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핀테크

스타트업의 최대 강점은 혁신적인 기술력이므로,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시장에서의 차별화 요소이자 경쟁우위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직면하는 공통적인 약점은 우수한 기술을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업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상업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자금, 마케팅, 유통 채널, 시장 경험 등 추가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스타트업들은 자신들의 핵심 역량인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면서도, 사업화라는 약점을 전략적으로 보완하기...

싱가포르 소재 스타트업에 한국의 창업기획자 투자자가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고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은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의 구현과 의미 있는 회계상 지표가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분을 과도하게 또는 과소하게 가져가게 되면 투자자 또는 스타트업 중 어느 한 당사자에게만 유리한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는 합리적인 가치평가에 따른 지분 배분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래 많은 국내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국내 소재한 창업기획자(소위 ‘엑셀러레이터’)와 협업하여 동남아 시장에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동남아 시장은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이며, 인규의 규모 및 구성에 비추어 볼 때 추후에도 장기간 높은 경제 발전이 예상되는 시장입니다. 더욱이 한국 기업으로서는 동남아 시장은 대한민국과 지리적으로 멀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어, 해외진출의 테스트베드이자...

의뢰인은 벤처투자법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로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초기창업기업에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투자를 검토 중인 초기창업기업은 2020년 초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해 오다가 2024년 초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으로, 위 투자대상회사가 초기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및 의뢰인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투자가 벤처투자법상 의무투자비율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창업기획자는 개인투자조합 결성 시, 조합결성 후 3년 이내에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벤처투자조합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벤처투자조합의 의무 투자비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벤처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GP)을 자문하여 의무 투자비율 및 벤처투자조합이 한 개의 회사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 등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아래 각 항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창업기업, 기술혁신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1) 일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서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창업기획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흔히 ‘액셀러레이터’라고도 합니다. 벤처투자법상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면 투자금액 및 수익에 대해서 여러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의무비율이나 대주주의 행위제한과 같은 단점도 존재하여서 스타트업 투자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창업기획자 등록의 유불리를 많이 고민합니다. 먼저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면 벤처투자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집행 자격이 인정되고, 투자금액에...

일반적으로 “신기사”라고 하는 투자자들은 법률상으로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금융사”)를 말합니다. 이들은 그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업으로 하는데, 특이하게 대한민국에 주소나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이하 “비거주자”)으로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인은 신기술금융사가 미국에 소재한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한 방안의 법적 허용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신기술금융사가 미국 내의 유한회사 내지 투자조합(펀드)에...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액셀러레이터인 와이콤비네이터가 만든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는 실리콘밸리의 보편적인 투자 방식으로 우리나라에도 2020년 본격적으로 도입돼 투자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이후,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SAFE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SAFE 계약서의 작동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와이콤비네이터는 포스트머니 기준의 SAFE 표준계약서와 함께 SAFE 활용 가이드(영문)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저희 법인에서는 고객에게 현재...

지난 해부터 금리 인상 및 글로벌 긴축 기조 강화 등 거시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외 시장상황이 크게 침체되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영업의 악화와 투자유치 감소라는 이중 악재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겨울 및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된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보다 후속투자를 준비 중이던 스타트업들이 이러한 악재를 보다 심하게 겪게 되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체 A(이하 “대상회사”)는 사업 특성상 장기 투자를 필요로 하나, Series A 투자 이후 후속투자자 물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저희 법인은 보험회사의 계열사인 고객사가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및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그 성능을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최근 B2C 시장을 넘어 B2B 시장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할 뿐만 아니라 로보어드바이저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일정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문/일임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