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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빅데이터

KISA 개인정보처리실태조사 개선요구 대응 등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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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 처리실태 모니터링 점검결과서’를 공문으로 발송하여 개선 계획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이 해당 공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현장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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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저작권 문제 자문

2023-09-22
저희 법인은 통계청 및 기타 공공∙민간기관이 발표한 여론조사 데이터를 편집한 자료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법은 글이나 그림 등의 일반적인 저작물 외에도, 여러 소재의 집합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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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및 제공에 관한 자문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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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최근 연구기관에서 임상정보 및 유전체정보 등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개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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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판매 서비스 법률자문

2022-05-13
저희 법무법인은 회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B2B 데이터 판매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인 의뢰인을 위한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나아가 판매 대상 데이터의 범위, 데이터를 구매한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 가능 범위, 판매 대상 데이터에 관한 보증의 한계 등의 사항을 상세히 명시한 약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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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 관련 법률자문

2022-04-27
저희 법인은 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업체를 위하여, 가명화 된 개인정보를 외부 정보와 결합하는 방식의 데이터 결합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만일 데이터 결합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의 결합에 해당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 요구하는 절차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데이터 결합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의 결합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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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식별정보(ADID, IDFA)에 대한 개인정보 여부 문의

2022-01-20
앱 운영자가 유저의 단말기에서 추출되는 광고식별정보(ADID, IDFA)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광고식별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유저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준 및 개인정보 합법처리의 근거로써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를 검토하고, 유저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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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치료제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2021-11-25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출시를 앞둔 디지털치료제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디지털 치료제의 의료기기적 특성 및 임상실험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각 문서를 작성하였고, 이용자의 민감정보가 적법하게 수집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이용자의 앱 이용 데이터를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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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업무의 수탁사가 위탁사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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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사가 위탁사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저희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와 관련된 조항들에 의거하여 향후 수탁사가 문제없이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서에 규정되어야 하는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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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제동향 안내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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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세계적인 글로벌 법제동향 가이드북에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분야와 핀테크 분야에 대한 최신 법제동향을 안내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분야에는 최근 활발하게 등장하고 있는 레그테크, 인슈어테크 등 새로운 사업과 데이터3법의 개정이, 핀테크 분야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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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와 개인정보 이전 관련 자문

2018-06-11
저희 법인은 타 법인으로부터 부가통신사업을 양도받고자 하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영업양수도 대상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전받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양도인 및 양수인이 각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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