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VC

저희 법인은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특정 문제집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출판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시험문제가 그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정형화된 내용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출제자들이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아니하고 출제한 시험문제의 질문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한 시험문제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집 구입행위를 통하여 학생이 해당 문제집과 관련해 저작권이나 기타 관련...

저희 법인은 광고행위의 위법성 및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여 자문을 의뢰한 고객사에게 고객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와 가상화폐 카지노의 광고를 게재해도 될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광고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위법한 서비스의 광고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광고하려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아고 그 각각에 대하여 위법성을 먼저 검토하여야 하므로 여러 가지 법률에...

저희 법인은 국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는 내국인 관광객이 현지의 의료 서비스를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현지 의료기관과의 정보교류 기능을 구현한 플랫폼 서비스에 개인의 건강정보 및 진료정보 처리 방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건강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의료기록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의료법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보주체에 대한 건강정보 및 의료기록 등을 취급하기 위해 해당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특히, 플랫폼 내 문진 기능의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다소 민감한...

저희 법인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고객사를 위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의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이란 개인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의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사업 유형인데요.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분산돼 있는 개인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고, 업체에 본인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저희 법인은 영상 컨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함에 있어 금융규제 사항에 관련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이 필요한데요. 이때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요건 구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하고, 등록 이후에는 자본시장법 상 요구되는 의무사항과 금지행위, 그리고 수익분배와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들에 관한 검토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희 법인은 고객사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 및 금융규제 사항에 대해 면밀한...

저희 법인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비상장회사 등 중요사항 공시의무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 고객사의 해외법인이 계열회사에 편입되지 않을 수 있는 거래구조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편입되어 있었고 신주인수계약을 통하여 해외 법인 지분의 약 30%가량을 취득한 후, 향후 대주주 지분에 대하여는 콜옵션을 행사하여 최종적으로 50% 이상 지분을 취득하여 해외 법인을 최종 인수하는 거래를 진행하고자 하였는데요. 저희 법인은 본 건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계약서에...

저희 법인은 비등기위원 해임절차의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등기임원과 달리 비등기임원의 경우, 선임 및 해임 절차나 부여된 역할, 업무 실질에서 편차가 큰 편인데요. 이에 비등기임원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으므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인은 고객사의 비등기임원과의 원만한 계약 종료를 위해 근로자성에 대한 검토 및 비등기임원 해임 절차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스타트업(미국 델라웨어주법에 따라 미국에 설립된 스타트업) 투자가 이루어져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발행된 상황에서,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투자계약)을 조건부지분인수계약(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SAFE 계약)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를 회수(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거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위 스타트업 고객사는 저희 법인이 미국에 모회사를 설립하고 기존의 한국 법인을 미국 법인의 자회사로 만드는 플립(Flip) 업무를 진행했던 고객이고, 후속 투자자가 미국 법인에 SAFE...

저희 법인은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AI 스타트업과 대학종합병원 간에 체결하는 공동 연구개발 및 데이터 이전계약 검토 및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료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를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쟁점 및 데이터의 이용권한 등에 관한 쟁점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했는데요. 저희 법인은 고객사인 AI 스타트업의 대학종합병원과의 공동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내용 및 수익 분배에 관한 사항, 그리고 데이터 이전 및 연구 개발 결과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한...

저희 법인은 검색포털 사이트를 대리하여 해당 사이트가 기사의 사진 및 제목, 요약문을 제공하고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언론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제공하였습니다. 링크행위에 대한 기존 대법원의 입장은 저작물의 웹 위치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최근 불법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한 건에 대해서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