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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이 해외 파트너사와의 전략적 결합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 사업 시너지 창출 및 향후 자금조달·상장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해외 파트너사가 제시한 의향서(LOI)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건의 주요 쟁점은 LOI 단계의 문구 검토에 그치지 않고, 국내 회사가 해외 법인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식교환, 외국환거래신고, 기업가치 평가, 기존 투자자 보호, 거래 후 지배구조 및 소수주주 보호, 세무상 과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검토하는 데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 법인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재편 또는 holding company 구조가 활용될 경우, 국내 회사의 기존주주들이 해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기존 국내 회사 지분을 교환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 한국법상외국환거래 신고 및 독립적인 가치평가 절차가 문제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건에서는 거래 후 국내 회사 측이 소수지분 보유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단순한 지분율만으로 국내 회사 및 기존 투자자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거래 후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내 회사 측의 동의권 또는 강화된 승인요건을 둘 필요가 있는지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파트너사 측이 거래 후 경영권 또는 의사결정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구조에서는, reserved matters, veto right, information right, transferrestriction, tag-along, drag-along 등 주주간 계약상 보호장치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한편, 본 법인은,LOI에 포함된 주요 거래조건이 향후 실사, 가치평가, 세무및 규제 검토, 확정계약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해당 문서의 법적 구속력과 거래 실행 전제조건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초기 협의 단계에서 특정 거래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문구를 조정하고, 향후 본계약 협상과정에서 필요한 보호장치와 추가 검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LOI가 원칙적으로 비구속적 문서로 작성되더라도, 독점교섭, 비밀유지, 준거법및 분쟁해결 조항 등 일부 조항은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책임 및 협상상 제약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독점교섭 기간 동안 국내 회사가 다른 투자 또는 M&A 기회를 논의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의적정성, 예외 사유, 기존 투자계약상 투자자 동의권과의 충돌가능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본건 자문은국내 스타트업이 해외 파트너사와의 전략적 결합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에서 LOI의 법적 효과와 거래 실행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확정계약 협상에서 필요한 핵심 보호장치를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있습니다. 특히 크로스보더 지배구조 재편, 외국환거래 신고, 기업가치 평가, 세무, 기존투자자 권리, 소수주주 보호가 복합적으로 문제되는 거래에서 국내 회사의 협상상 지위와 법적 리스크를고려한 실무적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하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 침해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에너지, 환경 분야 스타트업으로서 최근 대상 프로그램 제작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의뢰인 회사 내 대상 프로그램의 무단 사용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신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요청 주셨습니다. 본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대상 프로그램 사용 사실을 주장하였으나,의뢰인의 확인 결과 사내 어떠한 기기에서도 대상 프로그램의 사용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특정인을 거론하며 해당 직원의 사용 근거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이 확인한 결과해당 인물은 의뢰인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수억 원규모의 합의금을 수용할 의사가 없었고, 다만 향후 대상 프로그램의 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금액이 제시될 경우 원만한 합의에 응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위와 같은 의뢰인의 입장 및 내부 확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 프로그램의 사내 사용 사실이 전무하다는 점, 상대방이 거론한 특정인이 의뢰인 소속 직원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기하여 입증하는 내용증명 회신을 발송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합의금 지급 없이 본 건을 원만히 종결하였습니다. 최근 소프트웨어저작권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로, 프로그램 제작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를 위임받은 법률대리인이다수 기업에 내용증명을 일괄 발송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침해 사실이 확실히 인정 된다거나 형사 고소가 예정되어 있다는 등 강압적 표현으로 합의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용 사실이 없음에도 합의금을 지급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내용증명을 수신하는 경우, 섣불리 합의에 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침해 여부 및 대응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관 운영을 기반으로 의료 AI 솔루션 사업을 기획하는 스타트업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기술 파트너와 함께 의료 현장에 특화된 AI 솔루션을 공동으로 사업화하는 구조를 설계 중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사 간 공동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합작법인(JV) 전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사업협력 구조의 적정성과 위험 분담의 균형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사업협력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저희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저희 법인은 양사가 합의한 사업 모델의 본질이 단순 용역계약이 아닌 공동사업이라는 점을 전제로, 초기 합의서의 각 조항을 계약법 일반 법리 및 관련 판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무효 가능성이 있는 위약벌 및 손해배상 예정 조항, 채권·채무 상계 처리의 세무 리스크 등에 대해 구체적인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예방하고, 기술 파트너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사업 주도권과 핵심 자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본 사안은 신규 사업 영역에서 공동사업 구조를 계약서에 정교하게 반영하여 향후 합작법인 전환 및 외부 투자 유치까지를 염두에 둔 단계적 협력 프레임워크를 법률적으로 설계한 사례입니다. 