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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22

SAFE 투자계약 검토(영문)
‘소재’ 스타트업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푸드테크 스타트업 컨퍼런스에서 한국 기업 사상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에 따라 10만 달러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조건부 지분인수계약)를 체결하게 됐는데요. 저희 법인에서는 계약서를 검토하며, 각 항목별로 스타트업에 불리할 조항은 없을지 살펴보고, 기존 주주들과의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한 우선권 합의 여부, 해외 주주 참여로 인한 절차상의 문제 등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해당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 이후 ‘나노바이오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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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를 위한 법인구조 검토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로 활약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최근, 블록체인 인프라 회사로 그 사업 분야를 확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부 투자 유치가 이뤄졌는데요. 보통 설립 이후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서 다음 단계의 투자가 이뤄질 경우, 창업자들에게 조세 부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회사의 지분 구조, 투자 방식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창업자들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시점 및 부과액, 스타트업에 대한 조세 부과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더불어 추후 △유상증자 △주식양수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에 따른 지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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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서 및 주주동의서 작성 등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되는 과정, ‘합병’을 위해서는 다양한 절차와 단계가 필요합니다. ‘비전’과 ‘발전 방향’을 함께 할 수 있는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서 및 주주동의서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법인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통합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미래 성장을 위해 합병을 판단하고, 이를 절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서, 주주동의서, 주주간 계약서 등이 필요했고, 의뢰인들이 원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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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해당 여부 체크리스트 작성
‘소프트웨어’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전략물자 또는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이나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허가기관의 장에게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을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법인은 최근 국내 대기업은 물론 글로벌 회사로부터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그 기술력을 입증받은 자율주행 분야 스타트업의 의뢰를 받아 해당 건을 검토했습니다. ‘전략물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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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val cross-border insights into data protection law : Data Protection 2022 – 한국 섹션 공저
Practival cross-border insights into data protection law : Data Protection 2022 – 한국 섹션 공저 황혜진, 이혜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가 ICLG에서 발간하는 [Data Protection 2022] 한국섹션에 공저자로 기고했습니다. ICLG-Data Protection 2022는 세계 33개국의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데이터 보호 관련 법률 및 관할 당국, 법률 적용 범위, 주요 원칙, 개인권, 등록 절차, 데이터 보호 담당자 및 프로세서 임명 등의 일반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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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기후변화 대응책 촉구…기후소송 늘었다
2022.07.11. 정부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촉구하거나 각종 기후 재난으로 입은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기후소송’이 지난 30년(2022건) 중 최근 2년(475건) 동안 25%를 차지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집중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들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등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는데요.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 기후행동’을 대리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병주 대표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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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강제 주식처분? 투자자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
2022.07.11.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투자를 받게 되면 자기 주식 처분에 제한을 받습니다. 투자 계약서엔 통상 창업자가 본인 주식을 처분하기 전에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정한 조항을 포함시키는데요. 이 조항으로 인해 창업자가 자기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음에도 스타트업 생태계에선 특별히 불공정하다고 보는 시각이 거의 없습니다. 안희철 변호사는 “투자자는 본인의 지분 처분을 순조롭게 하고 큰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동반매도요구권(Drag along)’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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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Times] 한국 경제 발전 뒷받침한 'K-Law'의 창업자들
2022.07.11.  ‘스타트업 전문’ 로펌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한국 경제 발전을 뒷받침한 ‘K-Law’로 선정됐습니다. 디라이트는 태평양에서 16년이 넘게 IP와 M&A 업무를 수행해 온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2017년 설립했는데요. 현재 스타트업, IT,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설립 5년만에 중견 규모로 급성장하며 부산과 대전에도 사무실을 개설했습니다. 디라이트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조원희 변호사 관련 키워드 한국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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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desk KOREA] 테라·루나 투자한 헤이비트, VIP 고객 투자금 100% 손실
2022.07.08. 가상자산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헤이비트가 VIP 고객을 대상으로 운용한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이 테라·루나 폭락으로 운용 자산 전액을 손실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김동환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했어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예컨대 “고객의 원금이 n% 이상 손실될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이라는 구체적 고지 없이 단순히 원금 손실만 명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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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업에 대한 관심이 달라진다
2022.07.06.  과거에는 일반 대다수가 농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정작 농업과 농촌의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농식품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농업에 대한 관심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재욱 변호사는 “이처럼 농업에 대한 관심이 달라지는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관심을 우리 농업을 혁신하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 정부가 이러한 관심을 동력 삼아 우리 농업의 문제를 슬기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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