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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식
최정윤
변호사
영문SAFE 계약서 가이드 작성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액셀러레이터인 와이콤비네이터가 만든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는 실리콘밸리의 보편적인 투자 방식으로 우리나라에도 2020년 본격적으로 도입돼 투자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이후,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SAFE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SAFE 계약서의 작동 방식을
공익: 기부금품 모집법 해석에 관한 의견
구독자 230만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이하 “유튜브 채널”)이 공익재단(이하 “재단”)에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여 프로젝트 기금(이하 “기금”)을 조성하고, 재단은 지자체에 해당 기금의 모집자로서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하였습니다. 한편,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들에게 기금에 대해 알리고 기부를 유도하기위해 자신의 유튜브 동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에 기금에
지분율 방어 방안 검토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희석되게 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복수의결권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아직 제도가 안착되지 않아 회사에서는 그 외에도 다양한 지분율 희석 방지 방안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직접적인 대표이사의 지분율 희석 방지 방안과 의결권 행사등을 통한 간적접 방안을 모두
임원 보수 및 퇴직금지급규정
상법은 임원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88조, 제415조) 이는 임원이 자기 마음대로 보수를 높게 책정함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정관에 임원의 구체적인 보수금액은 기재하지 않고,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방식을 기재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임원의 보수의 한도를
주식매수선택권 조세특례 등 자문
우리 법률은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상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도입니다. 이는 벤처기업 임원 등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또는 상법에 따라 부여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미정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저희 법인은 국내 유수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이하 ‘신고인’)를 대리하여 대형OTT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이하 ‘피신고인1’) 및 피신고인1이 방송프로그램 직접 제작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이하 ‘피신고인2’)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신고인은 예능프로그램의 원활한 제작을 위해 제작인력 및 시설 구축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정비용을 투자하고,
콘텐츠 개발 위탁 및 홍보 계약서 검토
저희 법인은 고객사의 온라인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업무를 수행할 인력에 대한 용역계약서를 검토해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사의 기존 계약서가 법률에 위반됨이 없는지, 고객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독소조항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여 수정방향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률신문] [인터뷰] “변호사로서는 초보, 사람 대하는 건 ‘경력직’… 소통 중요한 문화 업계에서 일한 덕분” – 장현지·최정윤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2024.03.17 미술관 큐레이터, 뮤지컬 기획자 출신 변호사…. 예술 분야에서 굵직한 경험을 쌓은 ‘중고 신인’ 법조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의 장현지(변호사시험 11회), 최정윤(12회) 변호사가 주인공이다. 장 변호사는 일본 와세다대 국제교양학부와 영국 옥스퍼드대 미술사 석사 출신으로, 대림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근무했다. 서울대 의류학과를
신탁 설정된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체결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예능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및 그밖에 신탁 목적의
부당표시광고 관련 검토
저희 법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고객사의 할인정책이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 가부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의류매장은 할인율이나 종전가격의 표시 없이, 할인시점 및 일부품목에 대해서만 할인이 된다는 표시 광고를 진행하며, 일부 할인대상 품목의 가격 택에는 종전거래가격위에 현재 할인된 가격의 스티커를 붙여(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