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20

저희 법인은, 2020년 한국모태펀드 출자신청을 위해, 2020년 1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의 요건(출자 규모 및 기본 조건, 출자 분야, 투자 대상, 기타 업무집행조합원의 의무 출자 비율이나 출자금 납입 방식, 존속기간 등의 출자 조건)에 맞춰서 투자 구조를 계획하여 만들고, 출자신청서 및 출자 확약서 등을 작성하는 등 출자 신청을 위한 일체의 업무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세계적인 글로벌 법제동향 가이드북에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분야와 핀테크 분야에 대한 최신 법제동향을 안내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분야에는 최근 활발하게 등장하고 있는 레그테크, 인슈어테크 등 새로운 사업과 데이터3법의 개정이, 핀테크 분야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가상자산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 공인인증서 폐지 등이 최신 동향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최근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기업이 많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즉,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휴업, 근무시간 단축,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요건, 절차 및 장단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강화된 정부의 휴업 보조금과 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위생설비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0.03.24. 코인리더스에 ‘Trust Connector’ 법무법인 디라이트 윤석빈 수석 전문위원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윤석빈 수석 전문위원은 Trust Connector(신뢰의 연결자)’ 즉, 인문학과 공학의 연결, 기술과 기술의 연결,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이 되고자 하는 철학과 가치관으로 Identity를 소개하였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윤석빈 관련 키워드 AI 블록체인 암호화폐 빅데이터 4차산업혁명

이나영 변호사 영입 저희 법무법인은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학과 행정학을 전공하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이나영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이나영 변호사는 국내 대기업에서 사내변호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기업법무 및 대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유통, 의류, 금융 분야의 M&A, 공정거래, 외국환거래, IPO, 지식재산권, 법인설립 등의 업무를 현장에서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IT 및 스타트업 분야의 다양한 회사들을 위한 법률자문 및 소송과 특히 사내변호사의 경험을 살려 사내법무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Digital Health Laws and Regulations 2020 – 한국 섹션 공저 저희 법무법인은 Global Legal Group에서 발간하는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 Digital Health Laws and Regulations 2020의 한국섹션에 공저자로 기고하였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 Digital Health Laws and...

저희 법인은 지난 3월 18일(수), 서울시 강남구 HJ 비즈니스 센터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 에 초청되어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행정연구원 열린정책랩(OPL: open police lab)의 주최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둘러싼 이슈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향후 정책 이슈를 발굴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의 박경희 변호사는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 이슈’를 주제로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적 규제의 현황,...

의뢰인은 일본 회사에 공급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일본 회사는 여러 핑계를 대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본 회사의 은행계좌를 가압류하는 방안을 문의하였고, 저희 법인은 일본의 법무법인과 협력하여 관할 및 계좌를 특정하고 채무의 존재와 가압류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등 절차를 거쳐 성공적으로 일본 회사의 은행계좌를 가압류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블록체인에 기반하여 제작되어 대체불가능한 토큰인 NFT 아이템을 등장하는 게임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저희는 ‘리니지’의 ‘아덴’과 관련되 대법원의 판결 및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경향, 그리고 NFT 아이템 획득 방식, 게임 내 거래소의 유무를 고려하여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안전하게 게임을 출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0.03.15. 디지털투데이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의 시장 불황과 특금범 개정안 등으로 본격화된 가상화폐 거래소의 구조조정과 투자자의 자산보호에 관한 견해가 보도되었습니다. 조원희 변호사는 “최근 시장에 새로운 거래소의 유입이 줄어든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기존 중소형 거래소들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울지 짐작해 볼 수 있다”며 “그동안 시장 불황으로 거래소들 중에서도 남을 곳만 남은 상황이기는 해 예전처럼 대규모 피해는 많이 발생하지 않을 듯 하지만 거래소가 갑자기 문을 닫아 자금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문의는 꾸준히 들어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