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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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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자문
스타트업 파운더의 지분율은 IR, IPO 등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회사 경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척도가 됩니다. 회사가 성장하며 회사를 설립한 파운더의 지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벤처기업법에 복수의결권주식
신사업을 위한 크롤링의 적법성 검토
포털사이트의 정보를 크롤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뢰인을 위해, 크롤링 행위의 적법성을 다각도에서 검토한 자문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크롤링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크롤링 대상이 되는
직무발명 보상제도 및 발명진흥법 자문
회사의 대표를 포함한 직원 4명이 공동발명자인 발명에 대해 회사를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을 앞둔 상황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인지하게 되었으나 사내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없었던 상황에서의 적절한 처리방안에 대해 고객사인 회사에 자문하였습니다. 직무발명이 이루어져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등이 등록되는 경우, 발명진흥법에
공정거래위원회 미정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저희 법인은 국내 유수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이하 ‘신고인’)를 대리하여 대형OTT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이하 ‘피신고인1’) 및 피신고인1이 방송프로그램 직접 제작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이하 ‘피신고인2’)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신고인은 예능프로그램의 원활한 제작을 위해 제작인력 및 시설 구축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정비용을 투자하고,
RSU 부여계약서 작성
저희 법인은 온디바이스 AI 기술 관련 기업을 위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한 RSU(Restricted Stock Unit,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를 부여하기 위한 계약서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RSU은 주식연계형 보상제도의 일종으로, 국내에서는 202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자주 사용되던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과 다르게 현재 양도제한조건부
통신사업자 라이선스
저희 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해외법인을 자문하였습니다.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로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기간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EU 디지털서비스법 (DSA) 관련 규제 검토
저희 법인은, 유럽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광고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하여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규제 관련 자문을 하였습니다. EU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유럽연합 개인정보규정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제9조가 규정하는 ‘특수 범주의
성과조건부 주식(RSU) 도입 자문
저희 법인은 의료/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 고객사를 위해,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성과조건부주식이란, 회사가 성과 등의 일정 조건 충족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교부하는 성과보상 제도를 의미하며, 1 ) 상법에 따라 교부하는 방법과 2)
오픈소스 반입시의 규제 자문
외부의 오픈소스를 DMZ 구간으로 이동시켜 취약점 검사 후 내부망 반입 여부를 결정 및 관리하는 ‘오픈소스 반입 관리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에 있는 고객사에게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고객사에게 오픈소스 반입 관리 시스템이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망분리 규제에
망분리 규제 자문
망분리는 네트워크의 보안을 지키기 위하여 내부전산망과 외부전산망(이하 각각 ‘내부망’, ‘외부망’)을 단절하여 분리하는 관리하는 보안기법을 지칭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업계에 망분리 규제를 도입한 이래, 망분리 규제는 금융분야에서 적용되는 규제 중 가장 강력한 규제였습니다. 다만 근래 Covid-19 사태로 인한 일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