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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분야별 업무사례
창업자간 주식양수도 자문
두 명 이상의 창업자가 스타트업 창업을 하는 경우 창업자간 주주간 계약(동업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업자 계약은 동업자 간 적절한 지분율을 정하고 퇴사 시의 지분 정리·경업(경쟁업체 근무) 및 겸직 금지·재직 의무 등에 대해 명확히 정하기 위해 체결합니다. 이런 내용이
베트남 법인과 국내 법인 간의 거래 자문
의뢰인은 한국 거주자인 제3자와 합작하여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설립 및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합작파트너의 베트남 현지 법인에 대한 출자전환과 그 출자전환 주식과 의뢰인이 발행한 신주의 교환 등 거래에 관하여 한국 및 베트남 법령상 이슈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베트남
정관 검토 및 임원보수/퇴직금 규정 작성
저희 법인은 뇌졸중 및 인지장애 환자들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의 정관 개정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주를 발행하게 되는 경우, 이를 제3자인 투자자에게 배정하려면 정관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투자 유치 이전에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인사노무 관련 규정 검토
저희 법인은 국내 바이오기술기업에 대하여 인사∙노무 분야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규 직원의 채용 및 급여 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는 한편, 취업규칙 및 사규가 관련 법령, 회사 실무 및 관행에 비추어 적합한지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의료사고 분쟁 대응
로컬에서 개원해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원의들에게 의료사고만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까지 성립될 수 있고, 행위태양이나 수위에 따라 면허자격 정지 등 당장의 병원 운영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인의 노경종, 최영재 변호사는 개원의
신탁 설정된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체결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예능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및 그밖에 신탁 목적의
구주양수도 및 수익배분
저희 법인은 컨설팅 전문 고객사가 투자를 하기 위해 필요한 구주양수도 및 수익분배 계약서 작성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투자 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 투자자가 이를 인수하는 신주발행의 방법도 있으나, 회사의 기존 주주가 가진 주식을 투자자가 양도받는 방법도 가능한데 이를 구주양수도
퇴사자 영업비밀보호 관련 통지서 작성
저희 법인은 딥테크 스타트업을 대리하여, 퇴사자로부터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자료 반출을 막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입사 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 퇴사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해당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근로기간이
외국인 형사범에 대한 형사사건 변론(기소유예) 및 출입국 단계 대응(불처분/경고)
외국인 강사가 대마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로 반입한 것이 문제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면밀히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희귀질환으로 인해 통증 완화 목적의 건강기능식품 복용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한국 반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다는 점에
주식 양수도 시의 법률적 리스크 자문
저희 법인은 대표이사가 보유한 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변경하여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상법은 주식을 발행할 당시 이를 보통주나 다른 우선주로 변경할 수 있는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