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Impact

공익업무사례

공익활동 업무사례

염전 노예 피해 장애인들 국가배상 최종 승소

법무법인 디엘지는 2019년 4월 5일 대법원(민사1부(라)) 염전 노예 사전의 피해자인 김모씨 등 3명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위 소송은 2014년 2월 속칭 염전 노예 사건이 보도되면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구출된 장애인들이 대한민국과 전라남도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Read More

지구를 위한 1% (1% for the planet) 참여 및 ‘1% Alliance’ 발족 기업으로 참여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매년 매출액의 1%를 풀뿌리 환경 단체에 지원하는 ‘지구를 위한 1% (1% For the Planet)’ 캠페인에 동참하고 파타고니아 코리아(Patagonia Korea), 루트에너지(Root Energy), MYSC와 함께 환경과 관련된 비영리단체 지원 및 환경 임팩트를 강화하는데에 기여하는 1% for the Planet 참여 한국
Read More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시외이동권 보장’ 차별구제 사건 일부 승소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9년 1월 25월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1792 차별구제 사건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위 소송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들인 장애인과 노인 등이 시외버스와 광역버스를 운영하는 교통사업자들과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교통행정기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서울고등법원은 위 판결을
Read More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김용혁 변호사는 2018년 12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여 ‘성년후견의 위헌성과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위 발표를 통하여 현재 진행 중인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헌법소송의 개요와 다투어지고 있는 쟁점들에
Read More

염전 노예 사건 국가배상 항소심 일부 승소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2017나2061141 염전 노예 사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위 소송은 2014년 2월 속칭 염전 노예 사건이 보도되면서 경찰에의해 현장에서 구출된 장애인들이 대한민국과 전라남도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Read More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참여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8년 10월 15일 ‘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본 기자회견에서 현 성년후견제도가 장애인과 치매 노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과
Read More

소규모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형사절차에서의 발달장애인 조력에 대한 강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8. 8. 16과 8. 29., 8. 31. 총 세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주관하는 “2018 소규모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집합교육”에서 형사절차에서의 발달장애인의 조력에 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위 강의를 통해 소규모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사자 360명에게 형사절차에 발달장애인이 관여하였을 때 법령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조력
Read More

『사회보장법연구』 2018년 제7권 제1호 내 장애연금에 관한 논문 등재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김용혁 변호사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배진수 변호사와 공동으로 ‘망막색소변성증 시각장애인 “장애연금미해당처분취소소송”을 통해 본 국민연금 장애연금제도의 개선과제’라는 논문을 집필하였고, 위 논문이 2018. 6. 30. 발간된 『사회보장법연구』 2018년 제7권 제1호에 등재되었습니다. 위 논문은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연금 수급요건에 대한 것으로서,
Read More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전문가 포럼 2018년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민관평가단 위원 위촉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환경부, 서울특별시, 자원순환사회연대 등이 참여하는 ‘2018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민관평가단’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에 2018년 7월 17일 진행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전문가 1차 포럼에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와 관련한 법제도적 문제에 관한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관련기사
Read More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법률조력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한국 여성의 전화 요청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이 행한 성폭력 재조사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 조력을 하였습니다. 검찰에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아 무시되었던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