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제약/바이오)

저희 법인은 최근 국내 제약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공동연구 프로젝트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4개 제3자와 체결한 기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 이하 “NDA”)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민감한 기술 정보와 사업 전략이 교환되는 협력 논의 초기 단계에서, 각 당사자의 정보 보호 범위, 사용 제한, 계약 효력 및 해지 조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질적 협업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NDA는 계약 당사자 간에 공유되는 정보가...

저희 법인은 인력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의뢰인 회사에 대하여, (1)권고사직 절차가 부당해고로 판단되지 않기 위한 요건과 (2)관련 문서 작성 방안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권고사직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실질 요건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사직서 및 확인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문구,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실업급여 수급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실무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직서가 형식적으로 제출되었더라도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퇴직이 아님이 소명될...

고객사는 바이오 산업을 영위하는 상장사로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유망 바이오 회사(이하 ‘해외 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고객사는 해외 법인의 지분의 일부는 인수하고, 동시에 해외 법인의 다른 주주들로부터는 의결권 위임을 받아 실질적으로 해외 법인을 지배(이하 ‘본 거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고객사가 본 거래를 수행하기에 앞서 해외 법인의 다른 주주들과 체결할 주주간 계약을 검토하여 고객사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그 후 저희 법인은 해외 법인의 정관 및...

의뢰인은 의료기기를 개발 및 판매하는 업체로서, 인터넷 신문을 통한 홍보 활동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규제 위반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1) 기사가 의료기기법상 사전 심의 대상인지, (2) 광고로 간주될 경우 허위·과대광고 규제에 해당하는지, (3) 그와 관련한 의뢰인의 법적 책임 범위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료기기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규제 지침을 근거로 기사의 법적 리스크를 평가하였으며, 기사 작성 과정과 의뢰인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법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언론 홍보를 진행할...

저희 법인은 최근 의료기기 제조회사의 직원 복지정책과 관련된 근속약정 보너스 반환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일부 직원과 근속약정 보너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한 직원이 발생하면서 보너스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근속약정 보너스 계약의 법적 유효성 및 반환 청구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판례 및 유사 사례를 분석하여 의뢰고객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가장 중요했던 쟁점은, 보너스 반환 의무가 전액인지...

저희 법인은 항체치료제를 개발하는 헬스케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제정 절차를 지원하였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란, 직원이 회사에서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한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승계하여 소유하고 발명자인 직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로, 발명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고객사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제정 및 검토하였고, 특히 권리 승계 절차, 발명자에 대한 보상 기준, 그리고 관련 분쟁 조정 및 비밀유지 조항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다각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바이오기업의 경우 글로벌진출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기업의 경우,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서의 임상 및 허가진행 그리고 그 이후의 판매활동을 위해 해외에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사의 직원의 소속을 해외법인 소속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 직원이 이미 본사에서 부여받은 스톡옵션과 이후 해외법인에서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 고객사 중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미국에 100%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기업에서 위 이슈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으며, 이에...

고객사는 얼마전 상장을 마친 회사로서, 외부적으로 ESG경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내규정(이사회 운영규정, 주주총회 운영규정, 임원 인사규정, 조직관리규정, 임금규정, 임직원퇴직금 규정)이 현재 회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식과 많이 달라서 이를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객사는 상장회사가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시의무와 관련하여,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 등에 대하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고객사의 필요를 반영하여 사내규정에 ESG경영 내용을 반영하여...

슬립테크 기업인 독일 회사 고객사는 한국시장을 거점으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저희 법인에 법인설립에 관한 일체의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최초 진입하는 인바운드 업무는 한국회사의 해외 진출(아웃바운드)과 유사하지만 다음과 특징을 같습니다.

모든 일에 사전 계획이 필요하듯이 한국진출시에도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에는 자본금의 규모, 한국 자회사의 임직원 구성, 사업 목적, 사무실의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계획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저희 법인은 제약바이오 분야의 회사를 대리하여, 주주간 계약상 주식 양도제한 약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문제를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주간 계약 체결 시, 상호간 보유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는 주식 양도제한 약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위 약정 위반 시의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벌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 계약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벌 규정이 없어 그 손해액을 특정하기가 어려웠으나, 저희 법인은 적정 가액보다 저가로 제3자에 양도함으로써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