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기술 M&A

저희 법인은 배양육 기반 대체육을 연구·개발·판매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신규 영입한 최고제품책임자(CPO)와의 근로계약 체결 및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은 해당 인사를 C레벨 임원으로 영입하고 스톡옵션을 부여하되, 등기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고 근로자 신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율 근무시간, 무제한 휴가, 활동비 지원 등 일반 근로자와는 차별화된 근로 조건을 반영할 수 있는 계약서 설계가 필요하였으며, 본 법인에 계약 구조 설계 및 계약서 작성 전반을 의뢰하였습니다. 근로계약은...

저희 법인은 제약바이오 분야의 회사를 대리하여, 주주간 계약상 주식 양도제한 약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문제를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주간 계약 체결 시, 상호간 보유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는 주식 양도제한 약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위 약정 위반 시의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벌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 계약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벌 규정이 없어 그 손해액을 특정하기가 어려웠으나, 저희 법인은 적정 가액보다 저가로 제3자에 양도함으로써 주식...

저희 법인은 고객사의 홈페이지와 내부 시스템이 해커의 공격을 받아 거래처 정보와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해커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였으며, 고객사는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즉각적인 신고 절차를 지원하고,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는 법적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 적절한 피해 보상 방안을 수립하도록 조언하였으며,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정책 강화도 권장하였습니다. 향후 회사가...

한국 스타트업이 플립을 통해 해외 진출 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다양합니다. 첫째, 글로벌 투자 유치가 용이해져 실리콘밸리 등 주요 투자자와의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해외 시장에 직접 진출함으로써 더 넓은 소비자층에 접근하고 현지화 전략을 펼치기 쉽습니다. 셋째,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세제 혜택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다섯째, 해외 인재 확보가 용이해져 혁신과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인이 미국으로 플립(Flip)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먼저 한국...

저희 법인은 재단법인을 대리하여, 국가보조금/자기부담금 부정수급 여부 및 그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보조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법은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인 바, 보조금이 아닌 자기부담금인 경우 그 부정수급을 직접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판례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벤처투자법상 창업기획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서 및 회사의 정관, 사업계획서, 임원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외에도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등록신청서류 심사 과정을 통해 자료가 미흡한 경우 등록 신청이 반려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창업기획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협회에서 제공한 샘플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였으나, 내부통제 관리규정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을 반려 받고, 저희 법무법인에 내부통제 관리규정의...

두 명 이상의 창업자가 스타트업 창업을 하는 경우 창업자간 주주간 계약(동업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업자 계약은 동업자 간 적절한 지분율을 정하고 퇴사 시의 지분 정리·경업(경쟁업체 근무) 및 겸직 금지·재직 의무 등에 대해 명확히 정하기 위해 체결합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동업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추후 동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 명의 동업자가 너무 일찍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처리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업무사례는 정해진 기간 이내에 한명의...

저희 법인은 예능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및 그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신탁법 제2조). 이러한 신탁관계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데(신탁법 제31조),...

의뢰인은 한국 거주자인 제3자와 합작하여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설립 및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합작파트너의 베트남 현지 법인에 대한 출자전환과 그 출자전환 주식과 의뢰인이 발행한 신주의 교환 등 거래에 관하여 한국 및 베트남 법령상 이슈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베트남 현지 자회사는 베트남 법령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출자전환거래에 관하여 차입금의 상환, 신주의 발행 등에 관하여 베트남 정부기관에 대한 신고 등의 의무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전환을 하는 합작파트너는 외국환거래법령상 외국환거래신고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컨설팅 전문 고객사가 투자를 하기 위해 필요한 구주양수도 및 수익분배 계약서 작성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투자 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 투자자가 이를 인수하는 신주발행의 방법도 있으나, 회사의 기존 주주가 가진 주식을 투자자가 양도받는 방법도 가능한데 이를 구주양수도 또는 구주인수라 합니다. 저희 고객사는 신주발행이 아닌 구주양수도의 방식으로 투자를 계획 중이었으므로, 고객사의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구주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홍보 및 영업행위를 통하여 상대방 회사에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