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23

디라이트 ESG지속가능센터, 기업의 글로벌 ESG 이슈 솔루션 선제 제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입니다. 😃   9월 디레터는 디라이트의 안희철 파트너변호사가 소개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 소식으로 디레터를 열려고 합니다.   올해 11월 17일자에 시행되는 법체기업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창업자 보유 지분에 대하여 복수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1.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이란?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은 “창업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입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법상 1주...

저희 법인은 투자자인 의뢰인이 출자한 한국법인이 싱가폴 법인과 플립을 추진하였을 때 주주로서 그 유불리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플립은 투자자가 한국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싱가포르 모회사에게 모두 이전한 후 이를 대가로 투자자가 기존 지분율을 동일하게 유지한 채 싱가포르 모회사의 주식을 받고 싱가포르 모회사의 주주가 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플립은 본사로 해외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투자기업과의 관계가 국내법상 관계에서 해외 본사 소재지의 법률관계로 바뀌는 것이므로,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게 된다는 점에서 한국법에 익숙한...

저희 법인은 통계청 및 기타 공공∙민간기관이 발표한 여론조사 데이터를 편집한 자료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법은 글이나 그림 등의 일반적인 저작물 외에도, 여러 소재의 집합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데이터는 각 여론조사 기관이 섭외한 응답자들의 범위, 구성한 질문 및 수치화/도표화 한 답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통상적인 질문, 응답자 범위 및 도표...

저희 법인은 의뢰인이 미국 기업의 비독점 라이선시로서 특정 비디오 게임 관련 지식재산권이 포함된 일부 상품을 제조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 및 거래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받을 수 있는 IP 상품화 사업 및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법률 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IP 상품화 및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주요하게 검토되는 사항들로는 라이선스의 범위, 대금 지급 방법, 광고책임 및 판촉 조항, 품질관리 및 리콜 조항 등이 있습니다. 먼저 라이선스가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지, 전세계적 또는 국지적 지위를 보장하는지, 영구적 또는 한시적...

의뢰인은 주얼리 관련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업자로, 신규 사업으로서 의뢰인이 입점 브랜드에게 상품개발지원금을 제공하고, 입점 브랜드는 상품을 개발하여 생산 및 판매하여 의뢰인에게 상품개발지원금을 상환하는 사업구조를 계획하면서 이에 관한 금융규제 이슈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구조는 원금 상환의무가 있는 금전의 대부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부업법상 대부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위 사업구조에 관하여 대부업법상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규제사항 등에 관한...

「상법」은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비교적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주주에게 출자금을 반환해 주는 효과를 갖기 때문인데요, 이에 우리 상법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 외에 다른 재원으로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정하는 한편,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모든 주주에게 균등하게 매각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들은 주식연계보상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스타트업은 향후 회사의 성장과 함께할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저희 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기체결한 계약들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의뢰인은 별 건으로 수 년 전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바 있어 과거 처분의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의 시정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하였습니다. 업계 관행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부터 의뢰인이 구체적 사업모델에 따라 개별적으로 작성한 계약서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든 소관법률에 비추어 폭넓은 검토 작업을 수행하였고, 예상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기존 계약서 수정 방향, 차후 계약에 고려해야 할 사항, 실제 조사 시 대응 매뉴얼 등에 관한...

저희 법인은 최근 비대면진료 시법사업에 따른 플랫폼사업자의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시기 시행되었던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2023.6.1.부터  비대면진료 시법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2023.8.31.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2023.9.1.부터 본격적으로 시법사업이 실시됩니다. 의뢰인 회사에서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화상/전화진료, 평일/휴일/야간진료, 초진/재진, 소아/노인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자문과 처방전 발행과 의약품 배송방법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일반적으로 “신기사”라고 하는 투자자들은 법률상으로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금융사”)를 말합니다. 이들은 그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업으로 하는데, 특이하게 대한민국에 주소나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이하 “비거주자”)으로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인은 신기술금융사가 미국에 소재한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한 방안의 법적 허용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신기술금융사가 미국 내의 유한회사 내지 투자조합(펀드)에...

저희 법인은 서울경제진흥원의 주관으로 다수의 로보틱스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 검토 자문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번 자문업무는 로보틱스 스타트업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1)서비스 로봇의 보도, 한강공원 등 통행 허용, 2)서비스 로봇을 위한 별도의 안전규제 마련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바, 로봇이 보도를 통행하며 물류, 청소,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하지 않는 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2023. 10. 1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