼 새 산업부문 창출에 능한 정부도 없다. 정부는 AI와 반도체 분야에 100조원을 투입하며 산업 창출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정부의 비전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에 거는 기대가 크다. (중략) 외부 스타트업의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유망 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언론보도] 디엘지,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혁신’ 세미나 15일 개최
2025. 07. 03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오는 15일(화)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의료 마이데이터를 포함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기고] ICLG, Fintech Laws and Regulations Korea 2025 – 김동환, 박정현 변호사
ICLG, Fintech Laws and Regulations Korea 2025 – 김동환, 박정현 변호사 디엘지의 김동환, 박정현 변호사가 국제 비교법 가이드(ICLG,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s)에서 발간하는 [Fintech Laws and Regulations Korea 2025] 한국섹션에 저자로 기고했습니다. Fintech Laws and Regulations Korea 2025에서는 전세계 15개국의
[언론보도] 김앤장-광장, M&A 자문 선두 경쟁 치열
2025. 07. 02 블룸버그(Bloomberg) 집계 2025년 상반기 M&A 리그테이블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순서대로 거래금액, 거래건수 기준 1위를 차지하며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 시장에서 이루어진 M&A 거래는 총 1,277건, 462억 달러 규모로, 2분기 거래의 경우 1분기 대비 거래규모와
[언론보도] ‘2025 인천 블록체인 칼리지’ 개최
2025. 07. 02 인천시는 2일 ‘2025 인천 블록체인 칼리지’ 오프닝 행사를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대에서 개최한다. ‘인천 블록체인 칼리지’ 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블록체인 허브 도시 인천 조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기업과 지역 대학이 참여하는 산·학·관 협력형 인력
[언론보도] 李대통령 공약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조속한 도입 ‘한목소리’ – 염형국 파트너 변호사
2025. 07. 01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정신장애 국가책임제’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학계, 의료계, 법조계, 정신장애 당사자 및 가족 단체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다. (중략) 법무법인 디엘지 염형국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공적 의료보장체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이원화돼 있다. 정신병원 입원비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재정에서 정액제로
[기고] AI 인재의 중요성과 AI 올림피아드 사례 [윤석빈의 Thinking] – 윤석빈 고문
2025. 06. 30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특정 산업에 국한된 기술이 아니다. 제조업에서 금융, 교육, 헬스케어, 에너지, 국방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는 ‘핵심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한 국가의 AI 역량은 인재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델의 성능,
[언론보도] ‘SK실트론 사익편취’ 사법리스크 해소한 최태원…이혼소송·매각도 순항할까? – 안희철 대표변호사
2025. 06. 30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사법리스크를 털어냈다. 대법원은 SK실트론(구 LG실트론) 지분을 최 회장의 개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 (중략)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기준은 사익편취 여부가 아닌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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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디레터] 바뀐 게임법과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의무의 모든 것!
