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essionals
구성원 소식
최영재
파트너 변호사
‘관광 스타트업 창업 아카데미’ 제2회 스타트업을 위한 인사/노무 초청 강연
저희 법인은 지난 7월 31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개최된 [‘관광 스타트업 창업 아카데미’ 제2회 스타트업을 위한 인사/노무] 에 초청되어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과 엑셀러레이터 탭엔젤파트너스가 주최한 교육 프로그램로서 스타트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로리더] 난민인권센터 업무협약 8개 로펌, ‘난민사건 법률지원 보고회’ 개최
2019.12.16. 로리더에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법률지원하고 있는 난민인권센터에서 개최한 ‘난민사건 법률지원 보고회’ 관련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국내 주요 로펌들과 함께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재정지원 및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난민사건 법률지원 보고회’는 난민신청과정의 법률조력, 난민소송 법률조력, 구금 난민신청자 법률 조력 사례들을
급여 및 퇴직금 분쟁
의뢰인에게 프리랜서로서 용역을 제공하던 자가 계약 종료 후 자신이 의뢰인의 직원임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으로, 저희 법인은 실제 근무형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양측에 각자 주장의 강점과 약점을 안내하고 상호 합의를 이루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양측이 합의 의사를 밝힌 후에는 적극적으로 양쪽이
[IT조선] 정부·의료계, 원격진료 두고 충돌
2020.02.05. IT조선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최영재 변호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원격진료에 대한 견해가 보도되었습니다. 최영재 변호사는 “정부가 예외로 둔 원격진료 허용 상황은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의사가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원격의료를 한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 신청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2020년 한국모태펀드 출자신청을 위해, 2020년 1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의 요건(출자 규모 및 기본 조건, 출자 분야, 투자 대상, 기타 업무집행조합원의 의무 출자 비율이나 출자금 납입 방식, 존속기간 등의 출자 조건)에 맞춰서 투자 구조를 계획하여 만들고, 출자신청서 및 출자
[매일경제] [제약] 2만3천명 의사들의 `의료법 Q&A` 한권에 – 매일경제
2020.05.06. 매일경제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최영재 변호사가 현직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 수록된 ‘의사가 묻고 의사가 답하다’ 출판물이 보도되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최영재 변호사 관련 키워드 제약 헬스케어
비대면진료 관련 이슈 법률자문
현행법상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비대면진료 내지 원격의료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고,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 역시 전화 등 원격수단을 이용한 진료가 원칙적으로 위법함을 다시금 명확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피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능성 용품을 생산하는
[연합뉴스] 낱개로 중고마켓 올라온 커피믹스… 그저 바늘도둑일 뿐일까요?
2021.05.06. 연합뉴스에서는 최근 직장인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일명 ‘소확횡'(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최영재변호사는 “비품 관리 담당이라면 업무상 횡령, 그 밖의 업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터뷰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최영재 변호사 관련 키워드 법무법인디라이트 디라이트 횡령 소확횡
통신판매업자의 결제대행서비스 관련 검토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통신판매업자가 결제대행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의 내용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통신판매업자 및 결제대행사의 의무사항과 실무를 고려한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직군별 근로계약 관련 검토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직군별로 다른 형태로 근무하는 사업장과 관련하여, 직군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고려하여 포괄연봉제의 적법성 및 특정 직군에 대한 유연근무제 도입을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