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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전체
M&A 시 기존 투자계약상 고려해야 할 사항 검토
저희 법인은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고객사가 후속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 기존 투자계약상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계약에는 투자자의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투자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관 검토 및 임원보수/퇴직금 규정 작성
저희 법인은 뇌졸중 및 인지장애 환자들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의 정관 개정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주를 발행하게 되는 경우, 이를 제3자인 투자자에게 배정하려면 정관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투자 유치 이전에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인사노무 관련 규정 검토
저희 법인은 국내 바이오기술기업에 대하여 인사∙노무 분야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규 직원의 채용 및 급여 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는 한편, 취업규칙 및 사규가 관련 법령, 회사 실무 및 관행에 비추어 적합한지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자산양수도시 취등록세 자문
의뢰인은 태양광발전소를 양수하면서, 태양광발전소 양수도계약서상 토지 및 그 지상 태양광발전시설의 취득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였는데, 의뢰인은 토지 외의 그 지상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하여 취등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창업기업 인정 여부 방안 검토
의뢰인은 벤처투자법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로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초기창업기업에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투자를 검토 중인 초기창업기업은 2020년 초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해 오다가 2024년 초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으로, 위 투자대상회사가 초기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및 의뢰인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투자가 벤처투자법상 의무투자비율
구주양수도 및 수익배분
저희 법인은 컨설팅 전문 고객사가 투자를 하기 위해 필요한 구주양수도 및 수익분배 계약서 작성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투자 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 투자자가 이를 인수하는 신주발행의 방법도 있으나, 회사의 기존 주주가 가진 주식을 투자자가 양도받는 방법도 가능한데 이를 구주양수도
퇴사자 영업비밀보호 관련 통지서 작성
저희 법인은 딥테크 스타트업을 대리하여, 퇴사자로부터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자료 반출을 막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입사 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 퇴사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해당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근로기간이
벤처투자조합 운용 자문
벤처투자조합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벤처투자조합의 의무 투자비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벤처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GP)을 자문하여 의무 투자비율 및 벤처투자조합이 한 개의 회사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 등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아래 각 항에
임원보수규정 및 임원퇴직금규정 작성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관에 구체적인 보수 금액을 정해두거나 주주총회에서 보수 지급에 관한 결의를 진행해야 합니다(상법 제388조). 하지만 매년 임원의 연봉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주주총회에서 보수 지급 결의를 진행하는 것은 절차상 번거로울 수 있고, 각 임원별 보수 한도와 기간
외국인 형사범에 대한 형사사건 변론(기소유예) 및 출입국 단계 대응(불처분/경고)
외국인 강사가 대마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로 반입한 것이 문제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면밀히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희귀질환으로 인해 통증 완화 목적의 건강기능식품 복용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한국 반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