저희 법인은 헬스케어와 AI가 교차하는 융합 영역에서 앞으로도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법률적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최근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의 자기주식 활용 RSU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상법 개정에 따른 절차적 요건과 실무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관 개정안,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및 내부 운영체계 마련 방안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의뢰기업은 임직원 장기 인센티브 제도 강화를 위하여 기존에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활용한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즉 RSU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자기주식의 처분 및 소각에 관한 상법 개정이 진행 중이었고, 개정법 시행 시점에 따라 RSU 부여 절차, 주주총회 승인 필요성,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승인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제도 도입 전반에 대한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당 법무법인은 먼저 의뢰기업이 벤처기업이면서 동시에 코스닥 상장법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벤처기업법상 성과조건부주식 특례 적용 가능성과 상법상 자기주식 처분 규율의 적용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법상 비상장 벤처기업을 전제로 한 성과조건부주식 특례 적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처분 규율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나아가 당 법무법인은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과 “처분”이 별개의 규율 체계로 작동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기업이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의무소각 기한과 별도로,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기주식 처분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 이후 주주총회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이 요구될 수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의무소각 기한의 여유만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 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자기주식 처분에 관한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당 법무법인은 의뢰기업이 주주총회에서 정관상 RSU 부여 근거를 신설하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은 후, 구체적인 RSU 운영규정 제정 및 개별 부여는 이사회 결의로 진행하는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총회 단계에서는 개정 상법상 요구되는 핵심 절차를 충족하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개별 부여 조건은 추후 이사회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당 법무법인은 정관상 RSU 조항 샘플, RSU 운영규정 샘플, 주주총회 안건 구성 및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기재 범위에 관한 실무적 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자기주식 처분이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법령 준수에 그치지 않고 주주와의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 절차를 함께 설계하였습니다.본 자문은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 활용 주식보상제도의 규율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이 RSU 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법령 해석, 주주총회 안건 설계, 정관 개정 및 내부 운영규정 마련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 사례입니다. 특히 자기주식 소각 의무와 처분 승인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고, 개정법 시행 전후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실행 가능한 도입 구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 기업이 최근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산총액이 증가함에 따라 감사위원회 구성 또는 상근감사 선임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이에 기존에 약 6년간 회사의 비상근 감사로 재직하였으며 임기 만료를 앞둔 인사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한 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상법 제382조 제3항 제1호가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라는 문언 중,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이라는 수식어가 “감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해당 인사가 상근 감사가 아니라 비상근 감사였고 회사의 일상적 업무집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단지 최근 2년 이내 감사로 재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이에 대해 상법상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취지, 관련 조문의 문언 및 체계, 상법상 “감사” 개념이 원칙적으로 상근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등 다른 조문에서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와 “감사”를 별개의 지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2년 이내 감사로 재직한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무효로 본 하급심 판결의 취지, 유관기관에 대한 질의결과 및 상장회사 실무상 보수적 해석 경향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이를 종합할 때 “최근 2년 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이라는 요건이 감사에게까지 수식되는지에 관하여 문언상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법의 체계적 해석 및 실무상 해석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최근 2년 이내 회사의 감사로 재직한 자는 상근ㆍ비상근 여부를 불문하고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감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공시 및 거래소 대응, 향후 지배구조 관련 분쟁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법리상 일부 해석 가능성이 존재하더라도 보수적으로 해당 인사의 사외이사 선임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제공했습니다.본 자문은 상장회사가 자산 규모 증가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또는 상근감사 선임 등 지배구조 개편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외이사 후보자의 독립성 및 결격사유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주주총회 결의 무효, 감사위원회 구성 하자, 상장회사 규제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 또한 단순히 후보자의 실제 업무 관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문언, 감사의 법적 지위, 판례 및 유관기관의 실무 입장을 종합하여 상장회사 지배구조 운영상 안전한 의사결정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최근 외국인 비등기 임원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해당 임원에게 RSU(조건부 주식보상) 등 주식기반 보상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외환 및 자본시장 규제상 절차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의뢰기업은 외국인 임원에게 RSU를 부여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법령 및 해설자료상 해당 거래가 사전신고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실무상 해석이 분분하고, 최근 금융당국의 정책자료에서도 제도 개선 방향이 언급되는 등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당 법무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행 규정상 외국인에 대한 RSU 부여가 장외거래에 해당하여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금융위원회 고시 개정을 통해 사후신고로 전환될 가능성과 그 절차 및 예상 일정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당 법무법인은 (i) 현행 규정에 따라 사전신고 절차를 거쳐 보상을 부여하는 방안과, (ii) 규정 개정 동향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부여를 유예하는 방안, (iii)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조건부 실행 전략을 설정하는 방안 등 복수의 실무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본 자문은 외국인 임원에 대한 주식보상 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자본시장 규제 이슈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규제 변화 가능성까지 반영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과 실무 관행 간의 간극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출시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의 체계를 정비하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사항과 사전에 대비해야 할 법적 유의점을 중심으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이용약관 및 운영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서비스 구조를 반영하여 이용자와 사업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정합적으로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생성한 캐릭터 및 관련 요소가 플랫폼 내에서 활용되는 방식,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텐츠의 법적 성격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 생성 콘텐츠와 인공지능이 결합되는 구조를 고려하여 이용 제한 및 서비스 관리 기준의 기본 틀을 정비함과 동시에,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대비한 신고 및 게시중단 절차, 이용제한 절차 등을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토·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이용약관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계약 조건과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상위 규범으로, 운영정책은 구체적인 서비스 운영 기준과 이용자 행위에 대한 세부 규율을 정하는 하위 기준으로 기능하도록 양자 간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였습니다. 