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22

저희 법인은 최근 패션브랜드를 운영하며 한국 내 매장을 5년간 임차한 외국계 기업을 대리하여,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안을 제시하며 퇴거를 요청한 건에 대한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을 원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되어야 합니다. 저희 법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에서 임차인이...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제5회 디테크(D-Tech)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디테크는 2018년 처음 시작으로, 올 해 5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장애와 비장애의 통합사회 발전’을 목표로 한 장애와 관련한 기술·디자인을 공모했습니다. 총 59팀이 지원했고,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총 10개팀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트랙1의 대상에는 장애인 숙박 예약 플랫폼 ‘노크노크’, 트랙2 대상에는 시각장애인용 스마트 키보드 ‘리보’가 선정됐습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해마다 디테크에는 장애인들의 보편적인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김용하 변호사의 기고문이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웹진에 게재되었습니다. 김용하 변호사는 2002년 생명과학부 대학원을 졸업, 이후 바이오 벤처 연구원, 제약회사 연구원, 바이오 특허 변리사, 제약/바이오 특허소송 전문 변호사, 바이오 벤처 투자자로 활약하며 다양한 직업군으로 바이오산업을 경험했는데요. 2002년의 툴젠과 2022년 유전자가위 특허소송, 2004년의 대웅제약과 2017년 한올바이오파마, 2002년 특허출원과 2021년 보령제약 ‘카나브’ 매출 1,000억 돌파 사례까지. 바이오 벤처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관련기사...

2022.11.23 금융위원회가 연내 증권형토큰(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23일 조각투자와 STO에 대해 집중 탐구하는 ‘2022 디지털 금융 포럼’이 열렸습니다. 조각 투자 분야 전문가로 법무법인 디라이트 김동환 변호사가 참석하여, STO와 관련한 혁신금융서비스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서만 신종 증권 및 자금 조달, 유동화 플랫폼이 허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STO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지가 관건”이라며 “미국은...

2022.11.23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 내 이동권 실태조사를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간담회에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강송욱 변호사가 참여해 ‘사립학교에서 장애학생 배제나 차별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의 개선’을 제안했는데요. 강 변호사는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등편의법에 산재되어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권리를 초중등교육법에 통합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사립학교는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 편의시설 설치나 장애학생 지원이 미비한데 초중등교육법에서의 장애학생...

저희 법인은 최근 중국의 특허법 개정에 따른 기존 기술이전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중국 특허법 중 특허존속기간연장과 관련된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글로벌 제약사 및 바이오텍 기업들의 기존 중요 특허 건의 존속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관련된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계약 또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15년 이상의 특허자문 경력이 있는 전문 변리사와 중국 현지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특허법 개정에 대한 해석과 향후 개정 방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 바이오텍 기업이...

2022.11.21 지난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톡 대란. 이 사건은 카카오 데이터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중앙집중화된 서버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이 과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에 블록체인 기술이 서버로 집중화된 데이터 관리나 운영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블록체인은 코로나 예방접종 인증시스템 쿠브(COOV), 보건복지부의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등 이미 우리 생활의 많은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블록체인 기술과...

2022.11.15 17일 목요일,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FEBPS 연례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해외 바이오텍에서 경험을 쌓은 국내 바이오 전문가들이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기술과 내년도 바이오 투자 전망을 조망하는 자리였는데요. ‘바이오벤처 성공법'(Road to Success) 세션에서 법무법인 디라이트 김용하 변호사가 바이오벤처 대표들의 특허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대학·출연연과의 공동연구에서 분쟁사례 및 특허관리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김용하 변호사 관련 키워드 바이오 헬스케어 제약...

2022.11.17 최근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2’ 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는 이혼소송 끝에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 여성의 사연이 등장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키는 생명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양육비지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해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

2022.11.13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투자계약상 위약벌 조항의 효력이 문제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기업이 RCPS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대로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투자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해 투자자가 의무 위반을 근거로 기업에 조기상환 및 위약벌 청구를 한 것이 사안의 요지인데요. 최영재 변호사는 “의무 위반에 따른 대가 지급을 예정한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액 예정과 유사해 보이지만, 위약벌은 말 그대로 의무를 어긴 데 대한 ‘벌'”이라며,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어서 손해배상액 예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