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엘지는 2019년 4월 5일 대법원(민사1부(라)) 염전 노예 사전의 피해자인 김모씨 등 3명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위 소송은 2014년 2월 속칭 염전 노예 사건이 보도되면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구출된 장애인들이 대한민국과 전라남도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9년 1월 25월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1792 차별구제 사건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위 소송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들인 장애인과 노인 등이 시외버스와 광역버스를 운영하는 교통사업자들과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교통행정기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서울고등법원은 위 판결을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김용혁 변호사는 2018년 12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여 ‘성년후견의 위헌성과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위 발표를 통하여 현재 진행 중인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헌법소송의 개요와 다투어지고 있는 쟁점들에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2017나2061141 염전 노예 사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위 소송은 2014년 2월 속칭 염전 노예 사건이 보도되면서 경찰에의해 현장에서 구출된 장애인들이 대한민국과 전라남도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8년 10월 15일 ‘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본 기자회견에서 현 성년후견제도가 장애인과 치매 노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8. 8. 16과 8. 29., 8. 31. 총 세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주관하는 “2018 소규모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집합교육”에서 형사절차에서의 발달장애인의 조력에 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위 강의를 통해 소규모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사자 360명에게 형사절차에 발달장애인이 관여하였을 때 법령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조력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김용혁 변호사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배진수 변호사와 공동으로 ‘망막색소변성증 시각장애인 “장애연금미해당처분취소소송”을 통해 본 국민연금 장애연금제도의 개선과제’라는 논문을 집필하였고, 위 논문이 2018. 6. 30. 발간된 『사회보장법연구』 2018년 제7권 제1호에 등재되었습니다. 위 논문은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연금 수급요건에 대한 것으로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8. 3. 12.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발간 예정인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사고 실태조사’ 보고서의 법률 개정에 대한 부분을 감수하였습니다. 위 보고서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의 학대 및 사고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금지행위)를 개정하자는 것으로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위 보고서에서 제안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8. 5. 28. 장애인이 가정 내 상속 문제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현실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하여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장애인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자로서 부친의 사망 후 가정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8년 4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1층이 있는 삶을 위한 차별구제청구등의 소장을 접수한 후, 투썸플레이스 명동역점 앞에서 열린 장애인등편의법 20년, 1층이 있는 삶을 위한 소송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차별구제 소송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접근권 보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