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20

저희 법인은 지난 9월 29일 법무법인 디라이트 홈페이지(dlightlaw.com)에 대해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Web Accessibility Certification Mark)’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이 다른 사용자와 등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식 지정한 WA 인증마크가 부여된 사이트는 단순히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 전문가들에 의한 실질적인 사용자 평가 후 접근성...

저희 법인은 ICO를 통해 암호화폐를 신규 발행하고 이더리움을 받은 업체의 대표가, 수익을 내주고 백서 상 약속한 플랫폼 제공 등 약속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더리움을 받고 그 후 법인 벌집계좌로 입금받은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에서 사기죄로 피소를 당한 사건에서, 피의자인 업체 대표를 변호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진행된 피의자 조사 및 고소인과의 대질 조사에 직접 참여하고 적시에 쟁점이 되는 법리와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담당수사관과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여 구두변론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고,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한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저희 법인은 스타트업사의 해외 투자 유치 과정에 있어서, 법률 실사를 진행하며 피투자 회사의 신사업과 관련한 법률적 위험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작성한 실사 보고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지난 28일 개최된 ‘2020 사랑나눔 사회공헌 대상’에서 문화사회공헌 부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조선비즈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정부 부처가 후원하는 ‘사랑나눔 사회공헌 대상’은 사회공헌 문화 확산과 새로운 나눔경영 모델 제시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저희 법인은 문화사회공헌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저희 법인은 소셜벤처와 스타트업 대상의 무료 법률 상담을 포함하여...

저희 법인은 D-8-4 기술창업 비자 OASIS 프로그램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인 설립, 사업자 등록, 외국환 거래신고, 인허가 취득 등 프로세스를 안내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모빌리티 신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 모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검토하고, 사업을 진행하며 필요한 인허가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패션업계의 판매 형태인 재판매, 위탁판매(대리점, 중간관리자 등)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사가 위탁사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저희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와 관련된 조항들에 의거하여 향후 수탁사가 문제없이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서에 규정되어야 하는 내용 및 개인정보에 취해야 하는 조치를 제시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기반 자판기 사업자가 추가로 영위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와 시설 등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