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간 주식양수도 자문
두 명 이상의 창업자가 스타트업 창업을 하는 경우 창업자간 주주간 계약(동업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업자 계약은 동업자 간 적절한 지분율을 정하고 퇴사 시의 지분 정리·경업(경쟁업체 근무) 및 겸직 금지·재직 의무 등에 대해 명확히 정하기 위해 체결합니다. 이런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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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AI
공동사업계약 인수 합의서 검토
저희 법인은 외국인 대상 승차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동사업계약 및 사업인수계약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인수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 별도의 영업양수도계약 체결이 필요한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업의 이전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경우, 양도회사로부터 관련 사업 수행조직이 이전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따라서
구주양수도 및 수익배분
저희 법인은 컨설팅 전문 고객사가 투자를 하기 위해 필요한 구주양수도 및 수익분배 계약서 작성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투자 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 투자자가 이를 인수하는 신주발행의 방법도 있으나, 회사의 기존 주주가 가진 주식을 투자자가 양도받는 방법도 가능한데 이를 구주양수도
M&A 시 기존 투자계약상 고려해야 할 사항 검토
저희 법인은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고객사가 후속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 기존 투자계약상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계약에는 투자자의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투자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원보수규정 및 임원퇴직금규정 작성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관에 구체적인 보수 금액을 정해두거나 주주총회에서 보수 지급에 관한 결의를 진행해야 합니다(상법 제388조). 하지만 매년 임원의 연봉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주주총회에서 보수 지급 결의를 진행하는 것은 절차상 번거로울 수 있고, 각 임원별 보수 한도와 기간
통신사업자 라이선스
저희 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해외법인을 자문하였습니다.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로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기간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및 귀속에 관한 의견 작성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를 생산하려는 계획 중에 있는 고객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생산할 경우, 그 산출물에 대한 제반 권리의 귀속 및 저작권침해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 저작권 침해 이슈를 피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사용
주식 양수도 시의 법률적 리스크 자문
저희 법인은 대표이사가 보유한 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변경하여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상법은 주식을 발행할 당시 이를 보통주나 다른 우선주로 변경할 수 있는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침해 검토
저희 법인은 화가들의 화풍을 이용한 이미지를 제작하여 주는 생성형 AI 서비스 업체를 위한 저작권법 관련 자문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AI 학습과정과 AI 결과물 활용 시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선 AI 학습 과정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자문
스타트업 파운더의 지분율은 IR, IPO 등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회사 경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척도가 됩니다. 회사가 성장하며 회사를 설립한 파운더의 지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벤처기업법에 복수의결권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