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계약 위반 책임 검토
저희 법인은 제약바이오 분야의 회사를 대리하여, 주주간 계약상 주식 양도제한 약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문제를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주간 계약 체결 시, 상호간 보유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는 주식 양도제한 약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위 약정 위반
Menu
Close
기업법무/기술 M&A
해킹 개인정보유출 대응
저희 법인은 고객사의 홈페이지와 내부 시스템이 해커의 공격을 받아 거래처 정보와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해커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였으며, 고객사는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즉각적인 신고 절차를 지원하고,
플립 자문
한국 스타트업이 플립을 통해 해외 진출 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다양합니다. 첫째, 글로벌 투자 유치가 용이해져 실리콘밸리 등 주요 투자자와의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해외 시장에 직접 진출함으로써 더 넓은 소비자층에 접근하고 현지화 전략을 펼치기 쉽습니다. 셋째, 미국 등 일부
부정수급 관련 법률 검토
저희 법인은 재단법인을 대리하여, 국가보조금/자기부담금 부정수급 여부 및 그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보조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수급으로
창업기획자 내부통제 관리규정 검토
벤처투자법상 창업기획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서 및 회사의 정관, 사업계획서, 임원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외에도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등록신청서류 심사 과정을 통해 자료가 미흡한 경우 등록 신청이 반려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창업자간 주식양수도 자문
두 명 이상의 창업자가 스타트업 창업을 하는 경우 창업자간 주주간 계약(동업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업자 계약은 동업자 간 적절한 지분율을 정하고 퇴사 시의 지분 정리·경업(경쟁업체 근무) 및 겸직 금지·재직 의무 등에 대해 명확히 정하기 위해 체결합니다. 이런 내용이
신탁 설정된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체결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예능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및 그밖에 신탁 목적의
베트남 법인과 국내 법인 간의 거래 자문
의뢰인은 한국 거주자인 제3자와 합작하여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설립 및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합작파트너의 베트남 현지 법인에 대한 출자전환과 그 출자전환 주식과 의뢰인이 발행한 신주의 교환 등 거래에 관하여 한국 및 베트남 법령상 이슈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베트남
구주양수도 및 수익배분
저희 법인은 컨설팅 전문 고객사가 투자를 하기 위해 필요한 구주양수도 및 수익분배 계약서 작성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투자 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 투자자가 이를 인수하는 신주발행의 방법도 있으나, 회사의 기존 주주가 가진 주식을 투자자가 양도받는 방법도 가능한데 이를 구주양수도
퇴사자 영업비밀보호 관련 통지서 작성
저희 법인은 딥테크 스타트업을 대리하여, 퇴사자로부터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자료 반출을 막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입사 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 퇴사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해당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근로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