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21

2021.03.26. 정부가 시행하는 특금법에 의해 실명계좌를 받는 거래소만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소형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이용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조원희 변호사 관련 키워드 법무법인디라이트 디라이트 특금법 비트코인 가상계좌

2021.03.23.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주관한 ‘디지털 치료제 연구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에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패널로 참가해 “산업계, 의료계, 보험자, 환자의 조화로운 조정이 선행돼야, DTx가 널리 보급될 잠재성이 있다”며 “DTx의 성장을 위해서 보건의료데이터 및 플랫폼 기반 원격 의료행위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보험자가 DTx 효과로 잠재적 보험재정을 절약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그 시장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조원희 변호사 관련 키워드...

2021.03.21. 코인데스크코리아에서 단독 보도한 ‘이일희 젠서재단 대표, 사기죄 피소…’와 관련하여 김동환 변호사가 사기죄 여부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김동환변호사 관련 키워드 법무법인디라이트 디라이트 김동환변호사 사기 젠서 코인데스크코리아 한겨레

저희 법인은 3월부터 시행되는 특금법 이슈와 관련하여 16~17일(화∙수/14:30-17:00) 양일 간 “2021년 블록체인 국내∙외 규제동향 및 특금법 시행”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부산테크노파크(최종열 원장),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이성학 센터장), SACA(스위스 아시아 크립토 얼라이언스),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드림플러스, 한국블록체인학회와 한국블록체인법학회가 후원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첫째 날 서울 드림플러스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해외에서의 블록체인 규제동향을 다루었습니다. 조원희 대표변호사의...

저희 법인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비대면으로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상호협력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법률 자문과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지원기관으로 스타트업을 지원,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픈이노베이션의 일환으로 기존 기업들의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크게 늘고 있고, 이에 지난 2019년부터...

2021.03.19. 이데일리의 바이오 M&A 특집 기사에서 이시항변호사는 “바이오 M&A라고 하면 글로벌 빅파마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형태의 빅딜을 보통 떠올리지만, 빅딜은 반독점법의 높은 허들을 넘어야할 뿐만 아니라 투자비용 대비 성공적인 시너지를 내리라는 보장도 없다”면서 “다수의 바이오 벤처에서 R&D를 통해 파이프라인을 설계하고 대형 제약사 및 위탁개발생산업체(CDMO)에서는 제조판매를 담당하는 생태계 모델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바이오, 바이오변호사, 이시항 변호사 관련...

IPO를 위해 더 유리한 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해 검토하고,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펀드의 운영사로 선정되기 위한 요건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PEF가 IP 직접투자를 하기 위한 요건 및 GP등록 요건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자서명법의 개정으로 전자서명 인증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와 사내에 전자서명 시스템의 도입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저희 법인은 인증사업의 운영기준 준수 사실의 인정제도에 관한 자문, 특정한 분야에서 요구하는 실명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방법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법인과 한국인공지능협회 부산지회가 부산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월,  저희 법인은 지방의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법률 관련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서울로 올라와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스타트업들의 물리적, 심리적 공간 단축을 위해 대전과 부산에 사무소를 마련하였습니다.  분사무소 개소로 저희 법인은 전국 스타트업의 법률 서비스 제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고, 첫 시작을 한국인공지능협회 부산지회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상호 협력을 통해 AI유망 창업가 및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고,...

저희 법인에서는 공익적 견지에서 법ㆍ제도 개선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법적 조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인권단체를 지원하고자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D’CHANGE 사업에 참여할 공익인권단체들을 모집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협동조합 무의, 옐로소사이어티, 권리찾기 유니온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 자금과 법률 지원을 해왔으며, 향후로도 관련 법률이나 제도의 제ㆍ개정 작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