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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식
장현지
변호사
신입 변호사 영입 (장현지 변호사)
장현지 변호사 영입 저희 법인은 일본 와세다 대학교 국제교양학부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미술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이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장현지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장현지 변호사는 대림문화재단 소속 대림미술관 및 디뮤지엄에서 전시 기획 큐레이터로 근무하며, 다양한 문화ㆍ예술 분야 실무 및 계약서
연예인 이미지 공유 서비스의 법적 이슈 검토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촬영한 연예인 사진을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열람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저희 법인은 사진의 저작권, 연예인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 그리고 소속사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 및 자문하였습니다. 유명인의 초상에 대한
아웃링크 방식의 기사 제공 관련 저작권 침해 이슈에 대한 대응
저희 법인은 검색포털 사이트를 대리하여 해당 사이트가 기사의 사진 및 제목, 요약문을 제공하고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언론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제공하였습니다. 링크행위에 대한 기존 대법원의 입장은 저작물의 웹 위치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비즈니스모델의 저작권 침해 여부 검토
저희 법인은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특정 문제집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출판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시험문제가 그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정형화된 내용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출제자들이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남의
데이터 저작권 문제 자문
저희 법인은 통계청 및 기타 공공∙민간기관이 발표한 여론조사 데이터를 편집한 자료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법은 글이나 그림 등의 일반적인 저작물 외에도, 여러 소재의 집합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해외 영문 뉴스를 활용한 AI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검토
저희 법인은 해외 영문 뉴스들을 수집하고, 수집한 뉴스들을 GPT 모델에 입력하여 특정 업체의 브리핑 정보를 생성하는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법인은 한국 회사인 의뢰인이 해외의 영문 뉴스들을 수집 및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 사례에 적용될 준거법에 대하여
유튜브 콘텐츠 이용 시 저작권 문제 등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유튜브 영상들에 대한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유튜브 영상을 임베디드 링크 형식으로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유튜브 약관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무제한적인 이용 및 배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유튜브 영상을
기술 해외 이전 가능 여부 검토
저희 법인은 해외업체와 레이더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을 수출하는 행위와 관련한 법적 제한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란, 국제평화 및 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무기 또는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등에 이용되는 물품, 소프트웨어
openAPI 사용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검토
저희 법인은 특정 포털사이트가 공개한 Open API를 이용하여 해당 포털사이트 내 게시물을 크롤링하는 행위가 금지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계정 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위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
[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스타트업과 데이터 크롤링 – 장현지 변호사
2024.01.03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만큼,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해당 분야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빅데이터 기업의 경우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고도화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활용한다. AI개발 기업의 경우 다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통해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의 정확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