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22

당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넷플릭스와의 IP 라이센스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로열티의 산정 기준 및 IP의 제3자 권리 불침해 보증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고, 그 외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감사, 계약 해지, 서브라이센스 등의 조항 또한 검토, 수정했습니다.

2022.02.28.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를 하나씩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다음 제재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의 성격상 전체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인터뷰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조원희 변호사 관련 키워드 러시아 금융_제재 암호화폐 peace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서는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일정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고(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1), 파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파견업체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7조 제1항 및 제3항). 만약 파견 제한 업종이거나 파견업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을 시행한 경우 파견사업을 한 주체와 함께 파견 역무를 제공받은 자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제4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고객사가 수행하는 특정 업무 분야에서의...

NFT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현재 규제당국에서 명확히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으며, NFT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NFT가 가상자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발행이나 판매 등에 법령상의 규제를 받게 되며,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은 고객사가 취급하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의 태도와 규제당국의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등을 고려하여 NFT의 기능, 법률관계 등을 제시하였으며 NFT가 가상자산에...

2022.02.24. 스타트업이 창업 초기(Seed) 투자 단계를 벗어나 시리즈A 단계 투자로 나가는 단계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투자 수단이 바로 상환전환우선주입니다. 그렇다면 상환전환우선주가 무엇이고, 유의할 점 등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하는 것에 대해 강송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강송욱 변호사 관련 키워드 STARTUP 상환전환우선주 시리즈

저희 법인은 배달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 및 사업구조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을 제3자에게 도급, 용역이나 위탁한 경우에는 회사가 시설이나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개 발생하지 않도록 할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기사, 지부 등의 계약관계를 파악한 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최호화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상 주요 권리의무관계를...

2022.02.16. 암호화폐공개(ICO)는 토큰이나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조달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공개(IPO)를 하듯이, 암호화폐 스타트업은 코인을 공개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법적 근거없이 ICO를 금지시켜 신기술을 활성화 시킬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해외로 빠져나가게 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동환 변호사는 “암호화폐는 기술의 한 형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정 기술을 이용한 자금 조달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증권에 해당하는...

2022.02.13. NFT 작품의 저작권 소송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NFT 작품은 블록체인에 토큰화되고 구매자는 고유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을 제작한 제작자의 저작권을 인정해줘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환 변호사는 “NFT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기존 저작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인터뷰 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김동환 변호사 관련 키워드 NFT 저작권법 저작권

저희 법인이 진행해 온 ‘장애인을 위한 1층이 있는 삶’ 소송이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이는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2018년 4월 제기해서 4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고, 엄청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디라이트는 앞으로도 공익과 사회기여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전문성과 혁신적인 법률 서비스로 고객과 사회를 돕겠습니다. [선고]1. 피고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피고 직영 편의점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 중축, 개축한 시설에 대하여...

2022.02.11.  지난 2020년 데이터3법이 시행된 후, 작년 10월 데이터산업법이 제정되어 오는 4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데이터 산업법은 거역할 수 없는 제도적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어 데이터 자체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현진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은 데이터이며, 더 좋은 데이터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지현진 변호사 관련 키워드 데이터산업법 데이터3법 4차산업혁명 부산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