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를 대리하여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받아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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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03본문
의뢰인의 부친은 동업을 하여 만든 회사의 대주주였고, 그 부친이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친 사망 후 상속재산을 확인하던 중 아버지가 사망하기 직전에 주주총회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이 대표자가 된 것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주주총회의사록을 확인한 결과 아버지가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당시 아버지가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정당한 소집절차나 결의 없이 주주총회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하자를 주장하는 취지로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 주주총회결의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