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양수도 및 수익배분
저희 법인은 컨설팅 전문 고객사가 투자를 하기 위해 필요한 구주양수도 및 수익분배 계약서 작성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투자 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 투자자가 이를 인수하는 신주발행의 방법도 있으나, 회사의 기존 주주가 가진 주식을 투자자가 양도받는 방법도 가능한데 이를 구주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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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기술 M&A
퇴사자 영업비밀보호 관련 통지서 작성
저희 법인은 딥테크 스타트업을 대리하여, 퇴사자로부터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자료 반출을 막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입사 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 퇴사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해당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근로기간이
NFT 구매 계약 검토
저희 법인은 고객사에게 NFT 컬렉션을 발행 및 판매하는 내용의 NFT 구매 계약서를 검토해 드린 바있습니다. NFT 판매 과정에서, 고객사에 불리할 수 있는 조건을 수정하고, 계약이 증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NFT 판매 계약서는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권리와 의무, NFT의 발행과
정관 검토 및 임원보수/퇴직금 규정 작성
저희 법인은 뇌졸중 및 인지장애 환자들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의 정관 개정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주를 발행하게 되는 경우, 이를 제3자인 투자자에게 배정하려면 정관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투자 유치 이전에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RSU 부여 계약 자문
저희 법인은 체외 분자진단기술을 개발하는 코스닥 상장사를 대리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한 RSU(Restricted Stock Unit,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 및 공시의무와 관련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RSU는 주식을 활용한 성과보상제도의 일종입니다. 회사는 임직원이 근속기간이나 임직원의 성과 등 RSU 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달성하게
주식 양수도 시의 법률적 리스크 자문
저희 법인은 대표이사가 보유한 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변경하여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상법은 주식을 발행할 당시 이를 보통주나 다른 우선주로 변경할 수 있는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침해 검토
저희 법인은 화가들의 화풍을 이용한 이미지를 제작하여 주는 생성형 AI 서비스 업체를 위한 저작권법 관련 자문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AI 학습과정과 AI 결과물 활용 시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선 AI 학습 과정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자문
스타트업 파운더의 지분율은 IR, IPO 등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회사 경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척도가 됩니다. 회사가 성장하며 회사를 설립한 파운더의 지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벤처기업법에 복수의결권주식
주식매수선택권 조세특례 등 자문
우리 법률은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상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도입니다. 이는 벤처기업 임원 등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또는 상법에 따라 부여받은
디지털 치료제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디지털 치료제 사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에 따른 사업 구조와 절차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를 이용한 헬스케어 산업은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사업 운영의 적법성에 대한 상세한 사전 검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