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통신사업자 라이선스

2024-01-24
규제샌드박스, ICT/AI

저희 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해외법인을 자문하였습니다.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로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기간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저희 법인은, 유럽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광고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하여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규제 관련 자문을 하였습니다. EU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유럽연합 개인정보규정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제9조가 규정하는 ‘특수 범주의

오픈소스 반입시의 규제 자문

2024-01-11
규제샌드박스, ICT/AI

외부의 오픈소스를 DMZ 구간으로 이동시켜 취약점 검사 후 내부망 반입 여부를 결정 및 관리하는 ‘오픈소스 반입 관리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에 있는 고객사에게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고객사에게 오픈소스 반입 관리 시스템이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망분리 규제에

망분리 규제 자문

2024-01-09
규제샌드박스, ICT/AI

망분리는 네트워크의 보안을 지키기 위하여 내부전산망과 외부전산망(이하 각각 ‘내부망’, ‘외부망’)을 단절하여 분리하는 관리하는 보안기법을 지칭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업계에 망분리 규제를 도입한 이래, 망분리 규제는 금융분야에서 적용되는 규제 중 가장 강력한 규제였습니다. 다만 근래 Covid-19 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기술 해외 이전 가능 여부 검토

2023-11-01
규제샌드박스, ICT/AI

저희 법인은 해외업체와 레이더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을 수출하는 행위와 관련한 법적 제한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란, 국제평화 및 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무기 또는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등에 이용되는 물품, 소프트웨어

공익: 기부금품 모집법 해석에 관한 의견

2023-11-01
규제샌드박스

구독자 230만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이하 “유튜브 채널”)이 공익재단(이하 “재단”)에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여 프로젝트 기금(이하 “기금”)을 조성하고, 재단은 지자체에 해당 기금의 모집자로서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하였습니다. 한편,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들에게 기금에 대해 알리고 기부를 유도하기위해 자신의 유튜브 동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에 기금에

로보틱스 스타트업 규제 자문

2023-09-22
규제샌드박스

저희 법인은 서울경제진흥원의 주관으로 다수의 로보틱스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 검토 자문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번 자문업무는 로보틱스 스타트업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1)서비스 로봇의 보도, 한강공원 등 통행 허용, 2)서비스 로봇을 위한 별도의 안전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