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23

저희 법인은 리조트를 양도하는 과정 중 양수인을 대리하여 실제 매도인이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포기 및 양도하는 대가로 약 500억원의 대금을 받은 사안에 대해 전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매도인 측의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유치권이 경매개시결정 당시까지 유효하게 유지되었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루어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매도인 측의 점유 여부에 대해 심리가 이루어졌고, 부당이득의 반환 여부와 책임범위에 대해서도 법리적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법인은 위 사건에서 양도인을 상대로 유치권 포기 및 양도...

2023.01.25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가 하락한 상황에서 투자를 받는 경우 ‘상환전환우선주’ 또는 ‘전환우선주’를 발행해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은 불가피하게 전환가격 조정이라는 절차에 직면한다. 전환가격은 상환전환우선주 또는 전환우선주를 보유한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할 때 조정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전환권이란 보유한 ‘우선주’를 일정 전환비율에 따라 언제든지 보통주 등 다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다. 희석 방지조항은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Full-Ratchet(풀레쳇)...

저희 법인은 국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는 내국인 관광객이 현지의 의료 서비스를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현지 의료기관과의 정보교류 기능을 구현한 플랫폼 서비스에 개인의 건강정보 및 진료정보 처리 방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건강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의료기록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의료법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보주체에 대한 건강정보 및 의료기록 등을 취급하기 위해 해당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특히, 플랫폼 내 문진 기능의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다소 민감한...

저희 법인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고객사를 위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의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이란 개인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의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사업 유형인데요.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분산돼 있는 개인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고, 업체에 본인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저희 법인은 채굴기를 판매 및 위탁 운영하는 고객에게 국내에서 채굴기 판매 및 위탁운영을 위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국내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는 계약의 명칭과 계약구조의 단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이나 전반적인 구조에 따라 적용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특히 최근에 금융당국에서 투자계약증권 등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면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를 보다 강화할 것임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법률적 자문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인은 채굴기 판매 및...

저희 법인은 보험회사의 계열사인 고객사가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및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그 성능을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최근 B2C 시장을 넘어 B2B 시장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할 뿐만 아니라 로보어드바이저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일정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문/일임업자가...

저희 법인은 영상 컨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함에 있어 금융규제 사항에 관련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이 필요한데요. 이때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요건 구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하고, 등록 이후에는 자본시장법 상 요구되는 의무사항과 금지행위, 그리고 수익분배와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들에 관한 검토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희 법인은 고객사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 및 금융규제 사항에 대해 면밀한...

2023.01.18 체임버스앤파트너스(Chambers and Partners)와 함께 로펌 평가 매체로 인정받고 있는 ‘The Legal 500’이 최근 Asia Pacific 2023년판을 발표, 한국시장에서 활약하는 국내외 주요 로펌의 리그테이블을 공개했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핀테크 및 금융규제(Fintech And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분야에서 ‘Firms To Watch’로 선정되었습니다. Legal 500은 디라이트가 핀테크와 블록체인, 가상자산 관련 한국법과...

2023.01.15 신철희 변호사(캐나다사무소장)가 캐나다에서 사업할 때 알아야 할 10가지 주요 사항을 짚어봤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신철희 변호사 관련 키워드 캐나다 연방주의 비즈니스 구조 인수 합병 과세 고용 이민 취업 허가 해외 투자 환경 원주민 고려 사항 퀘벡

2023.01.13 돈 버는 게임(P2E)의 국내 출시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습니다. 게임사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내 첫 P2E 재판 결과 법원이 게임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데요.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게임위의 승소로 P2E 게임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국내 제재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재판은 1심이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김동환 변호사 관련 키워드 P2E 게임 스카이피플 게임물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