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21

2021.08.27. 한글 창제의 원리가 담긴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 NFT로 발행돼, 100개 한정으로 1억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NFT를 새로 구입하신다면 NFT를 발행하는 곳이 NFT를 발행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잘 확인해보셔야 한다”고 인터뷰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조원희 변호사 관련 키워드 법무법인디라이트 디라이트 NFT 훈민정음해례본

디라이트는 한한령이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중국 대기업과 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한국 기업인 고객에게 한국 게임의 저작권 등록 및 판호 신청 방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대기업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검토하면서,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게임 콘텐츠의 IP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들을 삽입하고, 게임의 일부분을 라이선시가 개발하는 상황에서 라이선서인 고객의 저작권의 일부라도 침해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항들을 기재하였습니다. 디라이트 변호사들은 한국산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 재개되는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에게...

2021.08.24. 저희 법인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토대로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했습니다.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이번 가입을 통해 법인 운영을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맞게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아울러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ESG 경영에 고객사들도 동참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조원희 변호사 관련 키워드 법무법인디라이트 디라이트 ESG UNGC

2021.08.25. 2016년 해커에 의해 인터파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DB서버가 유출된 사건에 대한 판례를 황혜진 변호사가 분석하였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황혜진 변호사 관련 키워드 법무법인디라이트 디라이트 인터파크 개인정보

2021.08.24.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업비트 외 아무도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농협은행 입장에서는 정부가 안전하다는 시그널을 줘야만 실명계좌 발급과 유지가 가능하다는 인식”이라며 “거래소 수수료가 큰 이득이 아닌 점도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조원희 변호사 관련 키워드 법무법인디라이트 디라이트 특금법 업비트

2021.08.23. 전자신문에 안희철 변호사는 “올해 플립을 추진하는 스타트업이 지난해 대비 5배 이상 늘었다”면서 “특히 올해 3월 쿠팡 미국법인이 미국 뉴욕 증시 상장에 성공하면서 플립 추진을 검토하는 스타트업이 크게 늘었고,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안희철 변호사 관련 키워드 법무법인디라이트 디라이트 스타트업 플립 쿠팡상장

UNGC는 유엔 산하 자율 기구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발적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입니다. 저희 법인은 UNGC의 가입을 통해 10대원칙을 내재화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① 인권(Human Rights)원칙 1 :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원칙 2 :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노동규칙(Labour Standards)원칙 3 :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원칙 4 :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원칙 5...

2021.08.12.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이정문·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성일중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준비하면서 본 특금법의 문제점과 제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조원희 변호사 관련 키워드 법무법인디라이트 디라이트 특금법 가상자산

의뢰인 회사는 자동차 설비 및 물류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피고소인은 의뢰인 회사의 특정부서의 장을 역임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에서는 피고소인이 퇴사를 한 후 피고소인이 진행한 업무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를 통해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였고 법무법인 디라이트에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전형적인 리베이트 사안으로 피고소인의 리베이트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를 하였고 피고소인에 대하여 사기 등 몇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구속 후 경찰 담당수사관, 검사실에 계속하여 의견을 전달하였고 고소한 금액 거의 그대로...

2021.08.10. Tech M에 안희철 변호사가 스타트업 맞춤형 정관에 대해 기고한 칼럼이 보도되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안희철 변호사 관련 키워드 법무법인디라이트 디라이트 스타트업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