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콘텐츠 이용 시 저작권 문제 등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유튜브 영상들에 대한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유튜브 영상을 임베디드 링크 형식으로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유튜브 약관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무제한적인 이용 및 배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유튜브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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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해외 영문 뉴스를 활용한 AI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검토
저희 법인은 해외 영문 뉴스들을 수집하고, 수집한 뉴스들을 GPT 모델에 입력하여 특정 업체의 브리핑 정보를 생성하는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법인은 한국 회사인 의뢰인이 해외의 영문 뉴스들을 수집 및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 사례에 적용될 준거법에 대하여
특허수익권 크라우드펀딩 관련 투자계약서 검토
저희 법인은 특허수익권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한 회사와 특허권 소유회사 간에 체결할 투자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허수익권이란 특정 특허권을 통하여 얻게 되는 로열티 수익의 금액에 따라 정해진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하여 특정 특허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크라우드
영문 표준 MTA 작성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최근 플랫폼 기술 기반의 서비스 제공 및 공동개발계약에 대한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본 건은 바이오 분야의 새로운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동개발을 진행한 후, 향후 라이선스계약까지 가능한 구조의 계약이었는데요. 저희 법인은 생명과학, 약학을 전공한 변호사
넷플릭스 IP 제휴 계약서 검토
당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넷플릭스와의 IP 라이센스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로열티의 산정 기준 및 IP의 제3자 권리 불침해 보증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고, 그 외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감사, 계약 해지, 서브라이센스 등의 조항 또한 검토, 수정했습니다.
공공기관 지원사업 선정 대상사업의 아이디어 유출 대응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공공기관 지원사업 운영대행사의 행위로 인하여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자의 사업 아이디어가 누설된 사건과 관련하여, 지원사업 선정사업자의 의뢰로 운영대행사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 내지 비밀유지약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공공기관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사업자가 투입할
스톡이미지 서비스를 통해 작성한 이미지의 사용 범위
최근 인터넷에는 다양한 이미지를 모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원하는 이미지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스톡이미지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스톡이미지 서비스의 이용자로, 스톡이미지를 편집 및 활용하여 작성한 이미지의 소유권 및 허용되는 사용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저작권법의 일반원칙과 스톡이미지 서비스의 약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자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 시 준수하여야 할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내용, 그리고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준수 의무는 오픈소스의 사용 목적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위반할 경우
도메인네임 양수도 협상 및 계약
저희 법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해외의 브랜드 명칭을 사용한 도메인네임에 대하여 UDRP(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에 따라 해당 도메인을 말소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도메인네임의 양수도 협상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보유기술 실시, 이전, 출자 등 사업화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보유기술 실시, 출자 및 사업화와 관련하여 실시료 산정, 해외기술이전 관련 승인절차, 보유 시설장비 활용 창업지원 등 주제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