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정부는 ICT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 및 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인해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정보통신융합기술 또는 그러한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여 시장 출시를 돕는 제도입니다. 저희 법인은 2020년부터 해당 제도와 관련된 법률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 이어 2025년 및 2026년에도 2025년, 2026년 ICT 규제샌드박스 법률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게...

저희 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해외법인을 자문하였습니다.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로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기간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법인은 국경 간 공급의 취지에 기반하여 협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자문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통하여 국경 간 공급 승인에 필요한 법적, 실무적 요건을...

저희 법인은, 유럽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광고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하여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규제 관련 자문을 하였습니다. EU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유럽연합 개인정보규정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제9조가 규정하는 ‘특수 범주의 개인정보(special categories of personal data)’를 사용하여 프로파일링(개인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해당 개인의 행동을 평가,...

외부의 오픈소스를 DMZ 구간으로 이동시켜 취약점 검사 후 내부망 반입 여부를 결정 및 관리하는 ‘오픈소스 반입 관리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에 있는 고객사에게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고객사에게 오픈소스 반입 관리 시스템이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망분리 규제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규제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DMZ에 있는 중계서버를 통한 오픈소스 전송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제공하는 비조치의견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내부망의 ‘취약점...

망분리는 네트워크의 보안을 지키기 위하여 내부전산망과 외부전산망(이하 각각 ‘내부망’, ‘외부망’)을 단절하여 분리하는 관리하는 보안기법을 지칭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업계에 망분리 규제를 도입한 이래, 망분리 규제는 금융분야에서 적용되는 규제 중 가장 강력한 규제였습니다. 다만 근래 Covid-19 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망분리 규제 완화, 그리고 클라우드, AI 등 디지털 신기술의 도입에 따라 망분리 규제에 대한 개선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근래 망분리 규제 저촉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해외업체와 레이더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을 수출하는 행위와 관련한 법적 제한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란, 국제평화 및 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무기 또는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등에 이용되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미리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하여 적발이 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ㆍ경유ㆍ환적ㆍ중개하는 물품 등의...

구독자 230만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이하 “유튜브 채널”)이 공익재단(이하 “재단”)에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여 프로젝트 기금(이하 “기금”)을 조성하고, 재단은 지자체에 해당 기금의 모집자로서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하였습니다. 한편,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들에게 기금에 대해 알리고 기부를 유도하기위해 자신의 유튜브 동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에 기금에 기부할 수 있는 재단의 홈페이지 링크를 게시하고, 기부 절차 안내영상을 촬영하여 게시하며, 동영상 내에서 채널진행자가 기금에 기부를 유도하는 멘트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재단은 저희...

저희 법인은 서울경제진흥원의 주관으로 다수의 로보틱스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 검토 자문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번 자문업무는 로보틱스 스타트업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1)서비스 로봇의 보도, 한강공원 등 통행 허용, 2)서비스 로봇을 위한 별도의 안전규제 마련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바, 로봇이 보도를 통행하며 물류, 청소,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하지 않는 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2023. 10. 19. 시행...

저희 법인은 신규 사업을 준비중인 스타트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 이용 가능성에 대하여 자문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의 적용을 위해서는 대상 사업의 구체적 구조 및 해당 업계에 적용되는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바, 저희 법인은 규제샌드박스 제도 관련 법령 제반 규정 및 실증 허용 사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및 업계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규제 대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통과 가능성에 관하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실증특례 적용을 위하여 대상 사업 구조에서 보완하여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규제샌드박스 신청지원 사업을 통해 유망한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서비스가 시장 진출과 관련된 규제로 인해 성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 하에 시장에서의 검증 기회를 주거나, 규제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창업진흥원은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을 통해 유망한 창업기업을 아기유니콘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혜택*과 함께 규제샌드박스 신청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 법인은 2022년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6개 아기유니콘의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