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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AI

주식매수선택권 조세특례 등 자문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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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률은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상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도입니다. 이는 벤처기업 임원 등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또는 상법에 따라 부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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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개인정보처리실태조사 개선요구 대응 등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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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 처리실태 모니터링 점검결과서’를 공문으로 발송하여 개선 계획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이 해당 공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현장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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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반입시의 규제 자문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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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오픈소스를 DMZ 구간으로 이동시켜 취약점 검사 후 내부망 반입 여부를 결정 및 관리하는 ‘오픈소스 반입 관리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에 있는 고객사에게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고객사에게 오픈소스 반입 관리 시스템이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망분리 규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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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 규제 자문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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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는 네트워크의 보안을 지키기 위하여 내부전산망과 외부전산망(이하 각각 ‘내부망’, ‘외부망’)을 단절하여 분리하는 관리하는 보안기법을 지칭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업계에 망분리 규제를 도입한 이래, 망분리 규제는 금융분야에서 적용되는 규제 중 가장 강력한 규제였습니다. 다만 근래 Covid-19 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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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의 위수탁 및 제3자 제공 관련 자문

2023-11-14
저희 법인은 AI 모델의 최적화 플랫폼 개발 회사를 위해, 민감정보 익명 · 가명화의 위·수탁 및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여부 등에 관하여 자문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또는 과학적 연구의 세 가지 목적 중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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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방어 방안 검토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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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희석되게 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복수의결권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아직 제도가 안착되지 않아 회사에서는 그 외에도 다양한 지분율 희석 방지 방안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직접적인 대표이사의 지분율 희석 방지 방안과 의결권 행사등을 통한 간적접 방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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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해외 이전 가능 여부 검토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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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해외업체와 레이더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을 수출하는 행위와 관련한 법적 제한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란, 국제평화 및 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무기 또는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등에 이용되는 물품,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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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테이블] SAFE 계약 자문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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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FLIP)을 통해서 미국이 진출한 스타트업이 투자자로부터 SAFE(Simple Agreements for Future Equity) 투자를 받은 후 투자금 사용내용 및 회계 감사 의무, 투자자의 정보요구권, SAFE의 종료 조건, 이사회 참관권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추가적인 합의서(Side letter)를 작성, 체결하고자 한 사안입니다. 미국의 투자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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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 부여계약서 작성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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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온디바이스 AI 기술 관련 기업을 위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한 RSU(Restricted Stock Unit,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를 부여하기 위한 계약서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RSU은 주식연계형 보상제도의 일종으로, 국내에서는 202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자주 사용되던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과 다르게 현재 양도제한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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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문 뉴스를 활용한 AI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검토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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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해외 영문 뉴스들을 수집하고, 수집한 뉴스들을 GPT 모델에 입력하여 특정 업체의 브리핑 정보를 생성하는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법인은 한국 회사인 의뢰인이 해외의 영문 뉴스들을 수집 및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 사례에 적용될 준거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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