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B 투자를 받은 기업의 창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창업자 중 일부 구성원들이 회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경우,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별도의 경업금지약정서 등을 체결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일부 공동창업자들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및 해당 창업자들의 퇴사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본 사안은 스타트업 설립시부터 공동창업자들 사이에 주주간계약서 체결 및 영업비밀 보호, 경업금지약정서 등을 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퇴사하는...

저희 법인은 인력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의뢰인 회사에 대하여, (1)권고사직 절차가 부당해고로 판단되지 않기 위한 요건과 (2)관련 문서 작성 방안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권고사직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실질 요건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사직서 및 확인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문구,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실업급여 수급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실무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직서가 형식적으로 제출되었더라도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퇴직이 아님이 소명될...

저희 법인은 방송 및 콘텐츠 산업에서 다년간의 법률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예능 프로그램 방영 관련 보험가입 절차에 필수적인 대본조사보고서 및 영상조사보고서 작성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이와 같은 보고서를 요구하며, 이는 프로그램 제작사와 방송사, 보험사 모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대본조사보고서 작성 시에는 방송 예정인 프로그램의 대본을 면밀히 분석하여,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퍼블리시티권 및...

정부는 ICT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 및 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인해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정보통신융합기술 또는 그러한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여 시장 출시를 돕는 제도입니다. 저희 법인은 2020년부터 해당 제도와 관련된 법률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 이어 2025년 및 2026년에도 2025년, 2026년 ICT 규제샌드박스 법률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게...

저희 법인은 최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밈(Meme) 테마의 암호화폐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기획하고, 작성 및 체결하는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Solana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여 밈코인을 설계, 발행, 유지·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전략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구조로 구성되었습니다. 밈코인은 인터넷 밈(meme)이나 대중문화 요소를 활용해 제작된 암호화폐로, 유머나 사회적 이슈를 바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을 지닙니다. 기존 유틸리티 토큰과는...

스타트업의 최대 강점은 혁신적인 기술력이므로,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시장에서의 차별화 요소이자 경쟁우위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직면하는 공통적인 약점은 우수한 기술을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업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상업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자금, 마케팅, 유통 채널, 시장 경험 등 추가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스타트업들은 자신들의 핵심 역량인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면서도, 사업화라는 약점을 전략적으로 보완하기...

저희 법인은 국내 공기업이 태국의 현지 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산업단지 개발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초기단계에서 타당성 조사(F/S)를 수행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양측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일정 수준의 협의를 지속해왔으나, 최종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합작법인 설립은 좌절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공기업 측이 사전에 부담한 F/S 비용의 분담을 태국 측에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당사자 간 체결된 MOU 및 그 외 제반 협력 문서에 포함된 비용분담 관련 조항의...

저희 법인은 배양육 기반 대체육을 연구·개발·판매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신규 영입한 최고제품책임자(CPO)와의 근로계약 체결 및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은 해당 인사를 C레벨 임원으로 영입하고 스톡옵션을 부여하되, 등기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고 근로자 신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율 근무시간, 무제한 휴가, 활동비 지원 등 일반 근로자와는 차별화된 근로 조건을 반영할 수 있는 계약서 설계가 필요하였으며, 본 법인에 계약 구조 설계 및 계약서 작성 전반을 의뢰하였습니다. 근로계약은...

저희 법인은 최근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문구 작성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건은 미국, 유럽,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앱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점검하고, 각국의 법률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동의 절차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본 건의 주요 쟁점은 미국 연방법 및 각 주의 개인정보보호 법령, 유럽연합의 GDPR,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한 동의 요건과 그 방식에 대한 법적 검토였습니다. 특히, 각국의 법제도가 상이하여...

경찰은 특정 시간대에 전석이 매진된 것처럼 허위 발권 정보를 입력해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다수의 상영관과 배급사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그 중 배급사 한 곳을 변호하여 배급사의 지위에서는 통합전산망에 발권 정보 입력 권한이 없고 입력한 사실이 없으며, 상영관 담당자들과 공모하거나 허위 발권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변론하였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지만 검찰에서 오랜 기간의 수사와 변론을 거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