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신문] 공공데이터분쟁 조정으로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 활성화…행안부, 제6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 – 조원희 대표변호사
2024.02.26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데이터법 제29조에 따라 소송이 아닌 간단한 조정절차를 통해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13년 12월 1기 출범 이래 6번째로 구성되었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중략) 한편,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