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Impact
공익업무사례
공익활동 업무사례
장애인 접근권 보장 대법원 승소
법무법인 디엘지와 사단법인 두루 등 다른 공익변호사들이 6년간 추진해온 ‘장애인의 1층을 위한 삶’ 소송에서 의미 있는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12월 19일,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은 데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8년 4월 11일, 장애인등편의법 제정
휠체어장애인, GS편의점 상대 ‘경사로 소송’서 일부 승소
저희 법인이 진행해 온 ‘장애인을 위한 1층이 있는 삶’ 소송이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이는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2018년 4월 제기해서 4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고, 엄청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디라이트는 앞으로도 공익과 사회기여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전문성과 혁신적인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법적 보호 필요성 ‘합동토론회’ 개최
저희 법인에서는 지난 9월 직장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대전시 새내기 공무원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공무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법 개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이병주 대표변호사는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 및 각 정당, 공무원노조,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즉시 공무원법에 직장내
‘디테크 공모전’ 성료…장애인 위한 기술·디자인 등용문
저희 법인에서는 지난 9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지난 11월 8일에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디테크 공모전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진정한 사회 통합을 구현하기 위한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ICT를 활용한 창의적 기술과 디자인을 결합한 아이디어나 제품을 공모하는 행사입니다. 저희 법인은 소외된 장애 당사자
청소년 기후 헌법소원 이끄는 이병주 변호사
이병주 대표변호사는 2020년 3월 13일 이후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기후 행동(ClimateAction4Youth)의 청소년 기후 소송 헌법소원의 공동대리인단(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에스앤엘파트너스, 법무법인 디라이트)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기후소송 헌법소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2021년 9월 24일에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성에
디라이트, UNGC가입으로 ESG경영 본격 돌입
UNGC는 유엔 산하 자율 기구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발적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입니다. 저희 법인은 UNGC의 가입을 통해 10대원칙을 내재화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① 인권(Human Rights)원칙 1 :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원칙 2
디라이트, 타임뱅크로 아름다운 재단에 법률자문 업무 지원
저희 법인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타임뱅크(Time Bank)를 통해 아름다운 재단과 법률자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타임뱅크는 저희 법인의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파트너 기업이 매월 자문시간 중 일부를 타임뱅크에 기부하면, 법인에서도 동일한 시간을 기부함으로써, 기업이 기부한 시간의 두배를 공익단체, 사회적 기업, 스타트업 등에
D’CHANGE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지원사업 추진
저희 법인에서는 공익적 견지에서 법ㆍ제도 개선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법적 조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인권단체를 지원하고자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D’CHANGE 사업에 참여할 공익인권단체들을 모집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협동조합 무의, 옐로소사이어티, 권리찾기 유니온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 자금과
[나쁜 기억 지우개] 위기의 청소년 코로나블루 극복 상담 지원
나쁜 기억 지우개는 고민을 털어놓을 곳이 없는 청소년들이 편하게 고민을 나누며 위로받는 모바일 앱입니다. 2017년부터 앱 안에 ‘자살, 자해’ 등 또래들의 위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 증가하더니,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른 복합적인 우울감이 청소년들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사회적경제 기업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소셜벤처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루트임팩트 및 헤이그라운드와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에 관련한 법률자문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 분쟁관련 내용증명 작성 대행 – 한국지사 설립 자문 – 투자 관련 자문 – 홈페이지 이용약관 검토 – 사회적경제 기업의 협약 기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