특히 운영정책이 이용약관에 근거하여 제정·변경될 수 있도록 위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는 고지 및 적용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규범 간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인공지능기본법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서비스의 구조 및 운영 방식에 비추어 법령상 어떠한 유형의 사업자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선별적 검토를 전제로, 그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의무 범위를 단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투명성 확보 의무의 내용과 방법을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시하였습니다.이와 같은 검토를 통해 인공지능기본법을 포함한 현행 법령 체계 하에서 서비스 운영 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 기준과 쟁점을 정리하고, 이에 부합하는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도소매 거래 구조에서 사용되는 정산 프로그램과 영업권을 종전 운영사로부터 양수한 플랫폼 운영사로, 인수 이후 기존 거래처들과의 거래를 이어가던 중 종전 운영사가 과거 거래에 관하여 일부 도매업체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부 도매업체는 고객사에게 정산 프로그램과 영업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종전 운영사의 미지급 부가가치세도 고객사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객사와의 거래에 관하여 발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마저 발행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고객사는 정산 프로그램과 영업권만을 양수하였을 뿐 종전 운영사의 인수 이전 채무는 승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실제 거래 현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지연이 곧바로 운영상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 권리관계와 실무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본 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해당 거래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종전 운영사의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아니면 개별 자산만 이전된 자산양수도에 그치는지 여부, 둘째, 자산양수도계약상 채무 승계 제외 조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도매업체가 고객사를 상대로 과거 미지급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셋째, 현재 고객사와 도매업체 사이에 실제 재화 공급이 이루어진 이상, 도매업체가 과거 종전 운영사와의 미정산 문제를 이유로 현재 거래분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였으며, 고객사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해당 계약은 종전 운영사의 프로그램, 상표, 도메인, SNS 계정 등 일부 자산과 영업권을 이전하는 내용이 중심이고, 근로관계 등 인적 조직의 동일성 승계가 수반되지 않았으며, 계약상으로도 종전 채무를 명시적으로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상법상 영업양도보다는 자산양수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원칙적으로 종전 운영사의 미지급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고, 도매업체 역시 고객사를 상대로 그 지급을 강제할 별도의 청구권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도매업체가 종전 운영사와의 과거 채권 회수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객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체계와 정합적이지 않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실무 대응 측면에서는, 향후 유사한 요구가 반복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객사가 거래처에 전달할 수 있는 입장을 자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세금계산서 발행이 계속 지연될 경우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활용 가능성도 검토하되, 거래관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거래처와는 별도 협의를 병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고객사가 불가피하게 일부 금액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자산양수도계약상 면책조항을 근거로 종전 운영사에 대한 구상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본 자문은 플랫폼·정산 비즈니스에서 자산 인수 이후 종전 운영사의 미정산 리스크가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거래구조상 동일한 서비스가 계속 운영된다는 사정만으로 과거 채무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처럼 법률관계와 거래현장의 실무가 직접 충돌하는 영역에서 계약 해석, 세법상 의무, 거래처 대응 전략을 함께 정리하여 분쟁 확산을 예방하고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사례입니다.

저희 법인은 최근 고객사가 GP로서 운용 중인 펀드가 투자한 대상회사의 청산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특히 대상회사의 창업자가 청산 이후 대상회사의 IP를 활용해 무단으로 재창업을 계획하고 있어 그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전략을 긴급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고객사는 청산에 동의하는 경우 펀드가 미국 소재 펀드라는 점과 관련하여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 역시 질의하였습니다.위와 같은 고객사의 상황 하에서 대응 가능한 옵션을 정리하기 위해 저희 법인은 고객사가 대상회사와 체결한 투자계약상 권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문을 드렸습니다. 특히 대상회사가 투자자들에 대해서 동의권 남용의 법리를 들어 강경하게 동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상회사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고객사가 취할 수 있는 적법하면서도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저희 법인은 더하여 고객사가 대상회사와 체결한 투자계약 뿐아니라, 청산 과정에서 대상회사의 IP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귀속되거나 분배되지 않도록 청산 절차상 고객사가 취하여야 할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청산 과정에서 대상회사의 자산이 부적절하게 처분되는 통상적인 유형과 사례에 기반하여, 청산인이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주요 대응 포인트를 자문드렸습니다.아울러, 이상의 검토의견을 작성함에 있어 대상회사가 설립된 대한민국의 법령 관점에서의 분석, 검토만큼이나 고객사가 운용 중인 펀드가 미국 소재 펀드라는 점은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습니다. 관련하여 고객사인 GP가 운용에 있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한 고려사항, 향후 절차의 진행을 위해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대상회사의 청산 이후 현지 과세당국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 확보 등,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을 세밀하게 안내드렸습니다.이번 자문은 투자대상기업이 소멸하는 단계에서 해외 펀드인 투자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분석하고, 고객사가 의도하는 권리를 적절히 확보하기 위해 투자계약, 청산절차 및 미국 펀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자문해 드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