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24

캄보디아 신탁법(Law on Trust) 소개 및 현황 ASIA PG D’Letter summary아시아PG 디레터 1분 요약 태국 태국 민상법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베트남 베트남 주택법 주요 변경 사항 캄보디아 캄보디아 신탁법(Law on Trust) 소개 및 현황 미얀마 법정 지급준비금 및 초과 지준 금리 인상 일본 5G시대의 특허전략, 일본기업의 과제 법무법인 디엘지 동향 DLG Law Corporation 법무법인 디엘지, 국내 로펌 최초 비콥 인증  법무법인 디엘지가 지난달 국내 로펌 중으로는 처음으로 비콥(B-CORP) 인증을 받았습니다....

2024.05.30 삼성증권이 국내외 주요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의 재무담당자 및 HR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Corporate Finance/Pension Seminar’가 참여법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세미나는 법인자금 운용 담당자들의 주요 관심사인 자금조달 방안, 자산별 운용전략, 외환시장 동향 등을 주제로 특강을 제공하는 삼성증권만의 법인 특화 행사이다. 매분기 진행되는 행사로 이번 5월에는 95개 법인, 130여 명의 법인자금 운용담당자들이 참석해 세미나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5월 세미나는 법무법인 DLG 안희철...

2024.05.29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규제가 명확해지고 산업을 진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이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29일 오후 블록체인법학회와 ‘제2회 디지털 혁신 학술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이날 ‘한국 가상자산 규제의 미래: 2차 입법과 방향성’ 세션에 패널로 참석한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 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의...

2024.05.28 주식회사의 이사가 동시에 다른 회사의 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종종 있다. 규모가 작은 초기 창업기업은 대표이사가 여러 사업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많다. 법인이 운영되지 않고 단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정도가 아닌 한, 실무에선 이런 겸직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를 겸직하려면 반드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 (중략) 이사는 회사와 임원계약을 체결하는 데 이때 임원계약을 잘 살펴봐야 한다. 만약 임원계약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겸직금지의무 위반 시 위약금 등 일정한...

2024.05.28 법조계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전히 많은 변호사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만약 사용하더라도 복귀 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7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MZ세대 변호사의 근로환경과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 및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열었다. (중략) 강민경(변호사시험 7회)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조사 결과 여성변호사의 취업상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남녀...

2024.05.28 혁신 신약 개발에 노하우를 축적한 멘토단과 손잡을 TOP5는 어디일까?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조원희)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는 28일 혁신 신약 바이오텍을 찾는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3’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다음달 21일까지 시즌에 참가할 팀들을 스타인테크 웹사이트를 통해 모집한다. 참가 모집 이후 예비심사를 거친 5개 팀은 7월초 공개될 예정이다. (중략) 공동 주최를 맡은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기업의 성장에는 다양한 성장통이 발생할 수 있다”며...

2024.05.27 며칠 전 초기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대표와 상담을 진행 중이었다. 대표는 20년 지기 친구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처음으로 투자를 유치하게 되어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필자를 찾아왔다. 의뢰인은 신규 투자자가 주주간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데 ‘대체 주주간 계약이 무엇이냐’며 투자계약서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인지 의구심을 가졌다. (중략)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공동 창업자들 사이에도 체결하여야 한다. 회사가 성장하다 보면 창업자가 여러 주주와 각각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2024.05.27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7일(월)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MZ세대 변호사의 근로환경과 일ㆍ가정양립 실태조사 보고 및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변협이 지난해 11월 전국의 남녀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변호사의 일ㆍ가정 양립 현실과 변호사의 채용 및 근무환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결혼, 임신, 출산, 육아의 문제에 직면한 변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일ㆍ가정 양립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안과 협회 정책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중략) 제1주제는 ‘MZ세대 변호사와...

2024.05.24 오랫동안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이 겪어온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기술탈취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의 어려움이었다.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 부당하게 탈취되더라도 이를 입증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기란 너무나 어려웠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법 개정안은 이러한 오랜 고민에 작은 불빛을 비추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공정위의 행정조사 기록 제출 의무화 등은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중략)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2024.05.23 투이컨설팅(대표 김인현)과 트러스트커텍터(대표 윤석빈)가 공동 주관하고 지디넷코리아가 후원한 ‘우리 조직에 맞는 엔터프라이즈 LLM 세미나’가 22일 서울 강남 뱅뱅사거리 인근 드림플러스에서 열려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생성AI 전문가 12명이 연사와 패널로 나와 엔터프라이즈 현장의 생성AI 도입 현황과 나아갈 방향, 법제도 문제를 진단했다. 유료 세미나임에도 좌석 120곳이 만석으로 치뤄질만큼 높은 호응을 받았다. (중략)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DLG, 구 디라이트)대표변호사는 EU와 미국의 AI법을 소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