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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18

공익 / 신입 변호사 영입 (김지은, 정예빈)

2018-06-19
김지은 공익 변호사 영입 저희 법무법인은 법무법인 민심과 사단법인 선에서 근무한 김지은(사법연수원44기) 변호사를 공익 변호사로 영입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총 10여 명인 규모의 로펌에서 공익전담 변호사를 고용하고 전문적으로 공익활동을 한다는 것은 유래 없는 행보여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지은 공익 변호사는 여성인권, 환경문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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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와 개인정보 이전 관련 자문

2018-06-11
저희 법인은 타 법인으로부터 부가통신사업을 양도받고자 하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영업양수도 대상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전받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양도인 및 양수인이 각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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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중지가처분 사건 승소

2018-06-10
저희 법인은 대형 건설사를 대리하여 아파트 신축 공사에 대해 인근 식당의 영업주가 영업권, 환경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공사중지가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전에 식당 영업주와 포괄적인 보상 합의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 및 피해 상황에 대한 증거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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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공동연구계약 관련 자문

2018-06-05
저희 법인은 대기업을 대리하여 대기업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스타트업과의 공동연구계약에 관한 법률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로 문제되는 개발 결과물에 관한 지적재산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다양한 옵션들을 제시함으로써 양 당사자들이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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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두 얼굴의 가족, 중증장애인 생존권 위협

2018-06-04
2018. 6. 4. 에이블뉴스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김용혁 변호사가 공동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하는 장애인 상속 소송에 관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에이블뉴스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시설에 살아왔던 뇌병변장애 1급 장애인이 한 푼의 상속도 받지 못한 채, 생존권마저 흔들리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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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플립 관련 자문

2018-06-01
저희 법인은 미국 실리콘벨리에서 스타트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해 오다 한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플립 업무에 관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세금, 기존 투자계약과의 관계, 미국 및 한국 법인 사이의 관계 등 다양한 법률 이슈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플립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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