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21

2021.07.30. coindesk KOREA와의 인터뷰에서 빗썸 매도 오류로 인한 손해에 대해 김동환 변호사는  “거래소 로그 기록을 강제로 뜯어볼 수는 없기에 앱의 비정상적인 가동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증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김동환 변호사 관련 키워드 법무법인디라이트 디라이트 빗썸 coindesk KOREA 루나

2021.07.29.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DTx)지만 결국 원격의료 규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디지털치료제를 사용하는 행위 중 임상시험이나 문진, 진단, 처방 등은 원격진료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면서 “현재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조원희 변호사 관련 키워드 법무법인디라이트 디라이트 디지털치료제 원격진료

의뢰인은 홈쇼핑 방송판매업체를 운영하였는데 협력업체와 수수료 약정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분쟁이 원만히 마무리되지 않아 협력업체는 매출액의 일정 퍼센트를 수수료로 특정하였음을 이유로 수수료 미지급이 횡령이라는 취지의 논리를 구성하여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업체간 분쟁이 형사화되는 전형적인 구도 중 하나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 등 법리적 이슈 외에도 계약구조 및 결제대금의 흐름을 둘러싸고 담당수사관의 다각도의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최초 피의자 조사단계부터 밀착하여 변호를 하여 그림을...

2021.07.27. 기존에 없던 혁신 서비스를 선보이려는 스타트업들이 정부 부처 간 ‘핑퐁’에 막혔습니다. 이에 조원희 대표 변호사는 “우리 법·제도는 업체가 인력을 직접 채용한 경우만 범죄·면허 경력 조회를 허용하지만 플랫폼은 중개만 할 뿐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 계약이 이뤄지는 구조라 현재의 법과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조원희 변호사 관련 키워드 법무법인디라이트 디라이트 스타트업 혁신서비스

2021.07.26. 아직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 NFT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특금법 개정안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분류가 핵심”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NFT가 단순한 디지털 파일이 아닌 가상자산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특금법 개정안에 속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산업 분야마다 해석이 분분해 NFT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조원희 변호사 관련 키워드 법무법인디라이트 디라이트 훈민정음 NFT

저희 법인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부산 지역의 게임&콘텐츠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임&콘텐츠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운영에 함께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업무협약에 따라 게임&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 강의, 1:1 법률 상담, 멘토링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디라이트는 올해 1월 부산 센텀에 분사무소를 설립하고 부산 지역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저희 법인은 파이 특허법률사무소와 드림플러스가 후원하여 진행한 OTT 규제/특허 세미나를 14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세미나는 4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각 세션에는 표경민, 황혜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이대호 파이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서 온라인 동영상(Over The Top, OTT)서비스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표경민 변호사 “OTT 규제의 새로운 논점, 새로운 규제체계”첫 번째 강연자로...

2021.07.05.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안희철 변호사, 조원희 변호사 관련 키워드 법무법인디라이트 디라이트 startup

2021.07.07. 이병주 대표변호사는 “독일 기후소송 위헌결정의 한계 내지 타협점은 현재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청소년기후소송 헌법소원에도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이병주 변호사 관련 키워드 법무법인디라이트 디라이트 청소년기후소송 헌법소원

저희 법무법인은 블룸버그(Bloomberg)가 발표한 2020년 3분기 M&A 법률자문 리그테이블에서 9위(거래총수 기준)로 링크되었습니다. 고객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