4월 2일(수) 오후 2시 블록체인 사업의 해외 진출 세미나 신청 중 > 지난 뉴스레터 > 웹에서보기 *디레터 수신거부 2025.3.25 This Week [리포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신설 규정 관련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의무[프로그램] 해외 게임사를 위한 국내 대리인 프로그램 안내[세미나] 블록체인
💌[2월 디레터] 주주총회 제대로 안하면 투자를 못받는다고? 알아두면 득이 되는 총회 실무 가이드
ABLJ 어워드 4개 분야 수상, 글로벌 경쟁력 입증 > 지난 뉴스레터 > 웹에서보기 *디레터 수신거부 2025.2.25 This Week [가이드] 주주총회 실무 가이드: 소집부터 사후절차까지 [법인소식]실리콘밸리에 미국 사무소 설립,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원스톱 지원 [법인소식] 조원희 대표변호사,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제3대 회장 취임
💌[디레터 : 아시아지역 리걸 업데이트] 태국 오락복합단지법 초안 승인 및 시사점
미얀마 상무부, 외국 기업의 특정 국내 생산 제품 수출 허용 Asia Practice Circle D’Letter SummaryAsia Practice Circle 디레터 1분 요약 태국 태국 오락복합단지법 초안 승인 및 시사점 베트남 베트남 조세·회계 및 도로 운송 규정 개정 사항 안내 (2025년 1월 시행)
💌[D’Letter : 韓国におけるAI関連事情特集]
アジアを中心とするグローバル法律プラットフォーム DLG Japanese Practice Group News-1 DLG Japanese Practice Group News-2 DLG Japanese Practice Group News-3 DLG Japanese Practice Group News-4 Contact Us Korea (Seoul)T. 02-2051-1870A. 8F, 311 Gangnam-daero, Seocho-gu, Seoul, KoreaE. young.kim@dlglaw.co.kr (日本語対応)China (Beijing)T. +86-10-6652 3619A. 11F, Jinbao Tower,
💌[디레터 : 아시아지역 리걸 업데이트] 태국,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긴급명령령 공포 및 시사점
기회의 문을 여는 말레이시아 사업 진출 Asia Practice Circle D’Letter SummaryAsia Practice Circle 디레터 1분 요약 태국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긴급명령령 공포 및 시사점 미얀마 주식 양도 등록 및 이사 변경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에 관한 공지 인도네시아 특허법
💌[1월 디레터] 5억 투자의 함정?! 창업자의 전 재산까지 삼킨 ‘독소조항’
“우리사랑 영원..히?” 사라진보석, 천연 다이아 vs 인공 다이아 > 지난 뉴스레터 > 웹에서보기 2025.1.21 This Week [리포트] 스타트업 투자계약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 어반베이스 사례를 중심으로[법인소식] 스타트업·M&A 전문가 안희철 변호사 공동 대표변호사 선임[Seminar@DLG] 2024 바이오 세미나 리뷰 – 24년 회고와
💌[디레터 : 아시아지역 리걸 업데이트] 아시아 중심 글로벌 법률 플랫폼 ‘DLG Asia Practice Circle(APC)’ 출범
베트남, 은행업계 오픈 API 도입을 위한 시행규칙 초안 공표 Asia Practice Circle D’Letter SummaryAsia Practice Circle 디레터 1분 요약 태국 생명보험사 외국인 지분 및 이사회 구성 제한 완화 관련 고시 발표 미얀마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중요 조세 판결
💌[12월 디레터] 24년을 마무리하는 디엘지 10대 뉴스!
‘AI 대전환 시대의 대응전략’ 세미나 리뷰 (책 증정 이벤트) > 지난 뉴스레터 > 웹에서보기 2024.12.24 This Week [법인소식] 한해를 마무리 하는 디엘지 2024년 10대 뉴스![법인소식] 아시아 중심 글로벌 법률 플랫폼 ‘DLG Asia Practice Circle(APC)’ 출범[법인소식] 법무법인 디엘지, 장애인 접근권 보장 대법원
💌[11월 디레터] G2 격랑 속의 대중국 규제 동향과 기업 생존 전략은?
12월 13일 ‘AI 대전환 시대의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책 증정 이벤트) > 지난 뉴스레터 > 웹에서보기 2024.11.26 This Week [리포트] 미중 갈등 시대의 대중 규제 동향과 대응 방향[Seminar@DLG] ‘AI 대전환 시대의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D’ISSUE] 트럼프 당선 예측 적중! 블록체인/가상자산 규제동향 TOP
💌[디레터 아시아지역 리걸 업데이트] 태국 증권위-펀드의 디지털 자산 투자 허용 규정 개정 초안 공표
베트남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토지 관련 법률 개요 Asia Practice Circle D’Letter SummaryAsia Practice Circle 디레터 1분 요약 태국 태국 증권위, 펀드의 디지털 자산 투자 허용 규정 개정 초안 공표 미얀마 미얀마,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접수 개시 베트남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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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를 앞둔 창업자를 위한 투자계약서 가이드북
투자계약서 작성 및 법률 검토에 어려움이 있는 초기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초기 스타트업이 알면 효과적일 투자계약서의 모든 것을 공유한다.
