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를 대리하여 피투자회사의 상표권 가압류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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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13본문
의뢰인은 엑셀러레이터 투자회사로 피투자회사가 투자계약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피투자회사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피투자회사에 다수의 상표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표권을 특정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과도하지 않은 담보제공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전액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청한 대상 상표권 전부를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여 성공하였습니다.
