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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21

[서울신문] 규제 과하거나 실효성 적거나… 2% 부족한 ‘코린이 보호법’

2021-05-31
2021.05.30. 이달에 발의된 암호화폐 관련 법안 내용에 대해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기성 프로젝트를 골라내 시장에 상장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규제보다 거래소 규제를 좀더 강도 높게 진행해야 한다”고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조원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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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시가 라이선서의 캐릭터를 투자유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자문

2021-05-30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대기업 계열사와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클라우드 펀딩의 목적에서 라이선서의 캐릭터 및 라이선서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문하였습니다. 업력이 짧은 라이선시가 잠재적 투자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 인기캐릭터들에 대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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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영입 (이병주 변호사)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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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주 변호사 영입 저희 법인은 서울대 물리학과와 하버드 로스쿨(LL.M.)을 졸업한 이병주 대표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이병주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 변리사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도산법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세종의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팀장 등을 역임한 기업분쟁 및 구조조정 분야의 베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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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스타트업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특허로 인정될까?”

2021-05-24
2021.05.18. 김동환 변호사는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자체로는 특허 출원이 안 되지만, 프로그램은 저작물의 개념이기 때문에 특허가 아닌 저작권의 영역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김동환 변호사 관련 키워드 법무법인디라이트 디라이트 스타트업 창업 저작권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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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투자 후 주식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관련 자문

2021-05-15
엔젤투자자나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에 투자(신주 인수)를 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있습니다. 이 경우 (1) 투자 시점에 피투자 스타트업이 이미 벤처기업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투자 후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도 되는지, (2) 투자 후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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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 수익증권 거래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금에 관한 자문

2021-05-15
상업용 부동산을 소액으로 쪼개 사고파는 솔루션을 운영하는 핀테크 및 프롭테크 스타트업이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하여 부동산 수익(증)권의 (준)공유지분이 디지털 증권의 형태(DABS)로 거래되고 있는 경우와 디지털 수익증권(LCB)이 거래되는 경우에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금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DABS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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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제작 및 운영계약서 검토

2021-05-15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을 자문하여 온라인 강의 제작 및 운영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온라인 강의 제작 및 운영 계약의 경우 온라인 강의 동영상의 저작권 귀속 주체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저작권이 스타트업에 귀속되도록 하여 추후 온라인 강의 보유 및 활용에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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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SAFE 투자계약(조건부 지분인수계약) 자문

2021-05-15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하는 스타트업에게 SAFE 투자계약(조건부 지분인수계약)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상법 등에서 SAFE 계약의 근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SAFE 계약의 적법성에 관한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이 지난해 8월 시행되면서 드디어 적법성에 관한 이견 없이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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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스트미디어] 창업씬에 투신한 변호사들… ‘법알못’ 스타트업에겐 등대이자 방파제

2021-05-14
2021.05.11.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스타트업에 대해 김용혁 변호사는 “혁신을 변호하려면 혁신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인터뷰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김용혁 변호사 관련 키워드 법무법인디라이트 디라이트 스타트업로펌 스타트업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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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디라이트 “소속 변호사 60%가 공대 출신…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하는 로펌 될 것”

2021-05-14
2021.05.09. 스타트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프랙티스 그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디라이트는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하는 아시아 1등 로펌이 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조원희 변호사 관련 키워드 법무법인디라이트 디라이트 스타트업로펌 로펌백서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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