안전한 NFT 사업을 위한 법률 가이드
그간의 법률 자문의 경험과 노하우를 반영하여 NFT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이슈들을 정리한 “안전한 NFT 사업을 위한 법률 가이드”를 발간하였다.
대학·연구소 R&D 법률 가이드라인
대학과 연구소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와 관리자들을 위한 필수 지침서입니다. 본 가이드북은 복잡한 법률과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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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영업양수, 알아두면 좋은 ‘상호속용’ 법적 위험과 리스크 관리법 – 박영서 변호사
2025. 07. 07 스타트업이 성장하거나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때, 기존 사업체의 영업을 양수하는 방식이 종종 활용된다. 영업양수는 인적·물적 자산과 거래관계, 계약 등 영업재산을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중에서도 영업양수인이 종전 회사의 상호(商號)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상호속용’이라고 한다. (중략) 결국 상호와
[기고] 소프트웨어 3.0과 AI시대의 방향성 [윤석빈의 Thinking] – 윤석빈 고문
2025. 07. 07 2025년, 인공지능(AI) 분야의 최고 석학이자 테슬라 AI의 아버지로 불리는 안드류 카파시(Andrej Karpathy)는 YC AI 스타트업 스쿨 강연에서 소프트웨어의 미래에 대한 도발적인 선언을 던졌다. (중략)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 3.0은 단순한 기술 진화를 넘어서, 인간-기계 협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 이제는
[기고] AI에 100조 넣고 1경 거두려면 – 이수화 센터장
2025. 07. 03 세계에서 우리 정부만큼 새 산업부문 창출에 능한 정부도 없다. 정부는 AI와 반도체 분야에 100조원을 투입하며 산업 창출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정부의 비전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에 거는 기대가 크다. (중략) 외부 스타트업의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유망 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언론보도] 디엘지,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혁신’ 세미나 15일 개최
2025. 07. 03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오는 15일(화)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의료 마이데이터를 포함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기고] ICLG, Fintech Laws and Regulations Korea 2025 – 김동환, 박정현 변호사
ICLG, Fintech Laws and Regulations Korea 2025 – 김동환, 박정현 변호사 디엘지의 김동환, 박정현 변호사가 국제 비교법 가이드(ICLG,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s)에서 발간하는 [Fintech Laws and Regulations Korea 2025] 한국섹션에 저자로 기고했습니다. Fintech Laws and Regulations Korea 2025에서는 전세계 15개국의
[언론보도] 김앤장-광장, M&A 자문 선두 경쟁 치열
2025. 07. 02 블룸버그(Bloomberg) 집계 2025년 상반기 M&A 리그테이블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순서대로 거래금액, 거래건수 기준 1위를 차지하며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 시장에서 이루어진 M&A 거래는 총 1,277건, 462억 달러 규모로, 2분기 거래의 경우 1분기 대비 거래규모와
[언론보도] ‘2025 인천 블록체인 칼리지’ 개최
2025. 07. 02 인천시는 2일 ‘2025 인천 블록체인 칼리지’ 오프닝 행사를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대에서 개최한다. ‘인천 블록체인 칼리지’ 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블록체인 허브 도시 인천 조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기업과 지역 대학이 참여하는 산·학·관 협력형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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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01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정신장애 국가책임제’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학계, 의료계, 법조계, 정신장애 당사자 및 가족 단체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다. (중략) 법무법인 디엘지 염형국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공적 의료보장체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이원화돼 있다. 정신병원 입원비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재정에서 정액제로
[기고] AI 인재의 중요성과 AI 올림피아드 사례 [윤석빈의 Thinking] – 윤석빈 고문
2025. 06. 30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특정 산업에 국한된 기술이 아니다. 제조업에서 금융, 교육, 헬스케어, 에너지, 국방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는 ‘핵심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한 국가의 AI 역량은 인재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델의 성능,
[언론보도] ‘SK실트론 사익편취’ 사법리스크 해소한 최태원…이혼소송·매각도 순항할까? – 안희철 대표변호사
2025. 06. 30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사법리스크를 털어냈다. 대법원은 SK실트론(구 LG실트론) 지분을 최 회장의 개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 (중략)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기준은 사익편취 여부가 아닌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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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디레터] 바뀐 게임법과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의무의 모든 것!
