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상거래

고객사는 스포츠 의류를 생산,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한국 내 매장을 추가 오픈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임대차보증금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저희 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거나,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받거나, 임대인의 협조 하에 민법상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빌딩 중 상당수는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금융기관에게...

소형 주방 가전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하는 벤처기업인 고객사를 대리하여 고객사 및 그 제품의 품질에 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쟁사의 광고 및 홍보행위를 중단시키는 업무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시장 내 최상급의 품질과 판매량을 바탕으로 제품의 생산, 판매를 진행하던 고객사가 경쟁사의 홍보로 의심되는 온라인상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고객사의 제품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를 반복적으로 남기며, 경쟁사의 제품의 우수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의 자유를 주기 위한 정당한 홍보행위는...

장기간에 걸친 회사 인수를 위해 인수회사를 대리하여 구주 양수도 계약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고객사인 인수회사는 피인수회사의 다수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하기 위해 종전 계약 내용과 상충하지 않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경영진의 배임 문제의 방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양수도대금이 적정한 가치를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피인수회사의 주요 주주는 높은 양수도대금을 요구하기 마련이고, 해당 주요 주주가 이미 의미 있는 수준의 피인수회사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수도대금에...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사업모델로 강력한 매출세를 보이며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회사인 고객사를 대리하여 회사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고객사는 소형 가전을 생산하는 피인수회사의 모든 지분을 3년에 걸쳐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법인 디엘지와 장기적인 인수 계획을 함께 수립했습니다. 최종 인수가 마무리되는 시점과 그 중간 단계를 모두 예상하여 마스터플랜이 되는 합의서와 4개의 중요 계약을 설계하고 그에 적합한 계약서 작성 및 계약 체결을 지원했습니다.

회사의 인수를 위해서는 다양한 현실적 요소를 고려해야...

고객사는 특정업체로부터 오프라인 매장 향기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사와 전혀 관계없는 타 향수 업체가 “고객사 매장에서 나는 향기를 내가 만들었다”는 인터뷰와 함께 고객사의 상호, 로고 및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사의 향기 제품을 홍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객사는 향수업체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본 사안이 부정경쟁방지법상 1) 영업주체 혼동행위, 2) 저명상표 희석행위, 3) 성과도용행위 해당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향수업체의 홍보 행위는...

저희 법인은 국내의 특정 아이돌과 유사한 명칭으로 회사명을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고객사에 대하여, 사명 변경 시의 리스크를 검토하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상호는 문자로 이루어진 회사의 명칭을 가리키고, 상표는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을 말합니다. 또한 상호는 상호가 등기된 동일 지역(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내의 동일 업종 내에서 효력을 가지고,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이 이루어졌다면 국내 전체에서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호를 상표로도 등록함으로써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인은 다국적 스포츠 브랜드 기업을 대리하여, 브랜드 홍보대사(앰배서더) 관련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최근 패션 기업, 뷰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기업들이 앰배서더를 기용한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연예인뿐만 아니라 스포츠 선수나 인플루언서를 통한 SNS 마케팅 또한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앰배서더에게는 해당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홍보할 의무 및 브랜드와 관련된 기밀을 보호할 의무 등이 있고, 이러한 의무는 앰배서더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앰배서더의 과실로 인하여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될 경우에...

저희 법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고객사의 할인정책이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 가부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의류매장은 할인율이나 종전가격의 표시 없이, 할인시점 및 일부품목에 대해서만 할인이 된다는 표시 광고를 진행하며, 일부 할인대상 품목의 가격 택에는 종전거래가격위에 현재 할인된 가격의 스티커를 붙여(이하 ‘본건 표시 광고’), 손님이 해당 스티커를 떼어보지 않는 한 종전가격에 대한 정보는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본건 표시광고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표시ㆍ광고의...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른 기업은 자연스레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탐색하게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장을 시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진출을 통한 확장을 모색합니다. 해외진출을 시도하는 경우, 기업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여야 하는 규제는 외국환거래법 컴플라이언스입니다. 본 사안은 해외 진출을 모색하던 고객사가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해외의 도소매업자에게 직접 수출하는 거래구조 하에서 외국환거래법 상 규제에 관하여 자문을 구한 사건입니다. 기존에 고객사가 고려하던 방법은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저희...

저희 법인은, 유럽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광고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하여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규제 관련 자문을 하였습니다. EU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유럽연합 개인정보규정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제9조가 규정하는 ‘특수 범주의 개인정보(special categories of personal data)’를 사용하여 프로파일링(개인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해당 개인의 행동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