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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23

[Platum]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워크넥트 전북 X 전북벤처투자포럼 개최 – 안희철 파트너변호사

2023.10.19 전라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가 19일 전북센터에서 ‘d·camp와 함께 하는 워크넥트 전북’을 공동 개최했다. 워크넥트(구.리모트워크) 전북은 ‘일(Work)을 하며 연결(conNect)되고, 연결을 통해 성장하자’ 라는 의미로 1일(8시간)간 전북에서 함께 근무하며 자유롭게 네트워킹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중략) 특히 소그룹 세션 및 전북 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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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3 리걸테크 AI 포럼’… 리걸테크 산업의 현재와 미래 한 눈에 – 조원희 대표변호사

2023.10.19 18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국내 대표적인 리걸테크 기업들은 물론 정부·법조계 고위 관계자, 법률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내 리걸테크 산업의 현 주소와 비전을 확인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중략) 이날 포럼에서는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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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뉴스토마토]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시대, 디지털 주권의 보장 – 안희철 파트너변호사

2023.10.17 인간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시대는 이제 저물고,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시대가 왔다. 매년 가트너(Gartner), 포브스(Forbes),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은 전 세계를 주도하는 미래 기술을 10개씩 선정해서 발표하는데, 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AI, 메타버스, 클라우드,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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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머니투데이] K-우주항공 스타트업들 날아오르려면 – 양재석 파트너변호사

2023.10.16 최근 K우주항공 스타트업들이 상장(IPO)에 도전하고 있다. 우주지상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텍은 18일부터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에 들어가고 이노스페이스는 미래에셋증권을 대표 상장주관사로 선정해 현재 상장 전 자금조달(프리IPO 투자유치)을 진행 중이다. 루미르, 나라스페이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덕산넵코어스도 2024년 또는 그 이후 상장을 목표로 주관사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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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방어 방안 검토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희석되게 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복수의결권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아직 제도가 안착되지 않아 회사에서는 그 외에도 다양한 지분율 희석 방지 방안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직접적인 대표이사의 지분율 희석 방지 방안과 의결권 행사등을 통한 간적접 방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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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해외 이전 가능 여부 검토

저희 법인은 해외업체와 레이더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을 수출하는 행위와 관련한 법적 제한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란, 국제평화 및 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무기 또는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등에 이용되는 물품,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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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 매각 시의 구조 및 세금 문제 자문

사안은 스타트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하 ‘고객’)가 스타트업에 새로 합류한 임원에게 스타트업의 주식(이하 ‘대상주식’)을 양도한 후 그 임원이 스타트업에서 퇴사하자 고객이 대상주식을 임원으로부터 되사려 하는 와중 예상되는 세목과 세액에 대한 자문을 구한 사건입니다. 주식의 양수도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다양한 세금이 문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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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규제 관련 검토

클라이언트는 시리즈 A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시리즈 A의 투자자들 중 기존 투자자, 개인전문투자자, 비상장법인, 투자조합 등이 공모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이에 포함되는 ‘투자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질의는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투자자의 개념과 그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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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테이블] SAFE 계약 자문

플립(FLIP)을 통해서 미국이 진출한 스타트업이 투자자로부터 SAFE(Simple Agreements for Future Equity) 투자를 받은 후 투자금 사용내용 및 회계 감사 의무, 투자자의 정보요구권, SAFE의 종료 조건, 이사회 참관권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추가적인 합의서(Side letter)를 작성, 체결하고자 한 사안입니다. 미국의 투자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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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콘텐츠 이용 시 저작권 문제 등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유튜브 영상들에 대한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유튜브 영상을 임베디드 링크 형식으로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유튜브 약관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무제한적인 이용 및 배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유튜브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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