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24

2024.01.31 프로야구단 전 감독과 전 단장이 동시에 구속당하는 초유의 사태는 일단 면했다. 김종국(전 KIA 타이거즈 감독)-장정석(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종국-장정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종국은 야구단 후원업체로부터 1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정석도 같은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중략) 어느정도는 예정된 결과다. 영장심사를 앞두고 여러 법조인이 사건의 성격과 최근 법원의 흐름을 들어...

2024.01.31 32년간 사찰에서 승려로부터 노동착취와 폭행, 폭언을 당한 지적장애인이 가까스로 탈출해 수년간 장애인차별에 대한 법정싸움을 벌여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이 결과를 뒤집었다. 지적장애인인 당사자 이외에도 비장애인 여러 명이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폭행에 대해서도 장애인·비장애인 여부와 무관하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 (중략)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인권센터 김강원 부센터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판시를 보면...

2024.01.31 2018년 주 52시간제가 제도화된 이후 그 의미를 두고 다툼이 적잖다. 대법원은 작년 연말 판결을 선고하면서 주 52시간제 위반을 따지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 판결 논리는 현행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각 사업장에선 꼭 참고할 필요가 있다. (중략) 일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해 1주 1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1주 전체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앞서 예를 든 사안은 1주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ESG 평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받자 세미나 다시 보기 (유튜브 중계) AI 커버곡의 법적 문제점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관련 문제점 설명1월 타운홀 미팅”Not Boutique, But Unique” 유니크한 로펌으로 거듭나는 디라이트ESG 평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받자 세미나주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한 평가 대응방안 모색 유정훈 아시아 프랙티스 그룹장 D’terview 미얀마 최초 진출, 글로벌 전문성과 탁월한 실력의 기업자문 변호사 장정화, 신재훈 변호사의 파트너(Partner)...

2024.01.30 설립 3년 차 스타트업 A는 지난해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받기로 결정 했다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말에 투자 유치를 철회해야 했다. 회사에 투자하겠다는 펀드의 조합원 수가 50명이 넘어 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해석을 들어서다. 최근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규제에 걸려 투자 유치를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하나 둘 등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연말 ‘자본시장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부터다. 쟁점은 투자한 인원 수에 사모펀드를 한 명의 주체로 볼 지, 아니면 참여 구성원 수를 모두 반영해야 할 지다....

2024.01.30 조건부지분인수계약(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SAFE)이란 2020년 8월12일부터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 따라 도입된 투자제도로서,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미래 일정 시점에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계약의 일종이다. 초기 스타트업에 SAFE 형태로 투자할 때 스타트업은 지분을 곧바로 부여하지 않고, 나중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속 투자가 있으면 그때 비로소 SAFE 투자자에게 약정된 조건대로 지분을 발행하겠다는 약속이다. (중략) 미국의 경우 2010년경 고안된...

2024.01.22 2024년 1월도 어느새 끝이 보인다. 비록 하루하루 눈앞에 닥친 일거리를 해결하느라 바쁜 스타트업이라 하더라도 연초 만큼은 드높은 비전을 어떻게 현실화할지, 단단한 내실을 어떻게 다져갈 지를 고민하는 시간일 것이다. (중략) 많은 스타트업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관해 어려움을 겪는다. 부가가치세가 스타트업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거래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보다 이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선 모든 스타트업이 당장 다가온 1월25일 부가사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부터 순탄하게 잘 넘어가기를...

2024.01.19 LG유플러스와 한글과컴퓨터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포티투마루(42Maru)가 19일 오후 1시에 웨비나 ‘애자일(Agile) AI 포럼(Forum) 온라인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의 오프닝 세션에는 고희숙 투이컨설팅 이사가 ‘사용자 입장에서 보는 AI에 대한 기대와 현실’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비전문가인 사용자 입장에서 AI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중략)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2024.01.17 오랫동안 상표권 자문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상표권과 관련해 오해들을 많이 한다. 그중 몇 가지 대표적인 오해들을 살펴보자. 첫째, 상표를 고안하고 사용하기만 하면 상표권자가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진 ‘상표권자’가 되려면 상표등록이 완료돼야 한다.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의 표장(예시·GALAXY)과 그 표장이 사용될 상품(스마트폰)을 특정해 특허청에 제출해 등록결정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상표에 관한 선출원주의(유사상표가 있으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를 채택하고...

2024.01.16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임팩트온과 공동으로 주관한 ‘ESG 평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받자’ 세미나가 16일 오후 서울 양재역 인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렸다. 인사말을 한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ESG 평가가 수백개에 달한다고 한다. ESG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면서 “오늘 발표된 다양한 기준과 평가 사례들을 보면서 기업의 진정한 지속가능성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전문 법무법인인 디라이트는 작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