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재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로 조달청을 통한 입찰절차를 거쳐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상대방인 업체로부터 스마트로봇을 납품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납기 만기 시점에에서 실시한 성능테스트 결과 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결과가 나왔고, 이에 의뢰인인 지방자치단체는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업체가 먼저 조달청(대한민국)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잔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보조참가를 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보조참가를 한 것이지만 사건의 실질적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였고,...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PF 대출을 받아 건물을 완공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사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시공하던 시공사가 공사비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출을 한 대주단 금융기관의 요청으로 신탁사는 시공사로부터 해당 건물의 점유를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대출과정에서 제출된 서류 중 유치권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였고, 이에 유치권포기각서에 따라 유치권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이전에 점유를...

경찰은 특정 시간대에 전석이 매진된 것처럼 허위 발권 정보를 입력해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다수의 상영관과 배급사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그 중 배급사 한 곳을 변호하여 배급사의 지위에서는 통합전산망에 발권 정보 입력 권한이 없고 입력한 사실이 없으며, 상영관 담당자들과 공모하거나 허위 발권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변론하였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지만 검찰에서 오랜 기간의 수사와 변론을 거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엑셀러레이터 투자회사로 피투자회사가 투자계약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피투자회사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저희 법인은 피투자회사에 다수의 특허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허권을 특정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과도하지 않은 담보제공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전액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청한 대상 특허권 전부를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여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동업을 하여 만든 회사의 대주주였고, 그 부친이 사망하였습니다.의뢰인은 부친 사망 후 상속재산을 확인하던 중 아버지가 사망하기 직전에 주주총회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이 대표자가 된 것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주주총회의사록을 확인한 결과 아버지가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당시 아버지가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정당한 소집절차나 결의 없이 주주총회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하자를 주장하는 취지로...

의뢰인인 피투자회사는 여러 벤처투자회사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투자계약에는 광범위한 경영과정에 대한 사전동의권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전동의권 조항을 위반할 경우 투자회사가 의뢰인 피투자회사를 상대로 위약벌, 손해배상, 주식매수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이에 투자회사는 의뢰인인 피투자회사가 사전동의권을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위약벌, 손해배상,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저희 법인은 의뢰인인 피투자회사를 대리하여, 사전동의권의 효력을 다투는 한편, 해당 위약벌, 손해배상,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청구가...

의뢰인은 엑셀러레이터 투자회사로 피투자회사가 투자계약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피투자회사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저희 법인은 피투자회사에 다수의 상표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표권을 특정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과도하지 않은 담보제공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전액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청한 대상 상표권 전부를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여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었는데, 그 토지는 원래 그 지목이 ‘전’이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용하여 공중에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용하여 사실상의 도로로서 일방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를 점용하는 국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를 점유하여 얻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토지주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의뢰인은 퇴사를 하면서 기업정보플랫폼에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를 게시하였고, 해당 회사는 그 리뷰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해당 리뷰 게시자가 의뢰인임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고소를 한 사안입니다. 저희 디엘지는 의뢰인이 해당 리뷰 게시자가 맞다는 점을 확인한 후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의뢰인의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고 허위사실의 고의도 없었으며 비방의 목적보다는 구직자들이 기업을 선택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장에서 일하는 여직원으로 회사 상급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추행을 당하였고, 이 사실을 그 다음날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알리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고, 그 회사 상급자는 오히려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사안입니다. 이에 저희 디엘지는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거나 무고로 의율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기존 대법원 판례, 하급심 선례 등을 기초로 명예훼손의 고의 내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방어에 성공하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