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21

2021.04.28. MTN머니투데이방송에서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와 금융당국은 여전히 부정적이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선진국을 모델로)기존 제도권 내에서 가상자산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가능하다, 어디까지는 안된다라고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라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조원희 변호사 관련 키워드 법무법인디라이트 디라이트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2021.04.28. 에이블뉴스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김용혁변호사님은 토론회에서 “장애인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굉장히 취약하다. 강력한 법적인 개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며 이를 위해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동시에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김용혁 변호사 관련 키워드 법무법인디라이트 디라이트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공익

2021.04.27. 서울신문에서는 코인 투자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 변호사는 “투자자 보호정책의 핵심은 사기성 있는 코인을 안 사게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2018년 암호화폐공개(ICO) 자체를 유사수신 행위로 보고 깡그리 금지했는데, 게임 머니 같은 토큰은 법상 금지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조원희 변호사 관련 키워드 법무법인디라이트 디라이트 암호화폐 코인 토큰

2021.04.27. 한겨레21에서는 2021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인권증진에 역행하거나, 생각할 거리를 남긴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표경민 변호사는 ‘휠체어 못타는데, 콜택시도 제한’이라는 판결을 소개하고 선정이유를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표경민 변호사 관련 키워드 법무법인디라이트 디라이트 장애인의날 장애인인권 휠체어

조선희 변호사 영입 저희 법인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법학과를 전공한 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조선희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조선희 변호사는 법무법인에서 다년간 여러 건설사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자문 및 소송 수행 업무를 제공하면서, 시행사 및 시공사 양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왔습니다.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조합설립 및 조합운영과 관련된 소송, 분양계약 관련 소송 등을 수행하였고,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요구되는 PF 계약서를 포함한 각종 계약서 검토, 사업 중기에서 발생하는...

2021.04.25. coindesk KOREA에 김동환변호사가 “만약 다단계 판매사업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했더라도, 암호화폐를 판매했으면 처벌될 수도 있다”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김동환 변호사 관련 키워드 법무법인디라이트 디라이트 젠서 다단계 암호화폐 스테이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 회사에서 원하는 다양한 조건을 부여당사자마다 달리 정해두고자 하는 경우가 있어 그와 같이 피부여자마다 조건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나누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특허기술 등을 현물출자 하기 위하여, 해당 특허기술 등을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 법원에 보고하였습니다. 현물출자 목적물에 대한 평가와 현물출자 방식에 특이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와 관행에 맞추어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달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배달중개업자와 배달대행업자 사이에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보다 최적화된 배달주문 프로세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배달중개업자와 배달대행업자가 수집한 빅데이터들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배달중개업자가 상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및 그 방법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현재 명확한 판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적...

현행법상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비대면진료 내지 원격의료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고,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 역시 전화 등 원격수단을 이용한 진료가 원칙적으로 위법함을 다시금 명확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피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능성 용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대면진료로 판단되지 않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여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