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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식
조윤현
파트너 변호사
경력 변호사 영입 (조윤현, 박경희, 한혜선)
조윤현 변호사 영입 저희 법무법인은 김∙장 법률사무소와 코스닥 상장기업인 솔브레인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조윤현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조윤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30기)을 수료하였으며, 대형 로펌, 글로벌 기업을 거치면서 기업의 인수 합병, 합작 투자, 부동산, 환경, 금융 등 다양한 영역에서 풍부한 자문
해외 설립 법인의 국내 자회사 설립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외국환투자촉진법에 따라 해외 설립 법인이 국내에 자회사 설립을 진행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절차 진행 업무 및 국내 자회사 설립 등기 절차 진행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중국 법인과 중국 및 한국 내 합자회사 설립, 기술 이전 자문
저희 법인은 중국 법인과 한국 법인 간의 중국 및 한국 내 합자회사(Joint Venture, JV)를 설립하고, 핵심 기술을 이전하는 업무를 진행 하였습니다. 합자회사 설립을 위한 합작투자계약서(국문본 및 중문본) 작성 및 관련 자문 업무, 핵심 기술 이전을 위한 기술 이전 계약서(국문본 및
홈쇼핑 방송판매대금 횡령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 성공
의뢰인은 홈쇼핑 방송판매업체를 운영하였는데 협력업체와 수수료 약정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분쟁이 원만히 마무리되지 않아 협력업체는 매출액의 일정 퍼센트를 수수료로 특정하였음을 이유로 수수료 미지급이 횡령이라는 취지의 논리를 구성하여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업체간 분쟁이 형사화되는 전형적인 구도 중 하나로 경찰 조사
하청업체를 통해 용역대금을 리베이트로 돌려받은 임원에 대한 고소대리를 맡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성공
의뢰인 회사는 자동차 설비 및 물류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피고소인은 의뢰인 회사의 특정부서의 장을 역임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에서는 피고소인이 퇴사를 한 후 피고소인이 진행한 업무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를 통해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였고 법무법인 디라이트에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전형적인 리베이트
신주 인수 및 구주 양수도를 통한 미국 스타트업과의 주식 교환 자문
한국의 유망한 스타트업이 미국 스타트업과 주식을 교환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의 주주들이 본인의 주식을 미국 스타트업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미국 스타트업은 신주를 발생하여 한국 스타트업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 스타트업과 미국 스타트업의 주식이 교환될 수
비거주자(외국인)와의 경영위임계약 및 영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계약 자문
비거주자(외국인)가 한국의 제약/바이오 스타트업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영문 경영위임계약(Service agreement)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위 비거주자 임원은 위 스타트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Stock option)을 부여 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영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Stock option agreement) 자문을 제공하여 원활하게 한국의 스타트업이 비거주자인
인수 금융(Debt Financing 등) 및 LBO 법률 자문
자산양수도 또는 영업양수도를 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인수 금융 및 LBO 전반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인수금융에는 차입(Debt)형, 주식(Equity)형, 혼합형, 차입매수(LBO)형 등 다양한 형태가 활용되고 있는데, 각 유형별 인수금융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담보제공형 LBO 및 합병형 LBO
적법한 자기주식 취득 및 투자자의 상환권 행사 자문
투자자가 스타트업에 대하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권 또는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스타트업이 적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가지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1)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하는 방법(상법 제341조)과 (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방법(상법 제341조의2)이 있는데, 해당 스타트업에
플랫폼의 저작권 이슈 관련 자문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국내 OTT 플랫폼사의 의뢰로, OTT 플랫폼사가 배급사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있을 경우 OTT 플랫폼사에는 어떠한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및 판례에서 명시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법리에 따라, OTT 플랫폼사의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