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23

제6회 디테크 공모전 해바라기 와들 각각 대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입니다. 😃   디라이트가 지난 22일 추위를 따뜻하게 녹일 만큼 의미있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 바로 디라이트의 가장 큰 공익행사인 ‘제6회 디테크’ 공모전인데요. 최종 10팀에 선정된 공모전 참가자들이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의미있는 디자인과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디테크 공모전에 참여한 팀들과 같이 연말 우리 모두 따뜻한 사회를 위해 자그마한 변화를 주변에 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디테크의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11월의 디레터는...

2023.10.2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승기, 이하 콘분위)는 콘텐츠산업 내 건전한 거래 환경 확립을 위한 ‘2023 콘텐츠분쟁조정 포럼’을 오는 31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개최한다. (중략) 주제 발표에는 사법정책연구원 김정환 연구위원의 <새로운 콘텐츠 분쟁해결 제도로서의 중재제도 도입과 조정제도 발전방안>,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의 <콘텐츠 분야의 최신분쟁 사례>, 펄스나인 박지은 대표의 등의 각각의 주제로 발표될...

2023.10.21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LTAF에선 로앤컴퍼니(로톡), 로앤굿, 엘박스 등 국내 대표 리걸테크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AI와 리걸테크 산업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모색했다. 특히 AI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리걸테크 기업 수장과 기술진들이 AI를 바라보는 시각과 업계 최신 트렌드를 직접 소개하면서 포럼을 경청하는 청중들의 열기는 더욱 가열됐다. (중략) ‘리걸테크에 대한 규제 기준과 변호사법 개정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리걸테크가 성장하기 위해서 규제를...

저희 법인은 광고성 메일 발송과 관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의뢰인을 위해, 광고성 메일 발송 관련 법규정 및 위반 시의 제재 등에 대한 상세한 법률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광고성 메일을 발송할 때에는 회원의 수신 동의 여부 및 야간 발송에 대한 특칙 등 정보통신망법의 다양한 규정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가 그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KISA 불법 스팸 대응센터에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후 KSIA의 조사에 따라 위법사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저희 법인은 미국 업체로부터 상표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수령한 의뢰인을 위해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저희는 미국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표장을 확인하고, 미국의 상표권 법리 하에서 미국 업체의 상표와 의뢰인의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업체의 사업과 미래 사업 계획, 그리고 의뢰인의 사업 분야를 비교하여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을 정리하였고, 경고장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특허청을 통한 상표등록 취소심판 및 무효심판 청구, 등록...

저희 법인은 AI 모델의 최적화 플랫폼 개발 회사를 위해, 민감정보 익명 · 가명화의 위·수탁 및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여부 등에 관하여 자문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또는 과학적 연구의 세 가지 목적 중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경우라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해당 개인정보를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명처리할 수 있고, 가명처리 된 가명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감정보의 경우에도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명정보의 처리 특례에 따라 가명처리 하여 활용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서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창업기획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흔히 ‘액셀러레이터’라고도 합니다. 벤처투자법상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면 투자금액 및 수익에 대해서 여러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의무비율이나 대주주의 행위제한과 같은 단점도 존재하여서 스타트업 투자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창업기획자 등록의 유불리를 많이 고민합니다. 먼저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면 벤처투자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집행 자격이 인정되고, 투자금액에...

사업의 개시, 성장, 성숙의 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의 변경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최초에 사업을 개시할 때에는 하나의 영업, 하나의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실적인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선택과 집중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업이 자리를 잡은 이후, 수직적 • 수평적 확장을 거쳐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사업의 수직적 • 수평적 확장은 단기적으로는 별도의 법인이나 사업부를 설립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영전략적 고려사항, 예컨대 사업분야의 전문화, 마케팅의 고도화 등의 필요에...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의 환불 신청을 하고 제품을 반환한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3영업일이 도과한 이후에 대금을 환급할 경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함께 환급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2항제1호).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기본적 입법취지로 두고 있는 법률이며, 해당 조항 또한 소비자가 제품을 반환한 이후 신속히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서 3영업일의 산정 기준이 되는 제품을 ‘반환 받은 날’이란 문언 그대로...

저희 법인은 특정 포털사이트가 공개한 Open API를 이용하여 해당 포털사이트 내 게시물을 크롤링하는 행위가 금지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계정 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위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크롤링 관련 판례에서도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는 “보호조치나 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