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20

저희 법인이 지난 12일, 세계적인 법률전문 미디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로부터 ‘올해의 부띠크 로펌(Boutique 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되었습니다. ‘ALB 한국 법률 대상 2020 (ALB Korea Law Awards 2020)’은 국내 주요 로펌과 기업법무팀의 실적 등을 취합하여 로스쿨, 로펌, 법률 협회를 비롯한 법조계 전문가 패널로 구성된 비공개 심사위원단의 평가로 우수 로펌과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부띠크 로펌으로서 스타트업, 블록체인, M&A,...

저희 법인은 주류업체의 마케팅 인력 운용과 관련하여 근로관계 및 주세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고, 광고 캠페인과 관련하여 국민건강증진 및 표시광고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각 관련된 거래관계에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위해 COVID-19 의약품 공동연구개발계약, (전)임상연구위탁계약, 임상시험피험자 보상규약, 자문위원 위촉계약 등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해외 프리미엄 생활소비재 제조회사를 대리하여 국내 독점공급계약과 관련된 상법 및 공정거래법상 이슈를 검토하였고, 품질보증 조건이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이용자와 자동차대여사업자간의 카셰어링 계약을 중개하는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플랫폼 운영사와 자동차대여자업자간의 업무제휴계약서를 플랫폼 운영사 입장에서 검토 및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저희 법인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보유기술 실시, 출자 및 사업화와 관련하여 실시료 산정, 해외기술이전 관련 승인절차, 보유 시설장비 활용 창업지원 등 주제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표경민 변호사 영입 저희 법인은 연세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표경민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표경민 변호사는 IP 부티크 로펌에서 상표권 및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대응, 특허법원 대응,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사건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했으며, 해외 지식재산권 거래, 라이센싱 등 다양한 국제계약 업무의 경험이 있습니다. 표경민 변호사는 현재 저희 법무법인에서 지식재산권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다양한 회사들을 위한 법률자문 및 소송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표 경...

저희 법인은 인터엠디 회원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비대면진료에 대한 웨비나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연 내용은 비대면 처방에 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판결례의 사실관계와 판시사항을 중심으로, 법적인 시선에서 바라본 ‘비대면진료’의 적법여부를 다루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계열회사의 전환권 행사에 관한 절차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AI의 학습에 타인의 저작물이 이용될 시 저작권 침해 가능성 및 AI가 딥러닝 기반 추론 모델 및 딥러닝 기반 생성 모델에서 각 생성한 작품이 학습에 사용된 저작물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저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의 내용,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및 공정이용 관련 조항, 그리고 사진저작물의 복제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와 관련된 기존의 판결을 토대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