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24

2024.02.26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데이터법 제29조에 따라 소송이 아닌 간단한 조정절차를 통해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13년 12월 1기 출범 이래 6번째로 구성되었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중략) 한편, 26일 위촉된 제6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촉 위원은 아래와 같다. ▷법조계 (10명) 곽정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권경현 용산법률사무소 변호사,...

2024.02.26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 이하 디라이트)는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원장 장용석, 이하 고등교육혁신원)과 산학협력프로그램인 ‘사회혁신 익스턴십(Externship) 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사회혁신 익스턴십’은 재학생과 기업이 함께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해 전문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현장실습 교육 과정이다. (중략)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은 연세대 학생들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2024.02.26 스타트업들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능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고, 이들이 회사에 계속해 재직하면서 최선을 다해 기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스타트업들에게 공통된 핵심 과제이면서 한정된 자금 내에서 높은 연봉을 지급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핵심 어려움이기도 하다. 많은 스타트업들은 자유로운 사내 문화, 유연한 근무 시간과 환경, 창의적인 분위기, 열정적인 팀원들과의 협업 등의 가치를 내세워 인재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략) 다만,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해 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 중 어느 것을 선택할...

2024.02.23 [언론보도]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밋업 개최 – 안희철 파트너변호사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회장 전화성)는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교육 졸업생들과의 통합 밋업 행사를 22일 홍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인받은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교육’을 운영하는 전문 기관으로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총 14기, 620여명의 창업기획자 전문가를 배출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현재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 30여명이 참여하여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가졌으며, 전화성 협회장과 디라이트 안희철...

2024.02.23 “당분간 부산과 울산, 경남(부울경) 지역에서의 가업승계와 기술 스타트업 인수·합병(M&A)이 두드러질 겁니다. 지역 밀착형 법률자문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이유죠. ” 최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본사에서 만난 조숭희 변호사는 부울경에서의 기업 법률자문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가업승계 세제 혜택이 일부 확대되면서 관련 문의가 몰라보게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고, 경기침체로 스타트업들이 매각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관련 전략에 대한 자문 수요가 들끓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중략) 조숭희 변호사에게...

2024.02.21 그야말로 의료계가 아수라판이다. 수술은 연기되거나 취소되었고 급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계를 이길 수 없다”고 호기로운 말까지 하고 있다. 정말 “그들이 사는 세상” 그 자체다.정부가 2024년 대학 입시부터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가 총파업을 예고했고, ‘빅5’ 병원을 비롯한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이미 대거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병원 등 ‘빅5’...

2024.02.20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와 국내 초기 창업투자 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중소기업중앙회 KBIZ 홀에서 진행된 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 이취임식 및 글로벌 비전선포식 행사의 일환으로 체결된 협약에는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전화성 제4대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 등을 포함한 양 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략)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의 안정적 성장에서 초기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디라이트는 스타트업의 초기 지원을 담당하는...

2024.02.14 영국 록밴드 ‘퀸’의 리드보컬 프레디 머큐리는 30여 년 전 유명을 달리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4옥타브를 넘나들던 가창력과 목소리가 2024년, 인공지능 기술을 타고 되살아났다. 그런데 유튜브로 돌아온 프레디 머큐리는 그 당시 부를 수 없었던(?) 가수 윤하의 곡 ‘사건의 지평선’도 부르고 영화 겨울왕국의 ‘Let it Go’도 부르고 있다. (중략) 법무법인 디라이트 관계자는 “목소리 또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로, 음성권에...

2024.02.14 최근 스타트업이 냉온탕을 오갔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팁스(TIPS)의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나섰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한 바 있다. 이와는 별개로, 얼마 뒤 중기부는 올해 1차 모태펀드 출자 규모를 9100억원으로 설정,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자규모는 전년대비 37% 늘었다. (중략) 안희철 디라이트 변호사도 “팁스는 여러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결과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예산 삭감 대상에서 최후의 보루로 남겨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중기부가 발표한 모태펀드...

미얀마의 국가비상사태 선포기간 중 투자자 보호 ASIA PG D’Letter summary아시아PG 디레터 1분 요약 태국 음악산업 진출 시 놓치면 손해보는 현지 저작권법 베트남토지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캄보디아 합병 승인을 위한 시행 규정 채택 미얀마국가비상사태 선포기간 중 투자자 보호 일본 투자액 2027년도 10조엔 규모, 일본 정부가 발표한 스타트업 육성책의 내용 태국 Thailand 태국 음악산업 진출 시 놓치면 손해보는 현지 저작권법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국가를 고르지면 태국이 빠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