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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산업별 업무사례
창업자간 주식양수도 자문
두 명 이상의 창업자가 스타트업 창업을 하는 경우 창업자간 주주간 계약(동업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업자 계약은 동업자 간 적절한 지분율을 정하고 퇴사 시의 지분 정리·경업(경쟁업체 근무) 및 겸직 금지·재직 의무 등에 대해 명확히 정하기 위해 체결합니다. 이런 내용이
공동사업계약 인수 합의서 검토
저희 법인은 외국인 대상 승차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동사업계약 및 사업인수계약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인수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 별도의 영업양수도계약 체결이 필요한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업의 이전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경우, 양도회사로부터 관련 사업 수행조직이 이전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따라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및 귀속에 관한 의견 작성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를 생산하려는 계획 중에 있는 고객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생산할 경우, 그 산출물에 대한 제반 권리의 귀속 및 저작권침해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 저작권 침해 이슈를 피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사용
앱 캐릭터 저작권 이전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상품의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영상의 제작에 관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저작권에 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결과물인 콘텐츠가 무엇인지, 그 제작규격 및 내용, 그에 대한 용역 의뢰회사의 검수의 기준은 무엇인지를 비롯하여, 수정요청이 가능한
M&A 시 기존 투자계약상 고려해야 할 사항 검토
저희 법인은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고객사가 후속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 기존 투자계약상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계약에는 투자자의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투자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당표시광고 관련 검토
저희 법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고객사의 할인정책이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 가부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의류매장은 할인율이나 종전가격의 표시 없이, 할인시점 및 일부품목에 대해서만 할인이 된다는 표시 광고를 진행하며, 일부 할인대상 품목의 가격 택에는 종전거래가격위에 현재 할인된 가격의 스티커를 붙여(이하
정관 검토 및 임원보수/퇴직금 규정 작성
저희 법인은 뇌졸중 및 인지장애 환자들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의 정관 개정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주를 발행하게 되는 경우, 이를 제3자인 투자자에게 배정하려면 정관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투자 유치 이전에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인사노무 관련 규정 검토
저희 법인은 국내 바이오기술기업에 대하여 인사∙노무 분야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규 직원의 채용 및 급여 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는 한편, 취업규칙 및 사규가 관련 법령, 회사 실무 및 관행에 비추어 적합한지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자산양수도시 취등록세 자문
의뢰인은 태양광발전소를 양수하면서, 태양광발전소 양수도계약서상 토지 및 그 지상 태양광발전시설의 취득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였는데, 의뢰인은 토지 외의 그 지상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하여 취등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창업기업 인정 여부 방안 검토
의뢰인은 벤처투자법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로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초기창업기업에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투자를 검토 중인 초기창업기업은 2020년 초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해 오다가 2024년 초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으로, 위 투자대상회사가 초기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및 의뢰인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투자가 벤처투자법상 의무투자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