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마케팅 동의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의 동의 절차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발송 요건에 관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고객사는 회원으로부터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령 절차 및 광고성 정보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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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데이터
개인정보 착오 사용에 대한 대응 방안 검토
저희 법인은 IT 서비스 제공 기업을 대리하여,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 문제와 관련된 법적 검토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고객사의 직원 과실로 인하여 특정 고객의 정보가 다른 고객에게 전달된 사안입니다. 최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이슈 발생시 회사의
쿠키 정책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글로벌 기업의 요청으로 유럽과 비교하여 한국의 쿠키 정책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자문 과정에서 쿠키의 종류에 따른 한국의 규제를 검토하였으며, 기업이 동의를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단순히 개인정보처리방침만으로는 쿠키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KISA 개인정보처리실태조사 개선요구 대응 등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 처리실태 모니터링 점검결과서’를 공문으로 발송하여 개선 계획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이 해당 공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현장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저작권 문제 자문
저희 법인은 통계청 및 기타 공공∙민간기관이 발표한 여론조사 데이터를 편집한 자료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법은 글이나 그림 등의 일반적인 저작물 외에도, 여러 소재의 집합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및 제공에 관한 자문
저희 법인은 최근 연구기관에서 임상정보 및 유전체정보 등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개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뿐만
데이터 판매 서비스 법률자문
저희 법무법인은 회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B2B 데이터 판매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인 의뢰인을 위한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나아가 판매 대상 데이터의 범위, 데이터를 구매한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 가능 범위, 판매 대상 데이터에 관한 보증의 한계 등의 사항을 상세히 명시한 약관을
가명정보 결합 관련 법률자문
저희 법인은 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업체를 위하여, 가명화 된 개인정보를 외부 정보와 결합하는 방식의 데이터 결합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만일 데이터 결합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의 결합에 해당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 요구하는 절차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데이터 결합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의 결합에 해당하지
광고식별정보(ADID, IDFA)에 대한 개인정보 여부 문의
앱 운영자가 유저의 단말기에서 추출되는 광고식별정보(ADID, IDFA)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광고식별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유저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준 및 개인정보 합법처리의 근거로써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를 검토하고, 유저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치료제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출시를 앞둔 디지털치료제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디지털 치료제의 의료기기적 특성 및 임상실험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각 문서를 작성하였고, 이용자의 민감정보가 적법하게 수집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이용자의 앱 이용 데이터를 최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