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원/환경

시리즈 B 투자를 받은 기업의 창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창업자 중 일부 구성원들이 회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경우,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별도의 경업금지약정서 등을 체결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일부 공동창업자들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및 해당 창업자들의 퇴사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본 사안은 스타트업 설립시부터 공동창업자들 사이에 주주간계약서 체결 및 영업비밀 보호, 경업금지약정서 등을 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퇴사하는...

저희 법인은 미국으로 플립(Flip)을 준비하는 고객사를 위해 플립 전 한국에서의 법률 문제를 정리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기업의 해외 이전을 위한 플립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의 주식을 미국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따라서 주식 가치가 크게 증가하기 전 초기 단계에서 플립을 진행하는 것이 창업팀의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성장하기도 전에 해외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 초기부터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회사가 해외에서의 초기 운영경비와 플립 이후의 투자금까지...

저희 법인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M&A를 계획하고 있는 에너지 저장장치의 핵심부품을 제조하는 제조사에 대한 법률 실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피인수대상 기업의 산업분야에 맞추어, 전기사업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등 전기·에너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적법하게 획득하였는지 확인하고, 회사가 보유한 핵심특허와 관련하여, 해당직무발명의 발명자인 임직원들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양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환경오염 및 민원 발생을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의 취소 등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문가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는 한편, 의뢰인이 적정통보 취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입게 될 비용 및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저희 법인은 정부가 가입한 에너지 관련 국제 헌장 및 약정, 정책설명서에 비추어, 연구소가 해외 연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연구자료들의 지식재산권 귀속관계가 어떠한지, 해당 자료들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헌장 및 약정, 정책설명서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타 연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류하여, 이용허락 가능 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각 자료들을 분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분류를 위한 체크리스트 및 제3자와 체결할 이용허락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