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AI

AI 기반 통계 분석을 통해 의료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헬스케어 데이터 전문 스타트업(이하 “의뢰인”)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한 환자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계약서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의뢰인이 특정 분석 서비스를 운영하며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환자 정보를 가공하여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구조입니다. 해당 계약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정보가 민감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따라, 법령상 비식별 정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가공된 데이터만이 제공되도록 엄격한 전제조건을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고객은 약 3년간 재직한 마케팅 PM이 퇴사 당일 회사의 광고 계정 등 자산을 외부로 이관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퇴직 직원에 대한 배임 혐의 소송 가능성과 전직 직원이 설립한 경쟁사로의 이직 연계 문제, 경업금지 및 부당유인 금지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배임죄 성립 가능성: 회사에 3년간 재직한 마케팅 PM의 단순한 회사 설립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마케팅 PM이 별도 마케팅 회사 설립 후 재직회사의 자원을 무단 사용하거나, 본 회사 업무 중 자신 회사 업무를 수행하여 손해를 야기했다면 배임죄 성립...

다수의 주주(투자자 및 관계 회사 등)가 지분을 나눠서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이하 “고객사”)이 기업 구조 재편의 일환으로 단일 법인(A사, 주주 중 1인)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자 하는 요청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 및 모자회사 간 합병을 통한 구조 개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피합병회사가 되고 A사가 존속법인이 되는 흡수합병을 최종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구조 설계를 포함한 합병 전 과정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자문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사가 발행한 주식을 A사 외의 주주들로부터...

저희 법인은 최근 의뢰인 회사의 국내 유명 제약회사 완전 자회사 편입 과정에서 포괄적 주식교환 및 합병 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건은 의뢰인 회사가 기존에 확보한 96.44%의 지분 외에도, 잔여 지분 3.56%를 추가로 취득하여 100% 지배구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법적 검토와 전략적 협상이 필수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주식매매계약서 작성부터 최종 날인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의뢰인 회사를 조력하며, 거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이번 거래에서 포괄적...

저희 법인은 소프트웨어 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한 법률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률실사란 기업의 인수합병(M&A), 투자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대상 기업의 법적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핵심적인 법률 서비스입니다. 이때, 대상 기업의 설립 및 지배구조, 인허가, 주요 계약관계, 소송 및 분쟁 현황, 지식재산권, 노무 관계, 환경 규제 준수 여부 등 다양한 법적 측면을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합니다. 저희 법인은 이러한 법률실사를 통해 의뢰인에게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와 그 영향을 보고하며, 거래 구조나 가격 협상에 필요한...

저희 법인은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의 동의 절차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발송 요건에 관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고객사는 회원으로부터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령 절차 및 광고성 정보 발송 시 요건, 그리고 2년마다 요구되는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사실의 확인 방식을 포함한 법적 준수 사항 전반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고객사의 질문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 및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기반으로 실무적으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고,...

저희 법인은 IT 서비스 제공 기업을 대리하여,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 문제와 관련된 법적 검토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고객사의 직원 과실로 인하여 특정 고객의 정보가 다른 고객에게 전달된 사안입니다. 최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이슈 발생시 회사의 이미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빠른 검토 및 대응방안 전달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저희 법인은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본건 사안이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 위반이나 개인정보의 유출로는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다만 개인정보가...

스타트업 투자에서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신주인수투자 방식입니다. 본 자문을 통해 투자자가 RCPS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우선, 전환권 행사 및 주식 전환 절차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투자자가 RCPS 전환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당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문서 작성, 전환 절차 검토 및 등기 등 전체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RCPS의 전환은 전환가격 조정 조항(예: 리픽싱 조건)에 따라 주식수 변동이 발생할 수...

저희 법인은 고객사의 홈페이지와 내부 시스템이 해커의 공격을 받아 거래처 정보와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해커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였으며, 고객사는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즉각적인 신고 절차를 지원하고,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는 법적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 적절한 피해 보상 방안을 수립하도록 조언하였으며,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정책 강화도 권장하였습니다. 향후 회사가...

저희 법인은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사무소 및 지점 설치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해외사무소와 해외지점은 그 성격과 목적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으므로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은 해외 진출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해외사무소는 시장조사와 정보 수집 등 비영업적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며, 설립 절차가 간소하고 유지 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해외지점은 독자적인 영업활동과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신속한 설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점의 법적 책임이 본사에 귀속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