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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식
김나래
변호사
신입 변호사 영입 (김나래 변호사)
김나래 변호사 영입 저희 법인은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 글로벌융합공학과에서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김나래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김나래 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공업연구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 나 래 변호사 No posts found
AI 산업/규제 지원제도 의견서 작성
저희 법인은 생성형 AI, 개인정보보호 등 AI산업 관련한 최근 한국, 미국, EU의 현행 규제 동향 및 지원제도에 대한 비교·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ChatGPT의 등장으로 AI관련 규제 도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바, 우리나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개별적으로 발의된 7개의 AI 관련 법안을 통합하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조건 변경 자문
저희 법인은 기존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관한 행사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자문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에 관하여 법률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변경할 수 있는지, 변경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바, 저희 법인은 법령
로보틱스 스타트업 규제 자문
저희 법인은 서울경제진흥원의 주관으로 다수의 로보틱스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 검토 자문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번 자문업무는 로보틱스 스타트업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1)서비스 로봇의 보도, 한강공원 등 통행 허용, 2)서비스 로봇을 위한 별도의 안전규제
BM의 의료법 위반여부 검토
저희 법인은 고객사가 개발한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학교 학생들에게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출장검진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고객사와 연계된 병원을 자문병원으로 홍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환자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방문진료는 허용되지 않고,
전자상거래법상의 환급(환불)과 지연이자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수증 필수적 기재사항에 대한 자문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의 환불 신청을 하고 제품을 반환한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3영업일이 도과한 이후에 대금을 환급할 경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함께 환급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2항제1호).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기본적
민감정보의 위수탁 및 제3자 제공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AI 모델의 최적화 플랫폼 개발 회사를 위해, 민감정보 익명 · 가명화의 위·수탁 및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여부 등에 관하여 자문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또는 과학적 연구의 세 가지 목적 중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경우라면
[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규제 변화 – 김나래 변호사
2024.01.05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헬스케어 분야에서 투자를 주도한 분야가 있다. 의료기관의 방문이 제한되는 상태에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함에 따라 생겨난 ‘비대면 진료·의약품 배송 플랫폼’이 대표적이다. 원칙적으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예외적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기가 개설한 의료기관
성과조건부 주식(RSU) 도입 자문
저희 법인은 의료/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 고객사를 위해,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성과조건부주식이란, 회사가 성과 등의 일정 조건 충족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교부하는 성과보상 제도를 의미하며, 1 ) 상법에 따라 교부하는 방법과 2)
직무발명 보상제도 및 발명진흥법 자문
회사의 대표를 포함한 직원 4명이 공동발명자인 발명에 대해 회사를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을 앞둔 상황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인지하게 되었으나 사내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없었던 상황에서의 적절한 처리방안에 대해 고객사인 회사에 자문하였습니다. 직무발명이 이루어져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등이 등록되는 경우, 발명진흥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