4월 2일(수) 오후 2시 블록체인 사업의 해외 진출 세미나 신청 중 > 지난 뉴스레터 > 웹에서보기 *디레터 수신거부 2025.3.25 This Week [리포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신설 규정 관련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의무[프로그램] 해외 게임사를 위한 국내 대리인 프로그램 안내[세미나]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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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J 어워드 4개 분야 수상, 글로벌 경쟁력 입증 > 지난 뉴스레터 > 웹에서보기 *디레터 수신거부 2025.2.25 This Week [가이드] 주주총회 실무 가이드: 소집부터 사후절차까지 [법인소식]실리콘밸리에 미국 사무소 설립,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원스톱 지원 [법인소식] 조원희 대표변호사,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제3대 회장 취임
💌[디레터 : 아시아지역 리걸 업데이트] 태국 오락복합단지법 초안 승인 및 시사점
미얀마 상무부, 외국 기업의 특정 국내 생산 제품 수출 허용 Asia Practice Circle D’Letter SummaryAsia Practice Circle 디레터 1분 요약 태국 태국 오락복합단지법 초안 승인 및 시사점 베트남 베트남 조세·회계 및 도로 운송 규정 개정 사항 안내 (2025년 1월 시행)
💌[D’Letter : 韓国におけるAI関連事情特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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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레터 : 아시아지역 리걸 업데이트] 태국,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긴급명령령 공포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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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디레터] 5억 투자의 함정?! 창업자의 전 재산까지 삼킨 ‘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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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레터 : 아시아지역 리걸 업데이트] 아시아 중심 글로벌 법률 플랫폼 ‘DLG Asia Practice Circle(APC)’ 출범
베트남, 은행업계 오픈 API 도입을 위한 시행규칙 초안 공표 Asia Practice Circle D’Letter SummaryAsia Practice Circle 디레터 1분 요약 태국 생명보험사 외국인 지분 및 이사회 구성 제한 완화 관련 고시 발표 미얀마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중요 조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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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대전환 시대의 대응전략’ 세미나 리뷰 (책 증정 이벤트) > 지난 뉴스레터 > 웹에서보기 2024.12.24 This Week [법인소식] 한해를 마무리 하는 디엘지 2024년 10대 뉴스![법인소식] 아시아 중심 글로벌 법률 플랫폼 ‘DLG Asia Practice Circle(APC)’ 출범[법인소식] 법무법인 디엘지, 장애인 접근권 보장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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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AI 대전환 시대의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책 증정 이벤트) > 지난 뉴스레터 > 웹에서보기 2024.11.26 This Week [리포트] 미중 갈등 시대의 대중 규제 동향과 대응 방향[Seminar@DLG] ‘AI 대전환 시대의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D’ISSUE] 트럼프 당선 예측 적중! 블록체인/가상자산 규제동향 TOP
💌[디레터 아시아지역 리걸 업데이트] 태국 증권위-펀드의 디지털 자산 투자 허용 규정 개정 초안 공표
베트남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토지 관련 법률 개요 Asia Practice Circle D’Letter SummaryAsia Practice Circle 디레터 1분 요약 태국 태국 증권위, 펀드의 디지털 자산 투자 허용 규정 개정 초안 공표 미얀마 미얀마,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접수 개시 베트남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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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소 R&D 법률 가이드라인
대학과 연구소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와 관리자들을 위한 필수 지침서입니다. 본 가이드북은 복잡한 법률과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