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Impact
공익업무사례
장애
장애인 접근권 보장 대법원 승소
법무법인 디엘지와 사단법인 두루 등 다른 공익변호사들이 6년간 추진해온 ‘장애인의 1층을 위한 삶’ 소송에서 의미 있는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12월 19일,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은 데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8년 4월 11일, 장애인등편의법 제정
휠체어장애인, GS편의점 상대 ‘경사로 소송’서 일부 승소
저희 법인이 진행해 온 ‘장애인을 위한 1층이 있는 삶’ 소송이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이는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2018년 4월 제기해서 4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고, 엄청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디라이트는 앞으로도 공익과 사회기여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전문성과 혁신적인
‘디테크 공모전’ 성료…장애인 위한 기술·디자인 등용문
저희 법인에서는 지난 9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지난 11월 8일에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디테크 공모전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진정한 사회 통합을 구현하기 위한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ICT를 활용한 창의적 기술과 디자인을 결합한 아이디어나 제품을 공모하는 행사입니다. 저희 법인은 소외된 장애 당사자
D’CHANGE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지원사업 추진
저희 법인에서는 공익적 견지에서 법ㆍ제도 개선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법적 조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인권단체를 지원하고자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D’CHANGE 사업에 참여할 공익인권단체들을 모집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협동조합 무의, 옐로소사이어티, 권리찾기 유니온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 자금과
장애인 인권교육 강사 양성 교육 실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7년 3월 7일 춘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장애인 인권교육 강사 양성 교육에서 장애인 관련 법령과 장애인들의 권익 옹호를 위한 각종 구제 조치들들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소속 변호사는 위 강의를 통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시각장애인에 대한 장애연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소송 승소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7년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 2016누81767 시각장애인에 대한 장애연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생긴 자 또는 국민연금 가입 후 장애를 유발한 질병을 처음 진단받았고 가입 당시에는 발병 사실을
염전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학대사건의 효율적 사법지원 방안 연구 보고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7년 6월 8일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염전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학대사건의 효율적 사법지원 방안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장애인들의 인권 옹호를 위하여 일하는 변호사들이 지난 수개월 동안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로서, 변호사들이 2014년 2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보고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7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2015년 6월 22일 개정되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고, 위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립되어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7년 3월부터 수개월 동안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염전 노예 사건 국가배상 소송 일부 승소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7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1351 염전 노예 사건 국가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위 소송은 2014년 2월 속칭 염전 노예 사건이 보도되면서 현장에서 구출된 장애인들이 대한민국과 전라남도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부 원고들에 대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7년 9월 22일 장애인 학대예방과 피해 장애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소속변호사들은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소송지원, 판례조사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으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피해 장애인들을 위해서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