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웹3.0

저희 법인은 최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밈(Meme) 테마의 암호화폐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기획하고, 작성 및 체결하는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Solana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여 밈코인을 설계, 발행, 유지·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전략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구조로 구성되었습니다. 밈코인은 인터넷 밈(meme)이나 대중문화 요소를 활용해 제작된 암호화폐로, 유머나 사회적 이슈를 바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을 지닙니다. 기존 유틸리티 토큰과는...

저희 법인은 고객사에게 NFT 컬렉션을 발행 및 판매하는 내용의 NFT 구매 계약서를 검토해 드린 바있습니다. NFT 판매 과정에서, 고객사에 불리할 수 있는 조건을 수정하고, 계약이 증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NFT 판매 계약서는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권리와 의무, NFT의 발행과 이전, 그리고 관련 법적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특히 계약의 지급 조건, 진술 및 보장사항, 자금세탁방지 관련 조항을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계약의 세부 사항을 조정함에 있어서,...

「상법」은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비교적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주주에게 출자금을 반환해 주는 효과를 갖기 때문인데요, 이에 우리 상법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 외에 다른 재원으로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정하는 한편,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모든 주주에게 균등하게 매각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들은 주식연계보상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스타트업은 향후 회사의 성장과 함께할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저희 법인은 고객사가 영화산업에 있어 관람자의 참여형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MMZ프로젝트를 계획하면서 위 프로젝트의 참여인증 수단으로서 NFT를 발행하는 사업모델을 계획한 것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을 의미합니다. 다만, NFT의 법적성격에 관하여는 현재 명확하게 정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와 관하여는 그 실질적인 기능에 따라 제반 규제 법령의 적용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저희 법인은 채굴기를 판매 및 위탁 운영하는 고객에게 국내에서 채굴기 판매 및 위탁운영을 위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국내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는 계약의 명칭과 계약구조의 단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이나 전반적인 구조에 따라 적용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특히 최근에 금융당국에서 투자계약증권 등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면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를 보다 강화할 것임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법률적 자문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인은 채굴기 판매 및...

저희 법인은 국내에서 디파이(DeFi)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대리하여 스테이킹 당시 약정한 기간 중에 언스테이킹을 요청한 원고에 대해 피고인으로서의 고객사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토큰 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본 사건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탈중앙화된 소위 디파이 서비스가 중앙화된 서비스와 법률적인 책임 및 권한 측면에서 어떤 점이 다른 지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중앙화된 서비스 주체가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 내지 상품의 경우, 민법상 임치계약과 유사하다는 여러 판례가 존재하지만 디파이...

저희 법인은 Web 3.0 분야에서 엑셀러레이팅 및 초기투자 업무를 수행해온 고객사에 투자유치과정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Web 3.0 기반 글로벌 프로젝트들은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Token Warrant/Grant의 형태로 투자를 받는 구조가 일반화되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투자방식 및 토큰 발행, 그리고 VC 등의 투자방식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해당 투자구조를 그대로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고객사는 SAFE의 형태로 투자를 받되 추후 고객사가 진행하는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큰을...

저희 법인은 플랫폼에서 제공한 포인트를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질의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최근 많은 플랫폼에서 가입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벤트에 응모하거나 미션을 수행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포인트나 경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고객사의 경우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포인트를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과 교환하거나 플랫폼 내에서 기프트카드 혹은 문화상품권과 같은 상품을 구매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저희 법인은 포인트를 가상자산으로 교환하여 주는 사업모델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저희 법인은 주류 NFT(Non-Fungible Token)를 판매하고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고객사에 국내에서 주류 관련 법령이나 특정 금융정보거래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내지 자본시장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등급에 따라 멤버십이 구분되는 NFT와 주류와 연계된 NFT를 발행 및 판매하고 있었는데, 주류와 연계된 NFT의 경우 “오픈씨(Opensea)”와 같은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해당 NFT는 고객사가 실제 주류와 교환도 가능한 구조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로 활약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최근, 블록체인 인프라 회사로 그 사업 분야를 확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부 투자 유치가 이뤄졌는데요. 보통 설립 이후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서 다음 단계의 투자가 이뤄질 경우, 창업자들에게 조세 부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회사의 지분 구조, 투자 방식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창업자들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시점 및 부과액, 스타트업에 대한 조세 부과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더불어 추후 △유상증자 △주식양수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에 따른 지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