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23

저희 법인은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특정 문제집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출판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시험문제가 그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정형화된 내용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출제자들이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아니하고 출제한 시험문제의 질문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한 시험문제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집 구입행위를 통하여 학생이 해당 문제집과 관련해 저작권이나 기타 관련...

Our law firm recently engaged in a comprehensive review of a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SAFE) for an emerging start-up company. We also provided legal guidance on the creation of a shareholders’ agreement and a stock option grant agreement between the founders of this start-up. We meticulously evaluated...

2023.05.31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이 전년 동기 대비 60.3% 감소했다. 이 통계가 아니더라도 업계에선 누구든 현시점이 ‘투자의 빙하기’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당장 매출이 크지 않은 스타트업들은 위기극복을 위해 고정비 절감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중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인원 감축이다. 애초에 ‘회사가 어려우니 나가 주세요’라는 말을 대 놓고 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부담스럽지만 법적으로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 (중략) 정리해고가 마무리되면 해고한 날부터...

찾아라! 나만의 ‘최애’ 변호사(이벤트 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입니다. 누리호 3차 발사는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당초 발사 예정일이었던 지난 24일, 발사 2시간 전 ‘이상 현상’으로 긴급 중단됐는데요. 그리고 하루만에 재개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내실을 꼼꼼하게 챙긴 이번 3차 발사 성공이 ‘우주 강국’으로 가는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인데요. 🚀   자,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아닐까요? 첫 시도, 그 다음 시도, 그리고 성공 여부를 알 수 없는 끊임없는 도전!...

2023.05.30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보건복지부는 30일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연속 2년 이상 인정받은 인정기업 및 인정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3 아너 CSR 컴퍼니 초청 오찬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중략) 발표로 참여한 인정기업과 인정기관은 총 3개소로 민간기업에서 포스코이앤씨(대표이사 사장 한성희), 공공기관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 그리고 기타단체에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가 조직의 사회공헌에 대한 우수 성과를 참석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관련기사 관련 키워드 법무법인디라이트 디라이트 로펌...

2023.05.26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두나무가 김남국 의원의 본인 거래내역 확인 여부를 바로 공개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묻는 민원을 제기한 것이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시간끌기라고 지적했지만 법률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다. 법률 전문가들은 민원을 넣은 것에 대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입을 모았다. ‘본인의 거래내역 확인 여부’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 전문가들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바로 공개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고...

2023.05.25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는 25일 서울 종로구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중략) ◇농업세제개선특위 위원 명단 ▲강용 학사농장 대표 ▲김태용 대교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김도원 노무법인 지우 파트장 ▲최재욱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권영석 ㈜그리니쉬농업회사법인 대표 ▲임성혁 왕실버섯㈜농업회사 대표 ▲권민수 ㈜록야 대표▲김영원 전국한우협회 국장 ▲정태진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 전무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조교수 ▲이상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장창수 변호사 영입 저희 법인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및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장창수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장창수 변호사는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여 EY한영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에서 기업정상화 방안 검토, 재무실사, 기업가치평가, 투자타당성검토 등의 자문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장창수 변호사는 현재 저희 법인에서 공인회계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업법무 등 다양한 신사업 분야의 스타트 업을 위한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 창 수 변호사 / 공인회계사 No posts found

김나래 변호사 영입 저희 법인은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 글로벌융합공학과에서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김나래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김나래 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공업연구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 나 래 변호사 No posts found

안성은 변호사 영입 저희 법인은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안성은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안성은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IP 부티크 로펌에 소속되어 상표 관련 특허청 처분 대응, 특허심판원 심판 사건 대리, 도메인 분쟁 사건 대리, 지적재산권 침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등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 있으며 행정규제, 라이센스 계약 등에 대한 기업 자문 업무 경험도 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